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학 의원 5분자유발언

한기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5대 함안군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금번 정례회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사는 미래 함안 건설의 군정실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조영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다 함께 군민을 위해 노력하며 걱정하는 그런 뜻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액비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요전까지만 해도 액비는 축산농가가 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필요했다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는 경종농가의 경영비를 낮추고 질 좋은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로서의 가치가 다시 평가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앞서서 발언하신 김재희 의원의 5분 발언요지와도 같이 지금 비료값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혹시 군수님, 비료값을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2007년도의 비료값에 올해 들어오면서 1차로 34%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자로 다시 62%가 올라서 표면상으로는 비료값 상승이 96.5%였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 비해 비료값 상승은 115%입니다. 혹시 군수님, 벼농사에 경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벼농사에 있어 경영비는 2007년도 기준으로 41%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기름값도 오르고 기계 이용료도 오르고 비료값 오르고 각종 자재가 올라서 아마 60% 수준으로는 안 올라가겠느냐 하는 게 제 예측입니다. 경영비 41%가 차지하는 비중에서 비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약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농가에서 비료값을 줄이는 경영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하므로 액비를 폐기하는 폐기물의 차원에서 다시 토양에 환원하는 자원의 차원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질문요지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축분뇨의 해양투기 중단과 친환경 순환농업정책에 힘입어 액비를 만들고 농지에 환원해서 순환작물재배가 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군은 시범사업 수준의, 그것도 소규모 생산자 모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질이 좋은 액비생산은 물론이고 작목별로 사용량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아직 관행적인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실패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액비살포를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 기술센터의 보고에 의하면 한 100㏊ 정도 액비살포가 되었다고 하는데 현장에 나가 보면 액비살포한 논에 비료성분이 모자라서 다시 비료를 해야 하겠다 하는 논이 있는가 하면 지금 봐도 비료성분이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염려가 되는 이런 논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비료의 안정성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활성미생물을 이용한 농법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함안군에도 시설원예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생물로 발효시킨 액비는 토양에 유익한 미생물을 공급해서 작물의 성장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우리 농업의 활로를 한 권역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달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으로 견학한 논산시와 보령시의 액비생산과 발효미생물을 각종 농업에 활용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군도 액비은행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버려지는 축산분뇨를 자원화하고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신하고 돌아왔습니다. 현재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자의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만드는 액비는 그 비료성분의 효율도 유지에 또 액비숙성과 관련된 과학적인 근거도입이 절실합니다.

품질 높고 안정된 액비를 만들 수 있는 규모를 가진 액비발효 및 저장시설은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드는 시설을 우리군에서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군내 각지에 흩어져있는 농가가 액비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악취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와 액비의 품질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액비이용 신청 접수와 액비살포 전에 해당 농지 토양조사 등 행정절차와 액비살포 효율성을 위해서 들을 중심으로 작목별 살포시기 등을 감안한 살포농지의 집단화 등을 위해서는 조직적인 행정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재배작물별로 액비 적정사용량을 산정해야 하는데 이는 다양한 작물별로 시험재배 내지는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안정된 액비살포 시방서가 발급돼야 합니다. 액비살포 또한 농업의 특성상 일시적인 기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고가의 액비살포 장비가 제대로 확충되어야만 살포작업에 속도가 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이 절실합니다.

농가의 농업생산 비용절감과 생산된 농산물을 유기농산물 등으로 차별화 유통시켜서 소비자의 선호도를 높이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되어야 할 앞으로의 과제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군이 가칭 액비은행을 만들어서 운영함으로써 버려지는 소중한 자원을 활용하고 친환경 자연순환농업을 통해서 땅도 살리면서 농업비용도 낮추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높이는 농업회생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돈을 벌어서 쓰는 자치군을 만들겠다고 공약하신 바 있는 군수님의 액비은행 설치운영에 관한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경전선 철도 복선화 관련 군민 민원사항의 적극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정의 최종목표는 살기 좋은 함안군을 만들어서 인구가 증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군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경전선 철도 복선화의 우리군 공구에 여러 민원사항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마을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함안면 득성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한센환자 집단촌으로 사회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주거지역 한계의 어려움 속에서 만들어져서 오랜기간 정착해온 사회적 약자이자 경제적 약자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경전선 이설로 마을이 고립되고 주거환경 가치가 치명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주민의 집단민원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도시의 아파트가 이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름을 바꾸므로 해서 아파트의 가격을 상승시킨다고 보고 실제 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의 가치는 그 이름 바꾸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마을단위에서 여러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이렇다 할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하고 마을 주민들은 생존권 사수차원에서 처절하게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이 마을도 우리군의 소중한 마을입니다.

경전선 복선화의 국책사업으로 살기 어려운 곳으로 만들어지는 이 동네 주민들에게 마을 인근 적이한 곳에 아파트 형태의 집단거주지를 조성해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또한, 경전선이 이설되면 마을의 주 소득원인 축산경영 환경이 파괴되므로 삶의 터전도 사라질 위기입니다.

주민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축산경영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특별한 다른 기술이 없는 이곳 젊은이들이 가정을 꾸려나가고 주민들이 축산경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군 소유지 등의 적당한 곳에 축산단지를 만들어 줄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화되고 이 마을의 특성상 노동력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인 마을 주민들이 마을이 이주하고 난 자리에 공장부지 등으로 제공되어서 고정소득의 효과가 필요합니다. 고령생활에 필수적인 안정적 소득원을 위해서 이주하고 난 이곳에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지구단위 변경 등 조건을 변경해 주실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군수님의 평소 의지와 소신있는 답변이 나올 것이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