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1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진행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금번 정례회 마지막 날로 2008년 6월 16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회의 휴회기간 중인 2008년 6월 17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추가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2008년 6월 27일 상임위원별로 심의한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함안군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08년 6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재희 위원, 간사에 조양규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6월 26일까지 4차 회의에 걸쳐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08년 6월 23일 김재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먼저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재희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바람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조영규 함안군수님과 자리를 함께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 경제환경은 WTO출범과 함께 경제와 무역의 장벽이 무너져 지금은 전 지구촌이 단일경제권으로 통합되면서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우리나라는 한·칠레와의 FTA 체결 완료에 이어 미국과의 FTA 체결 국회비준 준비와 한·EU FTA 협상 진행은 물론 중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앞두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각종 농자재, 비료값, 면세유, 사료대, 인건비 등이 대폭 인상되었는데, 쌀값은 동결되어 경쟁력을 잃은 우리 농민의 마음은 안타깝기만 하며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이 시점에 행정의 지원을 기다리는 몇 가지를 제언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인 사고로 검토하여 가능한 조속히 실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첫째, 유휴 농경지 활용방안으로 이모작 가능지역에 대체사료 재배로 조사료 및 농우사료 생산에 특단의 지원책을 강구하여 수확, 가공할 수 있는 각종 농기계를 구입, 지원하는 방안이며 둘째, 값비싼 화학비료를 줄이고 자연순환농법 추진으로 2012년부터 축산분뇨 해양투기 전면 중단으로 분뇨처리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양질의 액비를 경종농가에 지원하는 방안이며 셋째, 직영퇴비공장을 설립하여 확실한 성분이 보장되는 퇴비생산으로 고소득 작목인 수박, 과수, 원예농가 등에 보급하여 친환경농업을 유도하고 수도작에도 활용하여 우리 함안 쌀의 품질을 높여 명품 브랜드 쌀 수확으로 농가수익 향상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한 내용은 이미 선진 지자체에서 추진 또는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앞당겨 시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경제적 논리보다는 미래를 생각하는 농업정책을 펼쳐 앞서가는 함안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한기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5대 함안군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금번 정례회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사는 미래 함안 건설의 군정실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조영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다 함께 군민을 위해 노력하며 걱정하는 그런 뜻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액비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요전까지만 해도 액비는 축산농가가 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필요했다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는 경종농가의 경영비를 낮추고 질 좋은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로서의 가치가 다시 평가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앞서서 발언하신 김재희 의원의 5분 발언요지와도 같이 지금 비료값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혹시 군수님, 비료값을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2007년도의 비료값에 올해 들어오면서 1차로 34%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자로 다시 62%가 올라서 표면상으로는 비료값 상승이 96.5%였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 비해 비료값 상승은 115%입니다. 혹시 군수님, 벼농사에 경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벼농사에 있어 경영비는 2007년도 기준으로 41%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기름값도 오르고 기계 이용료도 오르고 비료값 오르고 각종 자재가 올라서 아마 60% 수준으로는 안 올라가겠느냐 하는 게 제 예측입니다. 경영비 41%가 차지하는 비중에서 비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약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농가에서 비료값을 줄이는 경영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하므로 액비를 폐기하는 폐기물의 차원에서 다시 토양에 환원하는 자원의 차원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질문요지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축분뇨의 해양투기 중단과 친환경 순환농업정책에 힘입어 액비를 만들고 농지에 환원해서 순환작물재배가 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군은 시범사업 수준의, 그것도 소규모 생산자 모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질이 좋은 액비생산은 물론이고 작목별로 사용량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아직 관행적인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실패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액비살포를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 기술센터의 보고에 의하면 한 100㏊ 정도 액비살포가 되었다고 하는데 현장에 나가 보면 액비살포한 논에 비료성분이 모자라서 다시 비료를 해야 하겠다 하는 논이 있는가 하면 지금 봐도 비료성분이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염려가 되는 이런 논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비료의 안정성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활성미생물을 이용한 농법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함안군에도 시설원예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생물로 발효시킨 액비는 토양에 유익한 미생물을 공급해서 작물의 성장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우리 농업의 활로를 한 권역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달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으로 견학한 논산시와 보령시의 액비생산과 발효미생물을 각종 농업에 활용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군도 액비은행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버려지는 축산분뇨를 자원화하고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신하고 돌아왔습니다. 현재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자의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만드는 액비는 그 비료성분의 효율도 유지에 또 액비숙성과 관련된 과학적인 근거도입이 절실합니다. 품질 높고 안정된 액비를 만들 수 있는 규모를 가진 액비발효 및 저장시설은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드는 시설을 우리군에서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군내 각지에 흩어져있는 농가가 액비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악취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와 액비의 품질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액비이용 신청 접수와 액비살포 전에 해당 농지 토양조사 등 행정절차와 액비살포 효율성을 위해서 들을 중심으로 작목별 살포시기 등을 감안한 살포농지의 집단화 등을 위해서는 조직적인 행정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재배작물별로 액비 적정사용량을 산정해야 하는데 이는 다양한 작물별로 시험재배 내지는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안정된 액비살포 시방서가 발급돼야 합니다. 액비살포 또한 농업의 특성상 일시적인 기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고가의 액비살포 장비가 제대로 확충되어야만 살포작업에 속도가 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이 절실합니다. 농가의 농업생산 비용절감과 생산된 농산물을 유기농산물 등으로 차별화 유통시켜서 소비자의 선호도를 높이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되어야 할 앞으로의 과제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군이 가칭 액비은행을 만들어서 운영함으로써 버려지는 소중한 자원을 활용하고 친환경 자연순환농업을 통해서 땅도 살리면서 농업비용도 낮추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높이는 농업회생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돈을 벌어서 쓰는 자치군을 만들겠다고 공약하신 바 있는 군수님의 액비은행 설치운영에 관한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경전선 철도 복선화 관련 군민 민원사항의 적극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정의 최종목표는 살기 좋은 함안군을 만들어서 인구가 증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군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경전선 철도 복선화의 우리군 공구에 여러 민원사항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마을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함안면 득성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한센환자 집단촌으로 사회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주거지역 한계의 어려움 속에서 만들어져서 오랜기간 정착해온 사회적 약자이자 경제적 약자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경전선 이설로 마을이 고립되고 주거환경 가치가 치명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주민의 집단민원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도시의 아파트가 이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름을 바꾸므로 해서 아파트의 가격을 상승시킨다고 보고 실제 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의 가치는 그 이름 바꾸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마을단위에서 여러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이렇다 할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하고 마을 주민들은 생존권 사수차원에서 처절하게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이 마을도 우리군의 소중한 마을입니다. 경전선 복선화의 국책사업으로 살기 어려운 곳으로 만들어지는 이 동네 주민들에게 마을 인근 적이한 곳에 아파트 형태의 집단거주지를 조성해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또한, 경전선이 이설되면 마을의 주 소득원인 축산경영 환경이 파괴되므로 삶의 터전도 사라질 위기입니다. 주민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축산경영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특별한 다른 기술이 없는 이곳 젊은이들이 가정을 꾸려나가고 주민들이 축산경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군 소유지 등의 적당한 곳에 축산단지를 만들어 줄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화되고 이 마을의 특성상 노동력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인 마을 주민들이 마을이 이주하고 난 자리에 공장부지 등으로 제공되어서 고정소득의 효과가 필요합니다. 고령생활에 필수적인 안정적 소득원을 위해서 이주하고 난 이곳에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지구단위 변경 등 조건을 변경해 주실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군수님의 평소 의지와 소신있는 답변이 나올 것이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기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조영규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제가 질문한 사안에 대해서 다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긍정적인 답변속에는 구체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담당 과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에 의하면 액비살포시설을 설치는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과연 누가 할 것이냐? 제 질문은 우리군에서 하라고 군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의 답변속에는 누가 하겠다는 분명한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급되는 속에서 액비 저장조 200톤짜리 백여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들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생산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도 답변하시면서 제 질문에 부응하는 그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각 농가에 준해서 액비를 만들다보니까 악취민원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집중해서 만들 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해결하려면 부지의 확보 어려움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고는 그것이 해결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소신있는 총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액비은행에 대한 시행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은 저희 행정에서 추진을 해서 모든 것이 완료가 되면 용역을 줘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까지 시설탱크 백 개를 설치한다는 것은 사육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월 분뇨 생산량에 비례해서 백 개를 설치한다고 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지확보에 어려운 점은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어느 지역이든지 혐오시설로 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을 다 꺼려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어디에 하겠다라고 염두에 두고 생각해본 바는 없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면 같이 동시에 그 지역을 선정을 해서 최대한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곳에 이러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군에서 시설을 해서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서 운영하도록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때도 그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장시설 백 개를 사육농가에 시설토록 한다는 것은 좀 견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되어있는 저장조가 있지만 현재 액비를 생산할 수 있는 농가를 35농가로 가정하면 백 개를 축산농가에 설치한다면 평균 3개 정도씩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각 축산농가의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악취에 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할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군에서 한 곳에 대형의 처리장을 만들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부지는 이 계획이 진행되면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저의 견해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군수님께서는 100㏊ 정도에 4천톤의 액비를 살포해서 시범적으로 작물재배를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액비 살포의 비용이 아마 행정적으로 지원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 1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100㏊라면 1500만원의 살포비용이 지원될 수 있는 겁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실제적으로 돈이 나갈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겁니다.

나갈 수 있습니다. 현재 준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문제에 상당한 행정적 어려움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액비를 실제 살포한 것은 100㏊라고 하더라도 행정적 처리가 완료되지 않으면 살포비용이 아마 나가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행정적 처리가 100㏊ 완료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과장님이 100㏊ 나갈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마무리지을 소신이 있습니까?

행정적 처리는 양돈함안지부에서 서류를 만들어 들어오는대로 저희들이 행정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어려운 점은 100㏊를 살포실적을 가지고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 저희들이 현지점검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이 액비 100㏊의 살포실적은 단순히 군정질문에서 주고 받는 실적이 아니고 우리가 행정 계통으로 보고하는 실적인 줄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가 허위보고가 안되려면 아마 살포 비용까지도 끝까지 정리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마무리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액비 살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액비 살포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아십니까? 산출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산출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액비 살포는 생산자들 모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액비 살포 비용이 원가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보면 액비를 돈을 주고 이렇게 사다 써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만 농민들은 우리군에서 그건 해결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비 살포와 관련해서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금액은 실제로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실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파악하고 군비로도 좀 더 지원해줘야만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결국 액비문제는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보면 이런 문제가 다 도출이 되고 방침이 세워질 것이라고 봅니다만 이 부분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산출하고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액비의 안정적인 성분이 되어야 되고 액비를 사용할 작물에 대해서 사용량을 책정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진행하는 주체에서 노력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말하는 제일 요점은 이겁니다. 축산농가의 액비 처리가 문제가 아니고 경종농가가 액비를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료값이 많이 오르다보니까 요구는 많은데 살포는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액비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면도 있고 살포를 제때 못해주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리고 기술적으로 지도 부분이 없다보니까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활히 하는데 가칭 액비은행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회사를 만들어서 하면 가능하리라고 보고 그걸 최종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만들고 운영하고 하는 지도를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액비에 대해서 최종적인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이 업무를 보고 있는 동안에는 한의원님 말씀대로 최종까지 관리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처음 답변드린 시설 백 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생산자 농가의 양돈 사육 두수에 대한 분뇨 발생량에 비해서 저장할 수 있는 양을 가지고 백 개라고 했습니다. 농가에 설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설치장소는 그때그때 봐서 서로 양돈지부와 협의를 해서 적정한 지역에 만들 계획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수님이 아주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고 특히 경전선 시설 관계자와 12차례에 걸친 면담을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물론 군수님도 결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이룰 수 없고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군의원으로서 질문하는 것은 법령이나 행정의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군수님이야 그렇게 답을 하실 수 밖에 없다 하더라도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 시행자와의 면담을 했지만 답이 없습니다. 결국 사업 시행자와의 답이 없다면 우리군에서도 답이 없는 겁니다. 마을 이주에 관한 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하신다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이고 이 자리에서 법을 벗어나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이주대책이라는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업 시행자가 공사 시행으로 인해가지고 주거용 건축물을 상실했을 때 이주대책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저희들도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가야철도주식회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자기들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인 사업시행자가 아닌 입장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법률에 의해서 이주 대책을 수립하기는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군수님도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사업시행자가 문제를 해결해주는데 행정적인 사항은 안해준다면 그것도 말도 안되는 이야기니까 그건 해줄 거라고 보고 그걸 군수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득성마을의 상황으로 볼 때 법령과 행정적인 사항에 묶여서 그대로 둔다면 마을이 고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법령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우리 함안군의 자체 개념에서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초월한 자체의 개념으로 잡아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요구입니다. 특별한 답변이 없으시면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되고 답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철도시설공단하고 가야철도주식회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득성마을만은 법적인 테두리를 하지말고 초월해서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듣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직도 부족한 저를 제5대 함안군의회 후반기 의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의장으로서의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우리 함안군의회가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건전한 비판과 견제 속에서도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성숙한 의회상을 정립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장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부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거방법은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 내부와 명패함 및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습니까? (없다고 함) 의사담당주사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선거도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바로 호명을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 의원성명 호명)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더 투표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러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모두 10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 매수를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매수가 1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종사직원과 감표위원께서는 집계를 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집계를 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매중 조양규 의원 10표로서 조양규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양규 의원의 부의장 당선을 축하드리며 당선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조양규 의원 나오셔서 당선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