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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균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5회 제1차 본회의2025-02-14

김태균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관련 부록 457. 전라남도와 여수시의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침탈 행위 및 역사왜곡 중단 촉구 결의안(신철기 의원 대표발의) 459.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58. 제235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원별 목록 배도수 김태균 배윤주 신철기 관련 회의록 제235회 본회의 개회식 제235회 본회의 제2차 처음으로 제235회 통영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통영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14일(금요일) 오전11시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235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전라남도와 여수시의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침탈 행위 및 역사왜곡 중단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김태균‧배윤주 의원) 1. 제235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건(의장 제의)

11시 10분 개의

배도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상덕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상덕입니다. 제23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난 1월 31일 통영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0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 제23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으로 지난 2월 3일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 제출안건 14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일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집행부로부터 추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철기 의원을 대표로 하여 13명 전체 의원께서 발의하신 전라 남도와 여수시의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침탈 행위 및 역사왜곡 중단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김태균 의원, 배윤주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도수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김태균ㆍ배윤주 의원) 다음은 김태균 의원, 배윤주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 먼저 김태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3분

김태균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배도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통영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통영시에도 어린이와 장애인을 위한 전용 수영장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국민생활체육 중 가장 선호도가 높은 운동으로 꼽히는 수영은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활력을 주는 전신운동입니다. 특히 다양한 운동효과뿐만 아니라, 물속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성상 신체에 부담을 덜 주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적어서 연령대나 운동능력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권장되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또한 수영은 운동 및 취미활동 외에 다른 측면에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강조되고 있는 생존수영은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학습과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이후 유아 생존수영 교육이 국가시책사업으로 시작되어 현재 각 학교에서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중중장애인들이 재활치료 및 근육 이완과 근력강화운동, 균형·보행 훈련 및 신체 정렬을 교정하는 수중운동, 일명 수(水)치료라는 형태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해양 관련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던 당시 장애아동 대상 수영 교육을 진행하면서도 수 치료에 대해 자세히 접해볼 수 있었으며, 지금도 장애아동을 둔 부모님들께서는 수 치료가 가능한 곳을 많이들 찾고 계십니다. 또 무엇보다도 예부터 가장 대중적인 피서활동으로 사랑받아온 것이 바로 물놀이입니다. 여전히 여름철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나 계곡 또는 야외 물놀이 시설을 찾고 있으며, 최근에는 직접적으로 자외선을 쬐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실내 수영장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수영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수영 시설 및 운영 관련 민원도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 통영시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산양스포츠파크 내 실내수영장, 죽림 통영청소년체육센터 수영장, 명정동 통영수영장까지 3곳의 시립수영장이 운영 중입니다. 연간 수영장 이용 인원을 보면 산양 수영장은 최근 3년간 105,961명, 죽림 수영장은 최근 3년간 156,088명, 2023년부터 운영한 명정 수영장은 2년간 263,573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통영시는 이러한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 최초 설립 수영장이었던 남망산 실내수영장은 1996년에 지어진 이후 많은 시민들께서 애용하였으나 시설 노후화 문제로 지난 2021년 운영을 중단하고 운영 방향에 관한 논의가 이어진 끝에 결국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2021년 준공된 죽림의 통영청소년체육센터 수영장은 잦은 보수로 인한 휴장이 반복되다가 최근에는 화재 사고까지 발생하여 또 1여년 간의 휴장이 예정되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명정동 소재 통영수영장으로 많은 이용객들이 몰리다 보니 등록을 위해 아침 일찍부터 대기하는 인원들이 증가하여 접수 및 운영방식에 대한 민원까지 더불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황을 두고 고심한 끝에, 어린이와 장애인을 위한 전용 수영장 건립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겠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만약 시설이 부족하니 수영장을 하나 더 만들자는 주장을 펼쳤다면, 죽림 수영장이 재개장한 이후에도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이 및 장애인 전용 수영장은 성인들과 아이들의 수영장 이용을 분산시켜 더욱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생존수영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교육할 수 있으며, 장애인들을 위한 제대로 된 수 치료 공간까지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실내 피서지로 활용할 수 있으니 정량천, 생태하천·죽림6어린이공원, 미수해양공원 물놀이장과 내죽도수변공원, 북신공원 바닥분수 등의 야외 피서지 외에도 시민들의 피서활동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인근 거제시 반다비체육센터 수영장에서는 2024년 10월부터 장애인 전문 수업 4개반을 편성하여 100여명의 장애인들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수영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고 있는 거제시의 사례를 보면, 우리 통영시도 장애인과 어린이, 더 나아가 모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통영에도 성인과 아동,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어린이 및 장애인 전용 수영장이 건립되어 수영장 부족 문제와 아동 및 장애인 권익 증진을 동시에 해결하는 마스터키가 되기를 희망하며 이 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도수의장

김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윤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배도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통영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ㆍ경제 위기로 국민들이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외환위기 수준입니다. 국책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이 확대하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 전망을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인 「소비동향추이」와 「가계신용동향」을 보면 2022년을 기점으로 하락 추세에 있고, 「소비자심리지수」도 2024년 12월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영시 경제 또한 어렵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코로나19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십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소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가계 소비 감소는 골목상권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고,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축은커녕 대출이자와 임대료 내는 것도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소비 위축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위기, 지역경제 위기로 인한 소비 위축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경기 침체 상황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외부 여건에 의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남, 무전, 북신, 죽림 등 통영 시내 곳곳을 보면 상가 임대를 알리는 플래카드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항남동 거리에는 상가 임대 문구가 거리를 채워가고 있으며, 죽림 상가는 하루가 멀다 하고 간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죽림, 북신, 무전, 중앙동 일대 760여 개 자영업자 상가를 파악해 본 결과 약 15%가 공실이었습니다. 현재 영업 중이지만 폐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임대 예정인 상가와 2층, 3층 공실까지 포함하면 상가 공실은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 市 경제구조는 관광ㆍ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외부경제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장기적인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우리 市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지역경제가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통영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중고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밥상 물가와 이자 부담 등 모든 지출을 한 푼이라도 아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국일수록 더욱 시민이 낸 세금이 시민에게 효율적이고도 골고루 돌아가게 하는 것이 재정정책의 기본이고 상식입니다. 정치나 이념의 틀로 볼 것이 아니라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삶의 질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지역경제, 골목경제가 휘청이는 현 상황을 타개하고 지역 내 경제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저는 통영시민 1인당 2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제안합니다. 이는 시민 개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소비심리를 되살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물꼬를 터 줄 것입니다.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소비가 진작되고, 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유연한 재정 정책이 될 것입니다. 2025년 새해부터 파주시, 광명시, 나주시, 목포시 등 전국 10여 개 지자체가 10만 원에서 100만 원에 이르기까지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그 효과를 가계와 지자체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통영시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시민들의 가계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면서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2025년은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로 다가올 것입니다. 국민들은 암흑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두려움 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영시민 역시 그렇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에 희망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 하나의 경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통영시와 통영시의회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술대에 올라가 있는 지금의 우리 시 경제에는 과감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통영시민의 삶이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도수의장

배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두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3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25분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2월 19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대로 노성진 의원과 박상준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등의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통영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7명의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곱 분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위원으로 박상준 의원님, 그리고 조필규 의원님, 전문가로는 전직공무원을 지내신 전안철, 박성찬, 박병규, 전직 기선권현망조합 상무 허대율, 현직 회계사 이창익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와 여수시의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침탈 행위 및 역사 왜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신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의원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도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통영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철기 의원입니다. 최근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도를 넘는 역사 왜곡 행위를 자행하여 통영시민들과 역사계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기록한 역사라는 것은 아무리 왜곡을 시도한들 바뀔 수가 없으며 특히, 어떠한 목적을 가진 역사 왜곡은 역사 그 자체를 기만하는 악행입니다. 저를 포함한 13명의 통영시의원들은 ‘최초 삼도수군통제영’의 도시 통영의 역사와 문화를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겠습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의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침탈 행위 및 역사왜곡 중단 촉구 결의안 삼도수군통제영은 1593년 한산도에 최초로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조선왕조실록 등 여러 공식 사료와 기록에서 확인되는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역사 왜곡을 시도하고 있어 ‘최초 한산도 삼도수군통제영’의 역사적 사실과 가치를 알리고자 합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은 한산대첩으로 해상 주도권을 확보한 후 1593년 7월 한산도에 진영을 설치하였고, 이후 8월에 선조가 이순신 장군에게 교지를 내려 전라좌수사와 삼도수군통제사를 겸하도록 함으로써 이때부터 한산진은 삼도수군을 실질적으로 총지휘하는 삼도수군통제영이 되었습니다. 한산도 삼도수군통제영은 선조 26년(1593) 7월 14일부터 선조 30년(1597) 7월 16일 정유재란으로 소실되기까지 약 4년간 운영되었으며, 이순신 장군은 1597년 파직되어 서울로 압송될 때까지 약 3년 8개월 동안 주둔하며 조선 수군의 전략 증강과 해상 제해권 장악을 위해 적극적인 작전활동을 전개한 요충지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왕조실록, 난중일기 등 다양한 역사 사료는 물론 국가유산청, 경남도청 등 각종 사이트와 DB자료에서도 명확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전라남도의회는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여수의 역사 바로잡기 촉구’ 건의안을, 11월에는 여수시의회에서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여수」의 역사 바로잡기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였으며, 일부 시민단체가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통영시의회는 역사적 기록과 고증을 무시한 전라남도와 여수시의 역사 왜곡에 맞서 한산도 삼도수군통제영의 역사적 진실을 널리 알리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최초 삼도수군통제영은 통영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주장을 펼치는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이를 즉각 철회하고, 통영시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하나, 국가유산청과 경상남도는 전라남도와 여수시의 역사 왜곡 행위를 즉시 중단시키고, 신속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2025년 2월 14일 통영시의회 의원 일동

배도수의장

신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철기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결의안은 모든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전라남도와 여수시의 역사 왜곡을 강력히 규탄하고 ‘최초 삼도수군통제영’을 통영이라는 불변의 역사적 진실을 다시금 공언하며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을 위해 결의하는 안건이기에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채택된 결의안은 관련기관에 송부하여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대의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33분

배도수의장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2월 18일까지 5일간은 안건 심사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3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9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11시 33분 산회

회의

휴회의

건 재석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