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유 의원 5분자유발언

평소 존경하는 권병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아울러 “더불어 사는 미래 함안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영규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대 후반기 들어 처음 개최되는 제152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새 의장단에게는 건의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는 분발을 다짐하는 뜻에서 의원 여러분의 해량을 기대하면서 감히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1월 24일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지방분권 제도화를 통한 국가 거버넌스의 개혁 등 6대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작성한 “선진한국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란 보고서에서 현재의 지방자치는 단체장의 부패와 지방의원 무능으로 점철되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항의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보고서 내용대로 지방의원이 무능하다면 무능할 수 밖에 없는 원인을 찾아 이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의 미비와 보좌관 하나 두지 못하고 동분서주하는 의원활동 등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보고에 흥분도 했습니다만 한편 내 자신을 되돌아보니 부족한 것이 많았다는 것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여는 지방의회 첫 개원이 지난 1991년 4월 1일 있었습니다. 개원한지 올해로 18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지방자치법은 제정 당시 그대로 골격을 유지한 채 시행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에 있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집행부를 견제하는 가장 큰 행정사무조사와 감사권마저 구속력이 없는등 의원 활동의 저해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주주의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쟁으로 쟁취한다 하였습니다. 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전국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우리 의회도 일익을 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바다는 0.3%의 소금이 있어 썩지 않고 한 사회는 5% 미만의 지도자군이 이끌어간다 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군민의 대표로서 긍지를 가지고 후반기에도 더욱 분발하여 지역주민으로부터 큰 박수를 받는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작금 의정활동이 주민의 지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어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마는 다음 선거에서는 꼭 지지로 연결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지금 깨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5대 지방의회 임기가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의회, 군민에게 다가가는 의회, 투명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앞장서고 의원 개개인이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은 농산물 시장 개방과 유류가 폭등에 따른 생필품 인상 등으로 서민들은 물론 중소농가는 최소 생계비에 못 미치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의회도 절약 등 솔선수범과 재정운용을 통한 지원책이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할 때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의 어록을 소개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 사이에서 갈등하기도 한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생각은 개인의 생각일 뿐 조직을 배신하는 것.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