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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병유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2회 제2차 본회의2008-07-22

이병유 의원 프로필 보기 →

권병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15일 이병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병유 위원, 간사에 한기학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2008년 7월 1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조례안은 심사결과 보류되었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08년 7월 1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으며 이어 제5대 함안군의회 후반기 행정복지위원장에 탁옥순 위원, 간사에 이병유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8년 7월 1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으며 이어 제5대 함안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에 김재희 위원, 간사에 김현수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5대 함안군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에 한기학 위원, 간사에 조양규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먼저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2항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병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
병유

이병유의원

평소 존경하는 권병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아울러 “더불어 사는 미래 함안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영규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대 후반기 들어 처음 개최되는 제152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새 의장단에게는 건의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는 분발을 다짐하는 뜻에서 의원 여러분의 해량을 기대하면서 감히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1월 24일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지방분권 제도화를 통한 국가 거버넌스의 개혁 등 6대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작성한 “선진한국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란 보고서에서 현재의 지방자치는 단체장의 부패와 지방의원 무능으로 점철되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항의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보고서 내용대로 지방의원이 무능하다면 무능할 수 밖에 없는 원인을 찾아 이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의 미비와 보좌관 하나 두지 못하고 동분서주하는 의원활동 등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보고에 흥분도 했습니다만 한편 내 자신을 되돌아보니 부족한 것이 많았다는 것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여는 지방의회 첫 개원이 지난 1991년 4월 1일 있었습니다. 개원한지 올해로 18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지방자치법은 제정 당시 그대로 골격을 유지한 채 시행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에 있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집행부를 견제하는 가장 큰 행정사무조사와 감사권마저 구속력이 없는등 의원 활동의 저해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주주의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쟁으로 쟁취한다 하였습니다. 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전국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우리 의회도 일익을 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바다는 0.3%의 소금이 있어 썩지 않고 한 사회는 5% 미만의 지도자군이 이끌어간다 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군민의 대표로서 긍지를 가지고 후반기에도 더욱 분발하여 지역주민으로부터 큰 박수를 받는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작금 의정활동이 주민의 지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어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마는 다음 선거에서는 꼭 지지로 연결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지금 깨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5대 지방의회 임기가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의회, 군민에게 다가가는 의회, 투명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앞장서고 의원 개개인이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은 농산물 시장 개방과 유류가 폭등에 따른 생필품 인상 등으로 서민들은 물론 중소농가는 최소 생계비에 못 미치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의회도 절약 등 솔선수범과 재정운용을 통한 지원책이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할 때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의 어록을 소개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 사이에서 갈등하기도 한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생각은 개인의 생각일 뿐 조직을 배신하는 것.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권병철의장

이병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심사 특별위원회 이병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탁옥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탁옥순행정복지위원장

함안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탁옥순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8년 7월 21일 상정 심의, 의결한 함안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안군 공립어린이집은 대산, 산인 2개소이나 2008년도 칠서어린이집이 신설됨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신설된 어린이집을 추가하고자 관련조례를 일부정비하는 것으로서 제2조 명칭과 소재지에 칠서면 무릉리 987번지의 “칠서어린이집”을 추가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이 조례의 제1조와 제13조 중에 개정된 법에 맞게 인용조문을 일부개정한 것이므로 함안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6분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산업건설위원장

함안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8년 7월 21일 상정 심의 의결한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4월 11일 폐기물관리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2000년 1월부터 시행되어온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가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되어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화 등 부정적인 측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이 전면개정됨에 따라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인용된 법조문을 개정된 법조문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 “쓰레기투기 신고 포상금제도 시행지침”을 근거로 도입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제가 도입취지와는 다르게 전국적으로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근거지침을 폐지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에서는 각 지자체의 지역여건과 동 제도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동 제도를 시행토록 권고하였습니다. 우리군 실례를 보더라도 99%가 전문신고자이고 해를 거듭할수록 그 건수도 늘어나 2006년에는 111건에 525만원, 2007년은 135건에 717만5천원, 2008년도는 6월까지만 해도 127건에 437만5천원이나 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고 환경부 지침 폐지사유와도 부합하여 개정조례안 제18조의2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병철의장

김재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일간에 걸친 짧은 기간이지만 후반기 첫 임시회 안건심의에 고생하신 의원 여러분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오타 등 경미한 자구, 수치 등에 대한 정리는 의장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