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진형익 의원 발언

제155회 제1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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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은 기록적인 폭우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과 일상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재해 예방과 현장 복구 그리고 시민 안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은정 수석전문위원님은 승진교육으로 인한 부재로 유혜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리

유혜리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혜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홍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창원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 재정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등 총 7건이 지난 8월 27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형익위원장

유혜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교통건설국 나. 5개 구청 다. 안전총괄담당관 라. 재난대응담당관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승진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장승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진형익 위원장님과 박강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버스운영과장은 교육 중인 관계로 문옥미 버스정책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정수정 신교통추진단장입니다. 고홍수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총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35억 9,100만 원에서 70억 9,200만 원 증액된 306억 8,4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09억 700만 원에서 591억 9,300만 원 증액된 2,201억 100만 원입니다. 교통건설국 직제순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1페이지 교통정책과 세입예산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등 8개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등 기정예산 50억 4,500만 원에서 3억 4,500만 원 증액된 5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2페이지부터 953페이지 버스운영과 세입예산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K-패스 국·도비 보조금 등 기정예산 184억 9,500만 원에서 54억 7,800만 원 증액된 239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4페이지 신교통추진단 세입예산은 창원중앙역 환승시설 개선공사 정산 환수금 등으로 2,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5페이지 건설도로과 세입예산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3개 사업 도비 보조금 등 기정예산 5,000만 원에서 12억 4,400만 원 증액된 1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6페이지부터 961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 등 기정예산 408억 4,800만 원에서 172억 4,000만 원 증액된 580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62페이지부터 964페이지까지 버스운영과 소관입니다. 시내버스 운행손실 재정지원금, 시내버스 무료 환승할인 재정지원 등 기정예산 1,076억 300만 원에서 347억 2,500만 원 증액된 1,42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5페이지부터 966페이지까지 신교통추진단입니다. 진해선 여객 운행 재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등 기정예산 6억 9,200만 원에서 10억 8,900만 원 증액된 17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7페이지부터 969페이지까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무동~무곡 간 연결도로 개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기정예산 117억 6,300만 원에서 61억 3,700만 원 증액된 179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1,179페이지 교통건설국 교통사업특별회계 총괄 세입예산은 주차요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기정예산 370억 2,700만 원에서 77억 5,600만 원 증액된 447억 8,400만 원이며 1,181페이지부터 1,184페이지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7억 1,100만 원에서 3억 3,100만 원 감액된 113억 7,900만 원이며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캠핑카 전용 주차장 조성, 공영주차장 시설 정비 등 기정예산 60억 7,200만 원에서 7억 1,300만 원 감액된 5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운영과 세출예산은 버스정보시스템 보수, 버스정류장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등 기정예산 56억 3,800만 원에서 3억 8,200만 원 증액된 60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형익위원장

예, 장승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수석전문위원의 승진교육으로 인한 부재로 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부서와 회계 구분 없이 전체 일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951페이지부터 955페이지, 세출 956페이지부터 969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1,179페이지부터 1,180페이지, 세출 1,181페이지부터 1,18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배명갑위원

반갑습니다. 배명갑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70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신교통추진단 진해 여객 운행 재개에 따른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여 년간 중단된 진해선 여객 운행을 지금 재개하려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수정

정수정신교통추진단장

예, 신교통추진단장 정수정입니다. 배명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철도여객이 운행 중단된 이후에 진해 구도심은 교통 불편 및 접근성 저하 등으로 유동인구가 감소되고 지역 경기 침체가 지속되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진해군항제 기간 관광객의 이동 편의성 확보 및 여좌·대야·경화지구 도시 개발, 국가산단 확장에 따른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부전~마산 복선전철 및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교통망 확충에 따른 연계 필요성에 따라 진해선 운행을 재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배명갑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시비가 2억 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나머지 사업비 확보 계획은 있습니까?

수정

정수정신교통추진단장

시비 2억만으로 용역은 추진이 가능합니다. 이 시비는, 용역비 2억은 국토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 따라서 평가항목에 따른 인원의…. 인건비로 산정되어서, 2억으로 산정되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배명갑위원

그리고 운행 재개 후에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창원시가 부담해야 할 운영 손실 규모도 있을 건데 용역 해서 검토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정

정수정신교통추진단장

예, 본 용역을 통해서 경제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운영 단계에서 재무적 타당성까지 검토할 예정이어서 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비와 운영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배명갑위원

향후 사업비가 450억 원의 산출 근거가 있는데 국비 확보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정

정수정신교통추진단장

총사업비 450억은 경기도 고양 교외선이라는 열차 노선의 운행 재개 사례를 참고해서 사업비를 산정하였고 구체적으로 보면 시설개량비 176억, 설계부대비 54억, 예비비 20억, 차량구입비 200억 등으로 개략 산정하였습니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업비를 산정할 계획입니다.

배명갑위원

그리고 도시철도 사업과 진해노선 수요 준공 및 연계 방안도 함께 검토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정

정수정신교통추진단장

예,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해선은 지난 2023년 5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은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2호선과 동일한 노선입니다. 따라서 진해선은 국가철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기존 철도시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도시철도 대비 사업비가 절감될 수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가철도와 도시철도는 운행 간격이나 타 대중교통과 환승요금 적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 시민 편리성과 시 재정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배명갑위원

예, 마지막으로 용역 결과 경제성이 혹시 낮게 나올 경우에도 진해선 운행 재개를 추진할 대안이 있는지요.

수정

정수정신교통추진단장

일단 용역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배명갑위원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병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병운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장병운 위원입니다. 버스운영과.

예, 저번에 설명을 조금 듣기는 들었는데 수요응답형교통수단 운행손실 재정 지원, 4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재정 1차 추경에 7,500만 원을 요구하고 2026년도에 약 4억 9,800, 5억 원의 재정지원금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도심지역 대중교통 불편 개선을 위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영, 추진상황에 보면 누비다 버스 3대 운영 중, 향후 추진방향 및 계획, 이 부분을 보면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이 수혜 대상에 보면 창원중앙역에서 도심지역에 방문하는 창원시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창원 지역에 한정된 사업입니까?

예,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향후 추진방향 및 계획에 보면 운행구역 확대 2026년도 하반기,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 확대 추진 지역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 확보는 되어 있어요?

아, 12월 말에 용역 완료.

제가 이 부분을 잠깐 지적을 하는 부분은 지금 용역에…. 진해 지역 부분에도 지금 검토가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어요?

진해 전체 지역입니까?

그래서 지금 진해를 보면, 진해 동부지역에 보면 신항만 쪽하고 그쪽이 어떻게 보면 취락지역이다 보면 되겠는데. 이게 12월에 용역이 마무리된다 했죠?

예, 용역 나오면 자료 좀 보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진형익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강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강우위원

예, 신교통추진단 954페이지에 세입예산에 보면 창원중앙역 환승시설 개선공사 환수금하고 진해선 안민동 철길건널목 설치 과다 지급 환수금, 이 내역이 어떤 겁니까?

수정

정수정신교통추진단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중앙역 환승시설 개선공사 정산 환수금은 저희가 사업이 끝난 지구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사업 준공을 위해서 현장 점검을 하고 현장과 도면과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한 결과 준공도서하고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부분에 대한 미설치된 부분도 있었고 하수관로 선형 변경된 부분도 있었고 이게 여러 점검 결과에 따른 누락된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정산이 되어서 이 부분은 환수를 한 상황입니다.

박강우위원

이게 총괄 사업비가 얼마죠?

수정

정수정신교통추진단장

총괄 사업비는 9억 3,200만 원이었습니다.

박강우위원

그것 당초에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정

정수정신교통추진단장

예예.

박강우위원

그러면 설계에 빠졌다는 겁니까?

수정

정수정신교통추진단장

설계는 했는데 설계대로 시공이 안 된 상태로 공사가 완공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래서 제가 핵심을 묻는데 왜 설계대로 시공을 안 했죠?

수정

정수정신교통추진단장

그때 그 사항은 저희가 2023년도 6월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일단 저희가 준공을 하기 위해서 현지의 여건하고 준공도서하고 다른 점을,

박강우위원

아니, 준공이 급해서 환수금을 안 하고 설계에 있는 것을 설계 공사대로 안 하고 준공을 위해서 먼저 했다는 것은 준공이 급해서 했네요, 보니까, 그렇죠?

수정

정수정신교통추진단장

그때 사업 준공하면서 환수되지 못한 부분은 맞습니다.

박강우위원

아니, 내 말은 준공이 우선 급해서 공사를 나중에 준공 시점이 되어서 발견해서 환수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역에는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설계내역서에는.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공사 준공은 다 됐었습니다. 준공은 다 되었는데 공사감독 과정에 약간 누락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별도 준공을 하다 현지 잔금을 거치다 보니까 누락된 사실이 발견되어서 저희가 환수 요구를 했고 업체에서도 그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해서 저희가 환수 이번에 받고,

박강우위원

아니, 제가 국장님 묻는 것은 설계내역서에는 다 들어가 있었는데 공사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당초 설계내역에 있는 대로 시공이 제대로 안 된 걸로 판단이 되어서,

박강우위원

그 중간에 감독이 없었습니까?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감독이 그 부분은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준공 시점에 그걸 발견해서 왜 빠졌는지 업체에다가 문의를 하니까 시공사 누락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환수를,

박강우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도 공사를 많이 하는데―지금은 안 하지만―내역서대로 공사를 안 해서 누락된 그 자체가 이해가,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준공검사할 때 면밀히 그것을 챙겼어야 했는데 좀,

박강우위원

아니, 국장님 그게 아니고 준공은 뒤의 문제이고 내역서대로 공사, 시공업체 공사를 왜 안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안민동 과다 지급, 이것은 뭡니까?

수정

정수정신교통추진단장

일단 이 부분은 저희 시의 10억 미만 자체감사 결과 교통통제 신호수를 인건비 과다 지급을 한 게 발견이 되어서 이것도 저희가 환수 조치한 겁니다.

박강우위원

국장님, 제가 부탁이 있는데요 . 우리 교통건설국에 보면 과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용역을 한 과가 있을 거고. 그때 사실은 왜 그렇느냐 하면 용역을 발주 다 하고 준공되었을 때 이야기해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중간에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이러이러한 사항이 이렇게 되었다, 해 줘야 보완을 할 것을 보완하는데 용역 다 되어 버리면 보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장병운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저쪽에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는 게 뭐냐 하면 용역을 발주할 때 중간에, 끝나서 해 줘봤자 소용이 없어요. 중간쯤 되어서 보고를 한 번쯤 해 줘야, 그러면 그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은 우리 지역이니까 이걸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용역을 발주할 때 부서에서 시킨 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 결과는.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 여기에 있는 용역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지역 의원들도 중요하지만 상임위원회에 어떻게 되었다 하는 중간보고를 해 주면 거기에서 또 우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예, 저희가 중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발주를 내고, 용역뿐 아니고 공사 같은 경우에도 상임위에 중요 아셔야 할 부분은 저희가 미리,

박강우위원

안 합니다.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자료 제공을, 주요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료 제공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박강우위원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고. 그래야만 우리가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은 민원이 있으면 그게 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될 수 있게끔 보완을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렇게 하고 저쪽에…. 이게 아까 수요, 버스운영과인데 이게 당초에 우리가 할 때 뭔가 하면 분명히 결과를 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과장님은 교육 가고 우리 팀장님이 봤을 때 이것 내가 국장님이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창원시 전역에 거기 지역에 조금, 뭐라 해야 하노? 우리 수요가 많은 데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우상가에서 저쪽에 어디고…. 중앙역 가는 것.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렇느냐 하면 중앙역 가려 하면 택시 타고 가면 돼요. 택시가 못 가는 데 가는 이게, 원래 목적은 그거잖아요. 수요응답형버스가 택시가 좀 귀하고 이런 데, 급할 때 콜 불러서 가는 그 목적이었는데 이게 지금 잘못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당초에 우리가 4대 때도 이 이야기가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시범 운영한다 해 놓고 안 한다 하다가 또 했는데, 이미 지금에 와서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이왕 할 것 같으면 우리 창원시 전역을 해야 해요. 왜 그렇느냐 하면 성산구, 의창구도 아니고 어느 지역을 정하는 게 아니고 거기 소외된 지역구를 정해서 그쪽에 버스를 투입시켜야만 주민들이 좀 편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에 좀 소외받는 지역 위주, 그리고 그 지역의 수요가 많은 데, 간선이 좀 들어가기에는 적정치 않은 구역, 이런 구역을 대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진해 자은까지 들어갔다가 큰 간선버스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불편함, 그렇기 때문에 수요응답형하고 또 자유경제구역청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구역, 그리고 또 삼진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소외받는 그런, 예를 들어서 진동을 구심점으로 환승센터를 둔다면 삼진을 순회할 수 있는, 그렇게 교통 소외 위주로 지금 DRT 용역을 중점적으로 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선버스는 간선버스대로 가고 간선이 못 들어가는 구간에 한해서 약간 소외를 받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맞습니다. 그래야만 창원시민 전체적으로 봐서는 공통적으로 혜택을 봐야 하는데, 또 거기 외지에 계신 분도 혜택을 못 보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다음에 버스, 또 신교통추진단인데 이게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과장님 이게 설계 용역이 미집행금액이고 이 미집행금액이 이자이고.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정

정수정신교통추진단장

예, 지금 미지급 국고보조금 반납분이고요. 966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 이게 집행잔액 3,871만 7,500원 이 부분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인데 당초 2023년에 환승센터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에 국비가 50%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15%, 우리 시비는 35%를 투입해서 이것에 대한 용역을 추진한 건데 이게 총사업비 5억 중에 집행금액이 4억 2,256만 5,000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집행잔액 중에 국비분은 지금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해서 반납하고자 예산,

박강우위원

과장님, 책자에 보면 966페이지인데 환승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미집행 금액 1억 그다음에 환승센터 기본 실시설계 용역 금액 이자이고 그다음에 BRT 구축사업 미집행금액 그다음에 BRT 구축사업 미집행금액 이자, 이게 국비죠?

수정

정수정신교통추진단장

예예.

박강우위원

국비인데 이걸 미집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이자가 나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수정

정수정신교통추진단장

예, 저희가 보전하고 있으면서 발생한 이자를 반납하는 겁니다.

박강우위원

아니, 이자 발생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왜 미집행이 생기죠?

수정

정수정신교통추진단장

일단 지금 BRT 구축사업을 저희가, 이 사업은 3·15대로 BRT 구축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거든요. 실시설계비를 국비보조금으로 5억 4,400을 받았고 저희도 시비를 50%, 50% 해서 5억 4,400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자 했는데 일단 3·15대로에 대한 구축 방향, 앞으로 추진 방향이 결정이 안 되면서 이 부분은,

박강우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지 요점을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진짜 성산구 그때 할 때 문제가 많았습니다. S-BRT 하면서 문제가, S-BRT 하면서 중간 화단에 나무 죽은 것―왜 죽었는지 분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가뭄에 죽은 것도 있겠지만 가뭄 아니고 공사 부실로 해서 죽은 것도 있습니다. 땅을 파 뒤집으면 내가 파 뒤집으라고 할게요. 진짜 문제가 많아요. 많은데, 그러면 육호광장까지는 민원이 많이 생겨서 못 한다, 성산구도 민원 많이 생겼어요.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차라리 그때 다른 방향을 찾아서―많이 이야기했지만―결국은 S-BRT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민원 들어온 것은 이번 가뭄에 화단에 연산홍 같은 것 죽은 것은, 연산홍이 왜 죽었는지 분석을 못 할 겁니다, 아마. 그게 아마 우리 단장님은 토공 전문가니까, 거기 화단 안에 콘크리트가 있으면 안 돼요. 그것 다 들어내서 흙 뿌리하고 땅의 수분하고 같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죽잖아요. 지금 파 뒤집으면 부실 공사한 데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공사를―발주하고 안 하고 그것은 내가 모르겠는데 이미 했으니까―그렇게 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우리 967페이지 도로과장님, 테크노하고 합성동 이건 이번에 마무리 다 됩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지금 현재 기층 포장까지 되었고 공정률이 한 90%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추석 전까지는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면 마무리되면 깔끔하게 다음 자료에는 안 올라오겠네요? 지개터널 있다 아닙니까, 지개터널.

웃음소리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지개~남산 간, 예.

박강우위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지개~남산 간은 25년도에 인상분이 되어서 인상을 했었고 26년도에 저희들이 검토했을 적에는,

박강우위원

아니, 내가 지금 말하는 건 보전금 이것 말입니다. 968페이지입니다. 책자 968페이지입니다. 통행료 미인상분.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통행료의 인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행료 조정 현황을 보면 팔룡터널은 25년도에 동결시켰고 지개~남산 간 연결도로는 25년도에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26년도에 통행료 조정을 물가지수하고 비교했을 적에 저희들이 팔룡터널은 인상분이 있어서 100원 인상을 한 부분이 있었고 지개~남산 간은 인상분이 없어서 올해 예산 확보되어 있는 인상분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면 1억 6,000이 삭감되는 거지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위원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교통단장님, 안민동에, 이 책자하고는 별개인데 철길 보도 그것은 진행이 어찌 되고 있습니까?

수정

정수정신교통추진단장

지금 검토 중입니다.

박강우위원

검토는 뭐 1년 내내 검토하겠네요, 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게, 검토가? 다음에 행감 때 할게요, 일단.

수정

정수정신교통추진단장

예.

박강우위원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때 원활한 질의·응답을 위해서 페이지 수 말씀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진위원

주요사업조서 97페이지 도로과장님.

진형익위원장

마이크.

김우진위원

예, 이것 남포IC 예산 우리 추경 10억, 그렇죠?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우진위원

올린 것 맞지요? 이게 문제는 10억 가지고도 아직 보상비가 다 안 되고 하는데 그게 한 70~80%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보상이 다 끝나고 공사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공사를 먼저 시작할 겁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상률이 지금 현재 68%인데 추경에 50억을 요구했었는데 50억이 다 확보되었을 경우에 보상비를 다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다른 재정 여건상 10억밖에 못 받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김해 진영하고 저희 대산면 경계가 보면 주천강에는 교량이 있습니다. 그 교량도 저희들이 김해시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협의도 했었는데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진영 그 부분이 도로 개설 우선순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김해시는 지금 추진할 의향이 없어서, 이것은 또 지방 2급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경남도 소관 하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자원과에 2개 시가 걸쳐 있는 교량은 도가 좀 교량을 건설해 달라, 그런 건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남포IC 내려오는 병목지점, 국도 병목지점 그것도 개선을 하려고 국토부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면 대산면 구간 쪽에는 공사비만 확보되면 보상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 미리 답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천강 넘어가면 거기가 김해시 관할이거든, 그렇죠?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김우진위원

김해시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금방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제일 중요하고. 그러면 올해 50억 추경을 했는데 10억밖에 안 되었는데 본예산 10억하고 20억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 다시 본예산을 또 신청할 때 시설비를 신청합니까, 아니면 다시 보상비를 신청합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보상비 40억하고 일부 공사를 차수분으로 발주하기 위해서 공사비에 포함해서 그렇게 예산 신청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예, 그렇게 해야 보상이 일부 된 데는 공사를 시행하고 나머지 또 예산 확보되는 대로 진행해 나가야 하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장기계속비로 해서 사업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예,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126페이지 교통정책과장님.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최경철입니다.

김우진위원

이것 제가 미리 보고를 받기는 받았는데 화물차 전용 공영차고지 이게 지금 우리 용역비 해서, 이것은 완전 용역 끝난 겁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하는 부분이고 기존에 말씀하셨던 북창원 일원의 화물차고지 공영차고지 조성 관련한 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우진위원

예.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지난 2025년 9월부터 해서 올 4월에 그 용역이 마감되었습니다.

김우진위원

지금 제가 여기 보면 사업 위치가 의창구 동읍, 북면, 대산면 일원 그다음에 주위의 주차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됐었는데 북면 북창원IC 쪽 GB 쪽에서는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해 봤고 그다음에 동읍 도로공사 경남지사 옆 유휴부지 운동장 그것까지 MOU 체결해서 한다고 하다가 저쪽에서 안 해서 못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면 대산면 쪽에도 지금 일반산업단지 주위로 해서 주차난이 심각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었는데 그쪽으로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동대북에 해서 용역 결과를 받았는데 화물차고지 조성을 하게 되면 보통 소요되는 예산이 한 200면 기준으로 했을 때 200억에서 한 400억 정도 예산이 많이 좀,

김우진위원

그것은 지금 시내 쪽에 건물이 있거나 이래서 보상비가 포함되니까 그렇게 많이 들지만 대산면이나 이런 데는 그냥 농지 아니면 유휴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됩니다, 돈이. 보상비 그것 땅값만 주면 되는데.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금방 말한 건물 보상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보상비 포함해서 한 180억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거기에 땅 보상비를 포함한 공사비까지 해서 한 200억 정도는 소요가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용역 결과를 받았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 부지라든지 봉안지로써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사업비는 좀 줄어들 것 같다는 그런 말씀,

김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그 두 군데는 내가 볼 때 했다고 보고 대산면 쪽에는 용역 한 게 있습니까? 결과가 혹시나. 그걸 내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 용역 대상지에 동대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리 저희가 다 받은 사항입니다. 개별 읍면으로 해서 용역 결과를 받은 건 아니고 동대북 전체로 해서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결과를 받았습니다.

김우진위원

아니, 용역 한 게 있어요? 용역 결과가.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지난 9월부터 올 4월까지 내나 북창원 일원에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

김우진위원

거기에만 이야기했지 다른 데는 내가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북창원 GB지역에 해서 용역비하고 공사비하고 많이 들어서 내서읍 쪽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서 창원에 2개가 하기 힘들고 해서 보고했다라고.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 그 후보지로 받은 것은 북면하고 동읍 쪽에 조금 타당하다고 그렇게 받았지, 대산면은 조금 대상지가 안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대상지를, 왜 대상지가 없어요, 산업단지 주위에 땅이 꽉 있는데. 그리고 동읍 같은 경우에는 토지비가 안 들잖아요. 거기에서 임대, 그냥 쓰라고 준다고 이야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하면 비용이,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내나 동창원IC 밑에 말씀하십니까?

김우진위원

예예.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예, 거기는 저희들이 도로공사 부지를 활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토지비용은 안 들고 하는 사항이라서.

김우진위원

이걸 내년 예산을 다시 하든지 해서라도 추진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산면 같은 데 다시 한번 용역을 해 보시든지. 제 눈에 보이는 것은 그 현장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산업단지 중간 도로에 전부 공장 차량들을 다 주차를 해 놔서 일반 자기들 공장 차량들, 업무용 차량들이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그 중간이나 그 뒤쪽에 보면 농지가 있는, 굉장히 유휴 농지가 많이 있어요. 그것 농지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해 주면 다른 데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들거든요, 비용이. 그런 걸 이용을 해야 하지, 시내의 동하고 비교를 해서 똑같이 든다고 생각을 해서 추진을 안 해 버리면 안 되거든요.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 가서 현장 여건하고 저희들이 시유지 부분에 혹시 활용 가능한 부분의 부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제가 작년 10월인가 12월인가 5분 발언을 해서 했을 때 그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현장도 내가 PPT 띄워서 설명도 해 드렸고 했는데 그게 아무 감안이 안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용역 할 때. 거기에 대한 것은 아무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안타까운데, 대산면 쪽에 가 보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올해는 지나갔으니까 내년에라도 이걸 감안을 해서라도 좀 검토를 해 주이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박연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연정위원

박연정 위원입니다. 페이지 12페이지에 전세버스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세버스 유가보조금은 26년 7월 16일 날 아마 고유가로 추가된, 신설하신 것 같은데, 보조금 지급액이. 보통 전세버스라고 하면 통학, 출퇴근, 행사, 운송 등 이렇게 보조 수단으로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기존에 CNG하고 수소가 1년에 지원되는 금액 대비 경유 같은 경우에는 4개월에 지금 거의 9배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한정으로 계속 이렇게 해 줄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 추후 대책 방안이나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요.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유뿐만 아니고 지금 운수사업자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에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경유를 연료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되다가 지난 7월 16일부터 해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걸로 해서 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세부내역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여력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시는데, 정부에서 2001년도에 세제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세제 개편이 있으면서 유류세 인상으로 해서 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저희들 자동차세 주행분으로 해서 연료 부분 있지 않습니까. 유류회사라든지 정유사에서 판매하는 그 세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을 안분액으로 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분액으로 받는 재원을 해서 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연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금액에 대해서 4개월에 지금 거의 9배다, 그렇죠? 그만큼 숫자가 또 많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방금 보조받으셨던 그 금액으로 이렇게 다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일정 금액에서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좀 더 추가되고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대책을 하실 수 있는지.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안분액으로 받는 금액 자체가 보조금을 주는 것보다는 더 많은 금액으로 사실상 저희가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 자체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정위원

그 금액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예.

박연정위원

지금 지출이 계속 향후에 이렇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예, 지출보다는 많은 금액으로 해서 안분액으로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출에는….

박연정위원

이게 고유가 때문에 신설이 된 겁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운송사업자 경제적 부담을 보전하기 위해서 2001년도에 그때 유가가 상승하면서 정부에서 이렇게 지침으로 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연정위원

경유에 대해서 하죠?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지금 지원하는 게 택시, 택시는 LPG를 하고요,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에도 전세버스는 기존에 CNG하고 수소하고 하다가 이번에 경유가 7월에 추가가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화물 같은 경우에도 경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연정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액이 이게 2만 원 이하인데 1만 원 이상 2만 원 이하 기준입니까? 1만 원 초과?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하는데 카드 수수료가 1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도비하고 시비를 5 대 5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1만 원부터 2만 원까지는 우리 순수 시비로 해서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다소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추경 때 요구해서 사업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박연정위원

보면 법인이랑 개인택시 전부 다 지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택시 바우처라든지 여러 가지 처우 개선금 지원이라든지 택시나 이런 수단에 대한 그게, 택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운행하는, 따지고 보면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부류로 들어가는데 카드 수수료까지 지원이 들어가면 일반 상권이나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은 좀 많이 혜택이 덜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도 좀 되거든요.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어찌 보면 소상공인 개념으로 개인사업자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택시업체하고도 얼마 전에도 간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운송사업자들 어려운 부분 이야기도 듣고 했고 또 인근 시군하고도 이런 사업들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같이 좀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수가 다 2만 원 이하까지만 지원하고 있고 또 일부 도내 시군 중에서는 카드결제 금액이 많아도 그냥 전체적으로 다 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시군 여력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택시 업계에서도 좀 어려운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고 해서, 지금 기존에 또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부족 부분의 예산을 반영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연정위원

예, 앞으로 추후에 혹시나 이 금액이 나중에 좀 더 증가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줄어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예, 카드결제 수수료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금액이 조정되면,

박연정위원

예예.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연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진형익위원장

예, 지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상록위원

버스운영팀장님, 사업조서 40페이지입니다. 지금 DRT 수요응답형교통수단 추진사항에 보면 확대를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라는데 총 몇 대 정도로 확대할 예정입니까?

3대에서 5대요?

지금 3대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많으면 8대까지 운영 예정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면 충분해요?

그러면 이것 시스템 이용 방법이 호출을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구산면에 있어요. 구산면에서 호출을 하면 시내 어디까지 데려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노선을 제가 타고 운행할 때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는 중간에 다른 분이 타실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많이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콜버스인데 노선이 가는 길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노선, 노선을 다 서요? 정해진 노선에.

탑승객이 있으면 서는데,

한 버스가 운영될 때 탑승객이 어느 정도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목적지에서, 제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가는데 저 혼자 호출해도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창원중앙역까지 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진해에서, 한 버스에 보통 몇 분 정도 타세요, 대체적으로?

아니, 한 노선 한 번 버스에 탈 때 제가 진해에서 가서 제가 불러서 제가 호출을 해서 목적지를 가는데 그 타임에 보통 몇 분 정도 타세요?

그러니까 최대가 9명인데 혼자 타고 갈 때도 많다는 거잖아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면.

출퇴근 시간 외에는, 그러니까 보통은 혼자서 9인승 버스를 타고 목적지로 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요가 없으면 안 하는 거고 많이 하면 좋은 거고.

그런데 일단 지금 3대 해서 5억 정도 하고 있는데 8대 늘리면 예산은 또 곱배기로 더 는다는 거잖아요, 운영 지원해야 할 부분들이, 그렇죠?

얼마나 절감돼요? 경남도에서 도비를 받아요? 그러니까 시비로 하는 것 아니에요?

콜 운영 자체를 도에서 하는데 그러면 지원금은 우리가 또 재정, 지원금은 우리가 시에서 또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버스 운영하는 것 자체는 도에서 버스구입비도 다 줘요?

그 시스템에 대한 부분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크게 별로 안 크잖아요, 시스템에 대한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시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없고 도에서 다 해 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이게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교통택시 바우처랑 이게 크게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각 부서에서는 부서 각각의 사업이 되는 거지만 크게 보면 결국은 교통약자들을 위한 편의 제공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지금 5대까지 더 늘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재정 지원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잘되어서 지원을 안 해 버리면 좋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정 지원을 안 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결국 재정 지원해 줘야 해요. 지금 3대 가지고 5억 정도 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6대로 늘리면 10억 할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8대가 되면 10억 넘게 한 12억, 15억 정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산을 계속 추진할 바에는 저는 택시 바우처를 더 늘리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택시 바우처 늘릴 때 택시 바우처는 노인이라든지 교통약자, 장애인에 대한 것만 지원해 준다고 하면 교통약자에 대한 범위를 교통취약지구에 계신 분들도 넣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국장님 선에서 같이 좀 크게 봐 주세요. 그냥 각각의 과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이 사업도 좀 해야 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이 사업도 해야 한다고 보지 마시고, 크게 봤을 때는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건데 어떤 게 좀 더 시 재정에 편리한지, 그리고 또 사람들이, 시민들도 편리한지, 재정도 더 아낄 수 있는지를 한번 좀 봐 주세요.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약간 더 좀 덧붙인다면 바우처는 장애인이나 임산부, 교통 이동할 때 좀 불편한 분들 하는데 수요응답형버스 같은 경우에는 버스 수요 사각지대, 약간 소외지역, 그런 곳에 버스를 넣어 달라 하는데 대형버스가 못 들어갈, 대형버스를 넣으려 하면 금액이 많이 들고 경비가 많이 들 때 대체수단으로 하고. 저희가 이번에 준공영제 협약할 때도 저수익 노선은 마을버스나 수요응답형버스로 7%, 50대 정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경비가 버스를, 수요는 계속 버스를 넣어 달라는 수요가 많습니다, 시민들이. 내 지역에 버스를 넣어 달라 하면 일반버스 넣으면 1일 운송원가가 한 80만 원 정도 들고 수요응답형은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들다 보니, 큰 버스가 또 골목골목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수요응답형버스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교통약자는, 이 바우처도 저는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읍면지역에 콜이 잘 안 잡힌다는 민원도 있다 보니까,

지상록위원

저희 동네가 촌이잖아요. 구산 삼진면인데 택시기사님들 보면 그냥 일반 손님보다는 다 할머니들이 교통약자에 대한 것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 동네들이 있어요, 버스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예를 들어서 3시간에 1대 들어가도 그것 안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또 결국은 DRT로 만약에 넣는다 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버스는 80만 원인데 DRT버스로 하면 40만 원 정도가 적자를 해 주면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택시를 넣었을 때는 더 작아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손실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큰 버스가 가는 게 불편해서 조금 더 작은 버스를 넣으니까 재정 지원이 좀 덜해 진다, 그러면 더 작은 택시를 넣으면 더 지원금도 적어진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너무 별도의 내용으로만 좀 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좀 봐 주세요.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버스 수요 요구에 대한 민원이 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는데 같은 교통약자 취지로 본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의견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상록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가 더 많아지는 건 저는 찬성이에요, 왜냐하면 동네 구석구석에 너무 마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동네마다 다 버스를 넣어 달라는 걸 우리가 입맛대로 넣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환승 시스템을 좀 더 늘려서 마을버스를 해 주면 저는 더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또 결국은 DRT랑도 약간 겹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별개의 사업으로 좀 보지 마시고.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상록위원

물론 부서에는 이 사업해서 성과 내고 싶으시겠죠. 그런데 그런 걸 좀 빼시고 그냥 전체적으로 국장님께서 한번 봐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알겠습니다.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예.

진형익위원장

예,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석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