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인재과장 정숙란입니다. 교육인재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세출예산 위주로, 금액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0페이지입니다. 교육인재과 예산현액은 총 80억 1,100만 원으로, 지출액 78억 1,300만 원, 보조금반납금 2,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700만 원입니다. 먼저, 301페이지, 서민자녀 기초학력 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9,500만 원 중 4억 7,200만 원을 집행하고 6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117명의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의 경상남도 교육지원바우처 카드를 제공하였으며, 카드 미발급 및 미사용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4억 2,100만 원 중 미래인재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프로그램 강사료 및 멘토수당 등 4억 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영어전자도서관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8,600만 원 중 영어전자도서관 운영물품 구입 및 유지관리비 등 7,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온라인클래스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억 4,600만 원 중 초중등 온라인 학습방 및 원어민 화상영어 프로그램 운영 등 1억 3,700만 원을 집행하고 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6,600만 원 중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1억 4,100만 원을 집행하고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인건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3,200만 원 중 1억 1,200만 원을 집행하고 800만 원의 보조금과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공무직 3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안전망운영 통합지원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억 7,800만 원 중 1억 6,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00만 원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통합지원팀 공무직 3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억 8,700만 원 중 1억 7,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동반자 공무직 9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예산액 8,800만 원 중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등 7,600만 원을 반환하고 집행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9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미래세대행복기금 총괄입니다. 미래세대행복기금은 아이들이 미래를 꿈꾸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고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500억 원의 기금 조성을 완료하고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기금 조성액은 510억 1, 700만 원이며, 이자수입 등 수입 16억 7,900만 원, 지출 14억 1,800만 원으로 2025년 말 조성액은 512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62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624페이지, 미래세대행복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먼저, 하단 부분, 미래세대행복기금 장학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 3,200만 원을 포함한 지출계획현액 12억 9,100만 원 중 국외여비, 장학금 지급, 해외선진문화탐방, 청소년역사문화탐방 등에 10억 4,700만 원을 집행하고 2025년 겨울방학 선진문화탐방 준공금 1억 4,900만 원은 2026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625페이지, 지역교육 발전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 200만 원을 포함한 지출계획현액 5억 2,800만 원 중 꿈나무 캠프, 미래인재양성캠프, 대학탐방, 해외영어캠프 총 4개 사업에 3억 6,900만 원을 집행하고 2025년 겨울방학 꿈나무캠프, 미래인재양성캠프 사업비 1억 1,100만 원은 2026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인재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알겠습니까? 강길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신 내용 중에 624페이지, 미래세대 행복기금 사용내역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미래세대 행복기금 장학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출액이 올해 10억이네요, 맞죠?

예.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4,9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미래세대 행복기금으로 장학사업을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몇 개 정도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학사업으로는 장학금 지급과 그리고 청소년 해외선진문화 탐방사업, 그리고 해외 역사문화 탐방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발전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꿈나무 캠프라든지 미래인재양성캠프라든지 대학탐방이라든지 해외영어캠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월액이 1억 4,900 남았네요?

예.

이게 지출 예정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이월액이 남았습니까?

그 부분은 해외선진 문화탐방이 겨울방학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준공금이 다음연도에 마치고 나면 진행이 됩니다. 보통 1월에 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출될 금액이다 이 말이네요?

예, 지출이 되었습니다. 준공금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과장님 설명을 여러 개 하시는데 어디에서 지금 위탁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합니까? 안 그러면 그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시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장학금 지급 같은 경우는 학교를 통해서 신청자를 받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해외문화 탐방 같은 경우에는 직접 신청을……

그것도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전 학교를 상대로?

예, 대상자를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신청자 들어오면 인원이 이렇게 부족하거나 오버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저희들이 학생 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먼저 배정을 하게 됩니다.

학생 수, 인원을, 그러면 학교에 골고루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이 부분에 장학기금 사업은 거의 학교에서 ……

예, 대상자 추천을 받게 됩니다.

신청을 하면 거기서 선정을 해서 그러면 혹시나 탈락률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학생 수를 기준해서 각 학교에 배정을 하고 그러면 학교에서 대상자를 추천하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미래세대 행복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데 탈락자가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그 기준에 맞는 학생을 추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탈락이 많거나 그러지는 않고?

예, 그렇습니다.

미래시대기금이 지금 증가율이 어떻습니까? 정체가 되어 있는 겁니까? 증가율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500억 정도를 해서 2022년까지 조성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자율이 높을 때는 아무래도 작년 2024년까지는 이자수입으로 저희들 사업을 하고 나면 조금 남았는데 올해는 제가 보니까 14억 정도 이자가 수입되고 그리고 사업하는 데는 십오육억 정도 들어가서 조금 역전현상이 일어나는데 이자율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이자율에 따라서 지급이……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3페이지에 청소년 복지시설 지원, 위에서 여섯째 칸에 사업이 9,9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었네요. 청소년 복지시설이라 하면 진주에 이 복지시설 해당이……

304페이지?

303페이지 위에서 여섯째 칸, 청소년 복지시설이 진주에 몇 군데 있습니까?

진주에 청소년 복지시설이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국가가 지정한 1개소가 있습니다. 그게 보통 아이들이 소년법 처분을 받은, 1호 처분을 받은 학생,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개소에 해당이 되는 예산 지원이다?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걸 위탁하나 보네요? 집행잔액이라든지 전혀 없네요?

청소년 복지시설은 민간시설에서 국가에 지정 신청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됐거든요. 작년 3월에 선정이 되고 난 후에 지원시설로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되어서 지원하고 있는 이런 것입니다. 민간시설입니다.

얼마 정도 시비는 들어갑니까?

지금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비 같은 경우는 기금이 국비가 50%고 도·시비가 50%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 하고 나면 정산서를 다 받는 겁니까?

예,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밑에 보면 청소년 건강 지원해 가지고 2억 6,900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위탁입니까? 집행잔액이라든지 내용이 전혀 없네요.

이 부분은 건강 지원 부분은 저소득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통 바우처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직접 시행사업입니다.

그러면 거의 여성 청소년……

예,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2억 6,900?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국비 내나 50%, 도비 시비 25%씩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304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네 번째 칸에 온라인 클래스 운영이 있습니다. 1억 4,600 예산에 책정이 됐는데 지금 보니까 보조금 정산잔액이 890만 원인데 이게 낙찰 차액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보조금 정산잔액이 아니고 두 번째 칸이기 때문에 낙찰잔액입니다. 이 부분은 입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중등 온라인 학습방이라서……

보조금 국도비 지원이 100%입니까?

아니, 이거는 시비 사업입니다.

시비사업이면……

아니 여기 두 칸이 있는데 밑에 보조금 집행잔액 말고 밑에 우리 부분은 낙찰 차액에 지금 해당사항입니다.

낙찰 차액으로?

예.

그러면 이 낙찰 차액 잔액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시비에 남은 부분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어지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강길선 위원님께서 꼼꼼히 질의를 하시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인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인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순애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은 단위사업별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며 집행잔액 500만 원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결산서 305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415억 2,500만 원으로 지출액 284억 2,100만 원, 명시이월액 15억 3,900만 원, 사고이월액 6억 6,700만 원, 보조금반납금 3억 4,000만 원, 집행잔액 4억 4,4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포츠마케팅 및 동계전지훈련 유치입니다. 예산현액 2억 5,500만 원 중 2억 4,900만 원 집행하여 6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4,100만 원 중 2,300만 원을 집행하여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 체육대회 행사비 지원입니다. 1억 5,000만 원 중 1억 2,500만 원을 집행하고, 5개 지역의 대회 미개최에 따라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총 5억 2,500만 원 중 4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철인 3종, 드래곤보트 등 10개 대회 미개최에 따른 5,6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진주마라톤대회입니다. 4,000만 원 중 3,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진주성 축구 스토브리그입니다. 7,2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리그전 축소로 실 교부는 5,700만 원 하였으며, 정산 잔액 600만 원 발생하여 총 2,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입니다. 18억 100만 원 중 13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개인 사정 등으로 미사용 및 포기자 발생으로 3억 3,900만 원 보조금 반납금과 9,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입니다. 2억 4,400만 원 중 2억 4,200만 원 집행하였고, 1,800만 원 보조금 반납금과 5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관리운영입니다. 18억 4,300만 원 중 17억 4,400만 원 집행하였고 9,9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유지보수입니다. 23억 5,000만 원 중 17억 500만 원 집행하고, 6억 3,600만 원 명시이월하고 9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종합경기장 관리 운영입니다. 12억 6,400만 원 중 11억 6,800만 원 집행하고, 8,600만 원을 명시이월, 1,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종합경기장 영화제 개최입니다. 6,000만 원 중 4,800만 원 집행하고 우천 취소로 인한 1,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신안동 복합 스포츠타운 조성입니다. 56억 2,600만 원 중 4,000만 원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55억 8,800만 원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명석지구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8억 3,800만 원 중 3억 7,500만 원 집행하고 토지보상 협의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4억 6,200만 원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진주 명석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13억 2,900만 원 중 준공기한 미도래로 13억 2,900만 원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판문지역 생활체육 시설 설치입니다. 11억 3,999만 원 중 9억 6,500만 원 집행하고 토지보상 협의 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1억 7,500만 원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조정체험장 건립입니다. 28억 5,600만 원 중 2억 9,600만 원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25억 6,000만 원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이반성 정수문화마을 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5,000만 원 중 4,500만 원 집행하고 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수곡 덕수정 증축공사입니다. 1억 8,000만 원 중 1억 2,300만 원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5,700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입니다. 3억 5,000만 원 중 1,900만 원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3억 3,100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제64회 경남도민체육대회 경기장 개보수입니다. 46억 900만 원 중 39억 2,000만 원 집행하고 준공시기 미도래로 6억 6,800만 원 사고이월하였으며 2,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1억 500만 원 중 8,600만 원 집행하고 1,900만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입니다. 중앙부처 보조금 정산 확정 지연으로 인한 미반납 등의 사유로 1,4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너무 잘 들었고요. 설명을 듣는 과정 중에 이건 아마 체육회 관리하는 차원인 것 같아요. 이게 각 지역 별로 이행을 안 해서 남은 돈들이 몇 건들이 생겼어요, 그죠? 그럼 이런 부분은 관리 차원에서 진행이 되게끔, 전에도 이런 건수들이 많았었는지 올해만 이런 건지를 먼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또 올해 이렇게 생겼다 하면 이거는 관리 운영 부분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몇 개가 이렇게 시행을 안 하고 어차피 그 돈들이 각 균등하게 배분이 되었을 텐데 그 균등하게 배분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이행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좀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게 1건 정도 생기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데 지금 분야 보면 제가 미이행이라는 거를 지금 3개 정도 적은 것 같아요, 설명을 들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예를 들어 아까 전자의 질문처럼 꾸준하게 이렇게 몇 개의 어떤 지역들이나 몇 개의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 같으면 융통성을 좀 발휘해서 정말 집행을 잘하고 관리를 잘하는 그 지역이라든지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풍부하게 좀 해주고 그런 부분들을 공약을 좀 세우셔서, 그리고 전혀 균등하게 돈을 이렇게 배급을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을 안 한다 그러면 이런 건 좀 페널티를 주든지 해야 되지 이걸 계속해서 예산에 다 잡아가고, 이게 다 남는 돈이잖아요. 그럼 다시 또 이렇게 뒤에 그거 되는 부분인데 중복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지를,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관리 체제를 해야 될지에 대한, 또 관리가 안 됐으니까 이런 것들이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한 두 번째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를 지금 1년에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미개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해에 또 보조금 정산할 때 이렇게 챙겨보고 차등 지원하는 방향 이런 방향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

예산은 매번 올라올 때에 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을 텐데, 그러면 과거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과거에도 일단은 정산할 때 철저하게 차등해 가지고 정산 절차를 확실하게 해서 그다음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 검사를 철저히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행을 안 하는 지역들은 말 그대로 다음 파스에 뺀다든지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체계라고 저는 봅니다. 각 사업이든 뭐가 됐든 각 담당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다가 결산 내려가기 전에 반드시 어떤 이유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서 다음 일정을 잡을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드리든지 예산 자체를 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이행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태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종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명석지구 체육시설 조성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보상 문제도 있고 설계보상 행정절차 공사 모두 포함해서 현재까지 그러면 공정률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지금 현재까지?

공정율이라기보다 이번 추경에 토지보상 7필지를 추경에 편성을 해가지고 일단 지금 현재는 토지보상 열람 공고를 마쳤고 이의신청 받아 가지고 감정평가해서 보상 협의해 가지고 토지보상은 올해로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그럼 내년 1월에 착공을 하고……

아니, 내년 4월에는 착공을 하겠습니다.

4월에 착공을 하고 28년 12월 준공 일정은 정확하게 확실한 거네요?

예.

이 사업 자체가 앞번에 제가 업무보고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너무 반복적으로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공정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6페이지 보시면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어려운 유소년 청소년들에게 체육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 맞습니까?

예.

결산자료 보시면 예산현액이 18억 1,000만 원대인데 실제 지출액은 13억 8,000만 원이고 특히 보조금 반납금이 3억 8,0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취약계층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확보한 예산인데 금액을 사용 못한 이유가 있을까요?

스포츠 강좌 이용권 같은 경우는 1인당 10만 5,000원에 강좌 수강료를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1,437명을 모집했는데 그보다 초과 모집되어 가지고 1,465명이 초과 모집되었습니다. 근데 결제 방식이 좀 어렵고 이런 개인사정 등의 사유로 미집행이 되었는데 올해는 홍보와 독려를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선정은 됐는데 이용률이 낮으면 그 원인도 제가 볼 때는 분석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현장 결제가 아니고 홈페이지로 결제를 하다 보니까 좀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원대상이 몇 명이고 실제 이용한 인원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 당초에는 1,437명에서 이게 예산이 또 남을 걸 대비를 해가지고 1,465명을 또 초과로 모집해 놓으니까 더 남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단순히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문제가 아니고 또 경제적으로 아이들이 체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게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 반납하는 일은 반복되지 않도록 세심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종현 위원님과 이태진 위원님께서 덧붙여서 말씀 다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국장님, 아까 지역도 그렇고 이런 미 사업도 그렇고 제가 통괄적으로 관리 체계라는 거를 말씀드린 부분은 보조금 반납 금액 자체가 이게 사실은 집행이 됐다고 그러면 우리 진주시민 어려운 청소년들한테 다 돌아갔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관리 체계라는 걸 말씀하시고, 이 담당자님들이 이런 거를 챙겨봐야 된다는 거고, 또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거는 체육진흥 그 부서에서도 왜 안 하는지, 또 앞으로 할 건지 말 건지, 그래서 그걸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 거거든요. 이것 어떻게 보면 진주 시민들이 다 혜택을 봐야 되는 부분인데……

맞습니다.

어떤 그 리더가 그 역할을 안 함으로 인해서 그걸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업 자체도 그 부서에서 꼼꼼하게 더 관리를 잘 안 했다고 나는 봅니다. 이렇게 보조금 반납에다가 돈이 이렇게 남아버리면, 이게 다 집행이 되어서 그 애들이 어떤 복지비라는 부분을 누려야 되는데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제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하면 그것도 담당자가 그 즉시에 그걸 해소를 해서 풀어내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총괄적으로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육진흥과에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액션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기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제가 알기로는 전혀 다른 부서에 계시다가 이번에 7월에 인사 발령 받아 오신 줄로 알고 있는데 오시자마자 전국 펜싱대회를 소화해 냈지 않습니까? 전국 펜싱대회 예산이 2억 2,000만 원 지원된 사업 맞죠?

예.

그런데 마지막 거기 보면 우리 시에 그 선수들이 그 관계자들 가족들 쓰고 간 돈이 41억으로 이렇게 추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과지표에도 나오고 그런 쪽으로 우리 부서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지만 이런 부분에 좀 더 우리가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나. 대회 유치나 아니면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는 데 전력을 다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보통 종목 전국대회나 아니면 국제대회를 유치를 하게 되면 부서에서 좀 해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협회나 연맹에서 우리 진주에서 어떻게 유치할 의사가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식에서 처음에 대회 유치하는 게 시작되는 겁니까?

보통 협회나 체육단체에서 유치해 달라고 건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럼 협회에서는 전국 연맹이나……

예, 전국이나 국제대회.

협회에서 다 회의를 마쳐 갖고 진주에서도 한번 유치를 해 보겠다 이런 의사가 있어 갖고 부서에 전달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보통 그렇게 따오기도, 어떤 종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의사를 개진해 오면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국제여자배구대회나 펜싱대회나 이렇게 전국대회나 국제대회를 많이, 1년에 한번씩은 추진을 해가지고 또 우리 스포츠 도시 진주로서의 명성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셔야 되고 어떤 종목에서 우리가 전국대회를 유치해 보겠다, 국제대회를 유치해 보겠다 하면 저는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 도민체전이 예산이 28억이고 28억 예산 들여가지고 했는데 그 28억 들인 예산을 갖고 우리 지역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그 대회기간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미비했지만 어떤 하나의 종목을 잘 선택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종목에서 대회를 유치한다고 할 때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체육이 복지고 체육이 경제고 체육이 일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체육 부서가 그만큼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지역 경기에 활성화될 수 있고 또 스포츠 도시 브랜드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큰 대회 유치에 만전을 다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훈입니다. 결산서 307쪽 상단에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은 전년도 이월금액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56억 2,600만 원 중에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4,000천만 원 정도 되는데 55억 8,000만 원이 다시 이월이 되었는데 이게 막대한 실제적 56억이 묶여 가지고 다른 데 더 투입될 수 있었는데 지금 투입되지 못해서 기회비용이 손실된 것 같은데 행정절차 미이행 등 사업에 어떻게 보면 중단된 것 같은데 이게 왜 중단되고 향후 일정이나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신안동복합스포츠타운 조성 같은 경우는 계속비이월 사업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타당성 보완 용역 집행을 하였고요. 지금 현재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분야별 구조계획 도면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에는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하고 또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가지고 4월에는 꼭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50억이 너무 묶여 있으니까 다른 데로 좀 들어갈 수 있게 효율성하고 행정절차 이렇게 봐 가지고 조속히 착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길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하신 내용 중에 306페이지 위에서 여섯째 칸 진주성 축구 스토브리그 예산에서 보니까 집행잔액이 보조금 정산잔액과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해가지고 잔액이 2ㅡ100만 원 발생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경기를 진행을 안 해서 그렇게 생긴 잔액입니까?

당초에 20팀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15팀이 오셔 가지고 리그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부액이 5,730만 원이고 집행액이 5,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670만 원 남았고 미교부액이 1,519만 원 남아 가지고 잔액이 2,100만 원이 된 경우입니다.

근데 그 예산부터, 지금 예산이 약 한 30% 집행잔액이면 금액을 떠나서 상당히 높은 금액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예산잔액이 5% 이상을 넘어가는 거는 집행부에서 예산계획을 할 때 적절하지 못했거나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적극성을 띠지 못했거나 그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혀 진주의 어떤 축구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힘들 것 같으면 예산액을 이렇게 미리 적게 축소를 해서 그렇게 책정을 하는 게 낫지 금액을 혹시 어찌 될지 몰라서 넉넉하게 책정을 해 놓고 결과는 이렇게 안 좋다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집행부를 질책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된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30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도민체육대회 경기장 개보수 해가지고 사고이월이 그때 되어 있었거든요. 사고이월이 명시이월에 의해서 지금 집행이 안 돼서 사고이월로 넘어온 거 맞죠? 307페이지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칸에, 그래서 사고이월이 6억 6,700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고이월 금액이 잡혀 있는데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말씀이시죠?

도민체육대회 개최에서, 도민체육대회 개최 단위사업에서 밑에 밑에 보면 제64회 경상남도 도민체육대회 경기장 개보수, 못 찾습니까?

경기장 개보수……

과장님 그걸 찾을 게 아니고 결산서를 봐야 빨리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46억 900만 원 짜리.

아, 사고이월된 부분, 진주 스포츠파크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가 준공기한이 미 도래됨으로 해서 발생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지금 인조잔디 다……

예, 지금은 집행 다 됐습니다.

사업 집행은 지금 다 된 겁니까?

예.

그리고 아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서 조금 더 추가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상황이 보면 굉장히 지금 처음에 시작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안동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문의가 와요.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이제나 다 됐을까 저제나 다 됐을까 이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지금 실시설계 용역도 안 끝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주민들이 알면 상당히 지금 많이 답답해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기가 많이 지체된만큼, 그리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이게 예산이 처음 책정금액에서 지금 많이 증액이 된 거잖아요. 이게 증액이 됐죠? 그래서 다시 또 투융자 심사를 받고 이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내년 후내년 이렇게 1년 2년 3년 가면 또 인건비 오르고 또 자재값 오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예산이 늘어나면 이걸 어떡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설사 인건비라든지 어떤 재료값이 늘어나더라도 그 한도 내에서 안에 조정을 해야지 또 이거를 전액 시비 부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짐을 지우는 다목적문화센터와 같은 그런 지금 황당한 일이 벌어져서는, 다목적문화센터가 400억에서 시작했어요. 지금 900억입니다. 그 사유가 뭐냐 하면 계속 인건비, 공사비 이런 부분이, 기타 경비해서 지금 금액이 따블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진주시에 재정도 현재 점점 열악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걸 꼭 명심해서 좀 더 빨리 당기든지해서 안에, 또 다음에 인건비라든지 건축비에서 설계변경해야 된다든지 또 거기에 대해서 예산 증액이 이렇게 되면 저희 위원들이 꼼꼼히 살필 겁니다. 좀 긴장해 주시고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를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은 추진을 빨리 퍼뜩퍼뜩 해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강길선 위원님 같이 말이 자꾸 그렇게 나온다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관장 이승진입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결산은 집행잔액 1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백만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9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관 예산현액은 총 15억 4,200만 원으로, 지출액 15억 800만 원, 집행잔액은 3,400만 원입니다. 먼저, 평생학습 추진 운영입니다. 예산액 7,800만 원 중 전국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회비 및 대학평생교육원 학습자 학습비 지원,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용역 등 7,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다음 진주평생학습축제 개최입니다. 예산액 6,700만 원 중 행사운영 용역 및 축제 참가자 실비보상금 등 6,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 시민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예산액 5,500만 원 중 강사료 지급 및 전산교육장 운영 소모품 구입 등 5,000만 원을 집행하고 강사수당 등 집행잔액이 500만 원입니다. 다음 취약계층 정보화 지원입니다. 예산액 9,400만 원 중 강사료 지급 및 시니어 정보화교육장 유지비 등 9,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 310페이지,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예산액 4억 9,200만 원 중 교육기자재 구입·수선, 강사료 지급 등으로 4억 8,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강사수당 및 교육물품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사 리더십 교육입니다. 예산액 1,500만 원 중 강사의 전문성 제고와 리더십 함양을 위한 워크숍으로 1,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다음 수강생 모집 홍보입니다. 예산액 2,1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수강생 모집 안내문 및 수료증 발송 우편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 6,000만 원 중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5,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4,600만 원 중 사무관리비와 출장여비 등으로 4,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입니다. 예산액 1,300만 원 중 시민평생학습교육 수강료 환불에 1,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길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9페이지에서 평생학습지원에서 네 번째 칸 다섯 번째 칸 사업에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시설운영비 그다음에 또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업비 이거 같은 시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설이 어딥니까?

장애인시설 칠암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칠암동 장애인시설입니까?

예.

이것도 지금 위탁으로 운영하는 모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산하고 나서 이렇게 반환금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오는 거는 결산에 반환금이라든지 정산금 들어오는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전혀 없습니까?

……

팀장님, 자료 없으면 뒤에서 보조를 좀 해 주십시오.

보통 보면 집행 예산액, 집행액을 거의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산을 하는데 거의 잔액이 없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시설에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24명에서 36명 전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월 24명입니까?

예.

그러면 이걸 연초에 입소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말까지 정원으로 가는 겁니까?○평생학습관장 이승진 예, 그렇습니다.

정원이 36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이 36명인데 24명이면은 지금 몇 프로 정도 정원 충족률입니까? 한 70%?

24명이 아니고 정원이 36명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활용하는 인원이 거의 대기 인원이 발생할 정도로 36명이 거의 풀로 이용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풀로 이용되는데 어떻게 지금 현원이 24명밖에 안 되는 걸로 보고가 됩니까?

그거는 제가 한번더 확인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정산 받은 거 있죠, 작년에?

예.

정산내역 관 항목으로 구분해 가지고 자료 일단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지금 평생교육시설 지원비라든지 목에 대해서 그 안에 상주하는 직원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거는 전혀 계산이 안 된 거 맞죠?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본 위원의 어떤 편의에 의해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예상할 때 약 70% 충족률이 직원들이 제일 근무하기 좋은 환경이거든요. 70% 이상 넘어가면 직원들이 조금 힘들어할 수 있는, 그러면 이런 수요가 있더라도 어떤 약간의 의도성에 의해서 항상 70% 정도만 인원을 충족을 한다 하면 이 시설로 인해서 기대를 하고 있고 혜택을 받고 싶어 하는 장애인가족이나 장애인들이 본의 아니게 그런 어떤 성향으로 인해서 배제가 될 수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우리 시민이나 우리 위원들의 생각은 100%의 충원율에 100%의 인원이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 인건비를 주고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70%면 적당하게 바쁘지 않게 한다는 거는 그거는 직원의 편의지 우리 시민의 편의는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의 장애인 쪽에서 그런 부분이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염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안에 운영비 내역 부분은 한번 정산을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거기서 세 번째 칸에 시민정보화교육 운영이라는 목이 있거든요. 목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잔액이 458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이 잔액이 어떤 잔액입니까? 교육을 시행을 안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수요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그 대다수가 강사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사수당이 그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까? 우리가 보통 이걸 책정을 할 때 한 해에 강사를 모집하는 인원이라든지 이게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강사수당이 450만 원 정도면 강사수당 잔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잔액이, 그러면 강사들이 제대로 강좌 개설을 못 했다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시민정보화교육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는, 운영 방식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시청 10층에 정보화교육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 교육청 자리 3층에, 지금 상대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 시니어1정보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연암공과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시니어2정보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시민정보화 교육 운영이 한때는 굉장히 인원이, 수강이 많이 되고 했는데 지금은 약간 이게 좀 뜸한가 봐요.

지금 어르신들은 이용률이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인데 지금 흐름이 AI 쪽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다 보니까 주로 교육을 그동안에는 핸드폰 사용 이용 방법이라든지 이쪽으로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동영상 편집에서 지금은 어르신들이 AI 사용하는 관련된 이런 쪽으로 이용을 많이 전환되어 가고 있는 그런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화 교육을 AI 쪽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수요가 떨어질 수가 없는데 조금 집행잔액이 예상보다 좀 많이 남아서 여쭤보는 거고, 정보화교육도 흐름과 추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AI가 추세로 다가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년에도 계획이 이 정도 올해 수준이면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그렇게 본예산 계획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순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서 310쪽에 보면 수강생 모집 홍보에 대한 질의가 조금 할 게 있고 310쪽에 보면 2,180만 원 중에 2,000만 원 가량 쓰시고 172만 4,000원 남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요 내역 갖고 보면 별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그죠? 근데 이게 사업별 조서에 148쪽을 보시면 아마 있을 거예요. 사업별 조서 148쪽을 보면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180만 원이거든요. 그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공운영비가 18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에 집행된 금액이 7만6,600원, 그래서 지금 이 결산서에 남은 170만 원과 이거랑 같은 수치거든요. 이게 집행률이 4%밖에 안 돼요. 이거는 당초 예산 자체 잡을 때 사업계획이 불명확했거나 아니면 집행과정에서 어떤 변경이 발생했나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 보는데 이 공공운영비가 7만 원만 쓰고 사실상 다 남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위가 뭔지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당초에 수강생 모집 안내문하고 그다음에 수료증 발송 등 우편요금 편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홈페이지라든지 네이버, 밴드 이런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을 하면서 우편물 홍보하는 게 좀 많이 감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수강증 이런 것도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한 실정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4%로 됐습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는 휴대폰 문자 안내하고 그다음에 모바일 홍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휴대폰 요금하고 공공 휴대폰 사용료를 같이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욱더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안 하셔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우편요금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시대 흐름이 우편물 발송보다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올해만 그랬을 것도 아니고 작년까지 우편물이었는데 올해만 그럼 우편물을……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정책과 예산 편성과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영숙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액 52억 2,637만 원 중 30억 9,162만 원을 집행하였고, 동부도서관 개관을 위한 사업비 20억 7,2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73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101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 구입입니다. 예산액 8억 9,326만 원 중 8억 1,707만 원을 집행하고 7,4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19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동부도서관 도서구입비 6,800만 원, 도서정보입력비 600만 원입니다. 다음 독서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예산액 10억 632만 원 중 10억 58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1만 원입니다. 다음 도서관 행사운영입니다. 예산액 8,000만 원 중 5,996만 원을 집행하였고, 동부도서관 개관 준비를 위해 편성한 2,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으로 성장하는 영유아 사업입니다. 예산액 2,500만 원 중 2,49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만 원입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7,402만 원 중 2억 6,94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5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상호대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994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4,300만 원, 도서구입비 9,700만 원, 상호협력망 도서관 운영비 2,6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상호협력망 구축입니다. 예산액 1,595만 원 중 1,54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만 원입니다. 다음 사립공공도서관 지원사업, 북페스티벌 행사, 진양도서관 지원사업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도서관 정보화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7,809만 원 중 2억 1,204만 원을 집행하고 6,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5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동부도서관 도서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2,400만 원, PC구입비 4,000만원입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유지관리 및 운영입니다. 예산액 25억 7,420만 원 중 6억 5,251만 원을 집행하였고, 19억 1,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68만 원입니다. 주요이월 내역은 동부도서관 안내판 제작, ICT 시스템 장비구입, 도서관리시스템 구입, 서가 및 집기 비품 구입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 쾌적한 도서관 환경정비입니다. 예산액 7,284만 원 중 7,260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3만 원입니다. 다음 도서관 노후시설 정비입니다. 예산액 1억 5,909만 원 중 1억 5,84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6만 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 5억 5,508만 원 중 5억 2,054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17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280만 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시간외 근무수당,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인건비, 직무급제 공무직 인건비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개관시간 연장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과 4대 보험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1억 1,250만 원 중 사무관리비와 출장여비 등으로 1억 46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82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예산액 400만 원 중 20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태진 위원입니다. 책자에 쾌적한 도서관 환경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보이는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 말씀하십니까?

쾌적한 도서관 환경 조성, 31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결산서 보시면 현재 예산잔액 현액이 28억 613만 7,000원대이고 실제 지출은 8억 8,355만 원인데 19억 1,4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거든요. 결과적으로 68% 정도가 다음해로 넘어갔는데 19억 1,400만 원은 어느 도서관 사업일까요, 이월된 금액?

지금 이월된 사업비는 대부분이 다 동부도서관 개관 준비 때문에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쾌적한 도서 환경 조성은……

혹시 이 부분이 전년도에도 이월이 되었던 사업입니까?

쾌적한 도서환경 조성은 지금 도서관리 유지 및 운영에는 시립도서관 주말 자료실 보조인력이나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주로 많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 사용료라든지 우리가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기본적으로 드는 어떤 공공요금과 SMS 문자발송 이용료라든지 요즘 인터넷에 관련돼서 어떤 이용요금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이게 OTT 서비스 이용요금도 있고 이런 기본적인 이용요금이고 그다음에 여기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지금 이월된 예산 같은 경우에는 동부도서관 원래는 올해 개관을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었던 건데 준공이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월된 예산인데 이게 자산비 및 물품취득비로 대부분 편성되어 있고 도서관 집기 비품 구입에 대한 예산입니다. 시립도서관을 개관하게 되면 안내판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도서관리 전산장비시스템이라든지 또 ICT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초에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했었던 예산인데 이게 준공이 조금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2025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올해로 이월된 예산입니다. 쾌적한 도서환경 정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되도록이면 깨끗하고 안전하고 그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어떤 비품이나 아니면 또 방역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드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 금액이 계속 이월이 되고 있는 거네요?

예, 대부분 이월된 예산은 동부도서관 개관을 위해서 우리가 편성했었던 예산인데 준공이 지연됨으로 인해 집행을 못한 그런……

이게 전년도에도 이월되고 이번에도 19억 원이 넘는 돈, 금액이 이월되면 단순히 사업 특성상 불가피했다는 표현보다는 이월이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집행 관리를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 다시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년도에도 이월됐다 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 금액이 19억이 넘는 금액이?

예산이 2025년도에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올해 준공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추경으로 편성해서 올해 상반기쯤 집행할 것으로 계획이 됐었던 건데 준공이 지연됨으로 인해 그때 12월 말에도 계약이나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장님 그리고 또 한 개, 시립도서관 이용과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방학과제로 학교에서 권장도서로 필독도서를 지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막상 방학이 되면 학생들이 같은 시기에 책을 찾다 보니까 대출 중인 경우가 많아 가지고 이 시기에 책을 상당히 빌리기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립도서관에서 학교별로 권장도서나 필독도서 같은 거는 사전에 파악해서 방학 전에 추가할 구입이나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학교에 요청 도서를 한 적은 없고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 보면 희망도서를 신청할 수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전부 다 이렇게 희망도서를 신청하면 저희가 그 희망도서를 선정 받아서 희망도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즉 참고서라든지 아니면 또 정치적인 목적이라든지 종교적인 목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해당되지 않는 도서들은 저희가 그때그때 비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하나의 책을, 한 종류의 책을 여러 권 많이 이렇게 사지는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한 2권 정도까지는 저희가 동일한 책을 구입을 하기는 하는데 어떤 책을 원한다고 해서 그거를 5권, 10권 한꺼번에 구입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현실적으로 도서관에 책이 몇 건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책을 빌릴 수 있느냐가 저는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또 권장도서는 학교 방학에 특정기간에 수요가 집중되니까 그거를 미리 예측해서 구입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그런 기준 자체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공감은 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도서를 구입하다 보면 그 장서를 구입하는 공간이 좀 협소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진주시의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연암도서관이나 서부도서관 외에 대부분 어린이도서관이라서 규모가 조금 적고 그래서 이 장서를 구입하는 장소가 조금 협소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학생들이 주로 방학시기나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학부모다 보니까 다른 학부모들도 책을 빌리러 갔는데 책이 없으니까 독후감 한 개 쓰는데 책을 또 구입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보니까 한 번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매년 반복되니까 학부모하고 학생들이 책을 찾아서 여러 도서관을 찾아다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에서 미리 한번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도서관에 가다 보면 대학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 자리만 맡아놓고 하루 종일 사라져 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좀 어떻게 제재나 할 수 없을까 해가지고 간단하게 나온 김에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도서관에 들어온 민원 중에는 자리만 맡아 놓고 안 쓴다 하는 그런 거는 아직은 그렇게 민원이 제기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단지 그런 건 있습니다. 서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열람실이 일반인실하고 학생실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학 때 이럴 때는 학생실이 좀 가득 차는데 평상 시에는 일반인실은 가득 차 있고 학생실은 조금 여유가 있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민원이 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방학기간을 활용을 해서 학생실하고 일반인실하고 구분되어 있는 열람실 운영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통합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기존에 학생실을 주로 찾는 사람들은 학생들만 모여 있는 그 공간을 또 선호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일단은 설문조사가 일반실하고 학생실하고 같이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지만 지금 시험 운영을 그래서 해보려고 합니다. 시험 운영을 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어쩌면 일반인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문조사를 했고 통합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시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312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예산을 1억 8,200을 책정을 했는데 지금 2,190만 원 집행잔액이, 지출잔액이 남은 걸로 나옵니다. 본 위원이 본예산 자료를 보니까 지금 거의 내용이 인건비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궁금한 게 지금 2,190만 원 집행잔액이 남는다면 보조금 집행잔액도 여기 상대적으로 지금 이 내용에 보통 보면 집행내역의 매칭이 국도비 해가지고 보통 70%, 그다음에 시비 30%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국도비가 그렇게 한다면 보조금 반납금이 여기에 비례해서 보시면 좀 이게 늘어나야 되는데 보조금 반납금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시비 전액의 지출잔액은 2,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국도비 매칭과 이거하고 비교를 할 때 금액이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집행잔액이 2,273만 1,620원이 퇴직금 2,000만 원이랑 나머지 금액은 4대 보험료를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여기에 퇴직금은 산정이 안 돼 있거든요. 퇴직금은 여기에 명목이 없어요.

이게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이렇게 되는 사업인데 기본금이나 보험료는 이 비율을 적용을 시키고 방금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비율이 지금 안 맞고 이게 173만 4,800원은 기본급이나 4대 보험료에 대한 집행잔액을 비율로 맞췄을 때 그렇고 요 금액에서 2,000만 원은 순수하게 시비 잔액으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비율대로 안 맞는……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궁금한 부분은 우리가 본예산의 책정 범위 내에서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퇴직금이 2,000만 원이 지출잔액으로 한다면 여기에 본예산 목에 퇴직금의 명목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퇴직금 명목으로 여기 목에 책정돼 있는 게 없는데 왜 지출잔액에는 퇴직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느냐는 게 그게 첫째는 궁금하고, 그다음에 여기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보면 거의 국도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65대 35면 비율이 보조금 반납액하고 안 맞다, 이 금액은 또 어떻게 된 거고,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과장님이 거기에 맞춰서 답이 안 나오니까 본 위원이 계속 궁금한 거예요. 퇴직금이 여기 목에 안 잡혀 있는데 왜 지출잔액이 되는 겁니까?

퇴직금 같은 경우만, 퇴직금만 이게, 본래 퇴직금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연퇴직이 발생하게 되면 그 다음연도 당연퇴직을 대비해서 저희가 퇴직금을 편성을 하는데 기존에 중도 퇴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퇴직금을 편성하라고 감사에 지적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에 편성할 때 목이나 이런 부분을 기재 안 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만약에 똑같으면 내년도 편성할 때는 저희가 편성할 때 철저를 기하겠고, 그런데 이게 시비니까 잔액이 2,000만 원이 여기 포함 안 된 거는 계산은 맞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는 부분이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시간이 자꾸 가니까 이 내용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만약에 퇴직금 부분에 계상이 안 됐는데 했다 하면 내년 본예산에는 퇴직금이라는 명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항목 명에.

예산서에 보시면 위원님……

일단 과장님 답변부터 하십시오. 그건 좀 이따 설명하고.

퇴직금 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비만 2,000만 원으로 해서.

퇴직금은 확인을 했고 그러면 지출잔액이 퇴직금이 2,000만 원이 남는 부분은 어디로 편입이 되는 겁니까? 순세계로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집행잔액에 2,273만 1,000원 되어 있는 여기에 2,000만 원이 포함되는 겁니다. 퇴직금 집행잔액. 퇴직금은 올해는, 2025년도에는 퇴직사유가 발생이 안 해서 집행잔액이 그대로 이게 편성된 대로 남았습니다.

남아 있어서 다음에 발생하면 다시 이걸 계상을 해야 될 부분이고.

예. 그렇죠.

그리고 올해는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해서 순세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기획문화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