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윤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배도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통영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ㆍ경제 위기로 국민들이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외환위기 수준입니다. 국책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이 확대하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 전망을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인 ｢소비동향추이｣와 ｢가계신용동향｣을 보면 2022년을 기점으로 하락 추세에 있고, ｢소비자심리지수｣도 2024년 12월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영시 경제 또한 어렵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코로나19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십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소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가계 소비 감소는 골목상권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고,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축은커녕 대출이자와 임대료 내는 것도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소비 위축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위기, 지역경제 위기로 인한 소비 위축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경기 침체 상황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외부 여건에 의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남, 무전, 북신, 죽림 등 통영 시내 곳곳을 보면 상가 임대를 알리는 플래카드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항남동 거리에는 상가 임대 문구가 거리를 채워가고 있으며, 죽림 상가는 하루가 멀다 하고 간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죽림, 북신, 무전, 중앙동 일대 760여 개 자영업자 상가를 파악해 본 결과 약 15%가 공실이었습니다. 현재 영업 중이지만 폐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임대 예정인 상가와 2층, 3층 공실까지 포함하면 상가 공실은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 市 경제구조는 관광ㆍ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외부경제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장기적인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우리 市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지역경제가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통영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중고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밥상 물가와 이자 부담 등 모든 지출을 한 푼이라도 아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국일수록 더욱 시민이 낸 세금이 시민에게 효율적이고도 골고루 돌아가게 하는 것이 재정정책의 기본이고 상식입니다. 정치나 이념의 틀로 볼 것이 아니라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삶의 질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지역경제, 골목경제가 휘청이는 현 상황을 타개하고 지역 내 경제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저는 통영시민 1인당 2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제안합니다. 이는 시민 개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소비심리를 되살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물꼬를 터 줄 것입니다.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소비가 진작되고, 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유연한 재정 정책이 될 것입니다. 2025년 새해부터 파주시, 광명시, 나주시, 목포시 등 전국 10여 개 지자체가 10만 원에서 100만 원에 이르기까지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그 효과를 가계와 지자체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통영시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시민들의 가계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면서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2025년은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로 다가올 것입니다. 국민들은 암흑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두려움 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영시민 역시 그렇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에 희망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 하나의 경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통영시와 통영시의회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술대에 올라가 있는 지금의 우리 시 경제에는 과감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통영시민의 삶이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