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박차홍 의원 발언
노영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제16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2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석혜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202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인안 부록에 실음
노영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진입니다. 202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 승인안은 2026년 8월 21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6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노영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창녕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17호)
의사일정 제2항 창녕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창녕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둘
최강둘미래전략추진단장
미래전략추진단장 최강둘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창녕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노영도위원장
미래전략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진입니다. 창녕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6년 8월 21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7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수탁자 선정방식, 향후계획 등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노영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예) 이승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승렬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창녕 청년센터의 운영 활성화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쪽에 보면 2페이지에 수탁기관선정방식에 보면 ‘창녕군 청년정책에 맞는 시설운영과 청년지원사업을 수행할 역량 있는 청년관련 단체 및 법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장님 생각에는 우리 창녕군에 역량 있는 단체나 법인이 어디를 지목하는 겁니까?
강둘
최강둘미래전략추진단장
저희 위탁은 청년 관련 법인이나 단체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모집할 때는 창녕 내에 기관단체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창녕의 청년에 대한 단체나 법인은 사실상 시군별로 군단위는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전국이나 경남이나 영남권으로 묶어서 제안을 한다든지 이래서 공개모집할 계획이기 때문에 창녕 안에 있는 단체만 염두해 두고 자료를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이승렬위원
그렇습니까?(예) 다른 군 단위에도 그러면 전국, 창녕만 관련된 게 아니라 자기 군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게 한다 말입니까?
강둘
최강둘미래전략추진단장
저희가 군단위에, 우수한 우리 군과 규모도 비슷한 경북 칠곡군 청년센터를 저희가 방문하고 왔는데 거기도 경북에서, 칠곡군 안에서 법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고 학교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국에 사례를 보면 청년센터는 아무래도 대학이 중심이기 때문에 대학 안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럼 지금 단장님 생각도 대충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강둘
최강둘미래전략추진단장
저희도 공개모집해 보면 아마 산학협력단 쪽에서도 들어오지 않겠나 그런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런데 지금 경상남도 청년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시에는 민간위탁이 많은데 함안군, 의령군,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다 보면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군단위에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습니까?
강둘
최강둘미래전략추진단장
저희가 군단위도 내용을 보시면 사실상 규모가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가 있거나 작은 규모를 여러 군데 운영하는 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기간제 2명 채용한 이런 형태는 사실상 조금 어려움이 많고, 저희가 선두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고, 실제로 도내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데가 다 민간위탁한 청년센터입니다. 실제로 양산 같은 경우에는 청년센터에서 동원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시비가 아닌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청년들한테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우수한 사례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승렬위원
위탁예산이 지금 2억 4,500만 원인데 본 위원이 저번에 봤을 때 2억 1,50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3천만 원 이것 원래 2억 4,500만 원이었습니까?
강둘
최강둘미래전략추진단장
원래는 2억 2,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민간위탁금에 지금 현재는 직영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청년센터 운영에 2억 2,7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특화프로그램은 별도로 예산을 다른 과목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민간위탁금 안에 특화프로그램도 위탁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비가 더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저희가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운영방식을 지금은 담당공무원이 거기 나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단가가 높게 책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거기 상주하는 전문인력이 있기 때문에 강사를 직접 채용한다든지 해서 프로그램비를 오히려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러면 단장님 경남도에 보면 군단위가 다 직접 운영인데 군단위가 직접 운영했을 때 자기들 그만한 이유가 있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강둘
최강둘미래전략추진단장
청년센터가 대부분 다 신설시설입니다. 최근에 다 신축하거나 리모델링 해서 문을 열은 상태라서 거기도 보시면 함안이나 이런 데도 솔직히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승렬위원
조금 신중한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잘 검토해서 민간위탁이 좋은지 직접 운영이 좋은지도 깊이 고민해 주시고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둘
최강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이상입니다.
노영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위원
예.
박차홍위원
예.
노영도위원장
이성자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성자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1페이지 운영 인력과 관련해서 말씀을 묻겠습니다. 운영 인력이 3명인데 비상근센터장 1명하고 매니저가 2명인데 운영을 하게 된다면 비상근센터장을 두면 과연 돌아갈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을까요?
강둘
최강둘미래전략추진단장
비상근센터장을 저희가 두는 첫 번째 목표는 예산절감입니다. 팀이 하나다 보니까 직원도 2명인데 총괄하는 선임 매니저가 총괄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팀이 2개이거나 3개이거나 할 경우에는 상근센터장이 있어서 팀을 조율한다든지 하는 역할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창녕청년센터는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팀이 1개로 운영해도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비상근센터장이 주 2회 내지 3회 정도 출근을 해서 인력관리라든지 시설 전반을 관리하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상근센터장을 했을 경우에는 그분 임금이 최하 7천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비상근으로 해서 실제로도 다른 센터에서 많이 비상근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운영해 보다가 만약에 센터장이 꼭 필요하다면 그때 다시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도위원장
박차홍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차홍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박차홍 위원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청년들 틀이 있지 않습니까? 이 틀에 위탁을 주게 되면 그 위탁프로그램에 의해서 청년들이 회원식으로 등록이 되어서 운영되는 겁니까, 아니면 무작위로는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의 형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강둘
최강둘미래전략추진단장
프로그램 운영 말씀하십니까?(예) 프로그램은 저희가 공개모집입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청년 19세부터 49세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박차홍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청년층도 부족한 면인데도 우리가 보면 큰돈이 들어가서 건물도 지어졌고 운영비도 앞으로 작게는 안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활용가치가 있으려면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자유분방하게 틀의 형태에서 벗어나 자유분방하게 젊은 층들이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어느 정도 허용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강둘
최강둘미래전략추진단장
여기 참고 관련사진을 보시면 1층 라운지 여기는 청년들이 누구나 오셔서 노트북이나 테이블PC를 가지고 일을 한다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3층에 멀티미디어실이나 다목적클래스 이런 부분은 청년이 누구든지 오셔서 항상 이 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방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플랫폼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프로그램도 되도록이면 청년들의 수요에 맞춰서 하도록 저희가 프로그램도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청년관련 네트워크들과 사전에 의논해서 프로그램도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차홍위원
어쨌든 위탁을 주면 위탁을 받은 쪽에서 주도권을 쥐고 모든 걸 꾸려가는 그런 형태의 센터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공간만큼은 또 자유분방하게 젊은 층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강둘
최강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단장님 저.....
김미정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미정위원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타 시군에 청년센터 돌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 창녕군도 청년센터 관련 민간위탁을 주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구 유출을 막고 청년들의 취업이 지금 날이 가면 갈수록 힘든 과정에 있어서 청년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그 안에 특화프로그램 내용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단장님한테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강둘
최강둘미래전략추진단장
청년들이 아무래도 네트워크나 인터넷을 통한 유튜브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상반기에 프로그램 2개를 개설했었고, 하반기에는 청소창업 관련해서 6명이 신청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원데이클래스라 해서 청년들이 일을 하시고 여가활동으로 와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반기에 총 10개에 100명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제부터 청소자격증반은 어제 개설해서 어제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단장님 청소창업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AI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의 직업을 발굴하지 않고서는 청년들이 이 직업에 맞춰서는 AI시대에 딱 치고 나갈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덧붙여 단장님께 전달하고 싶은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젊은 청년들은 유튜브라든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있어서 좀더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하고 싶은, 이건 현실적으로 SNS상에 자기들의 개인적인 부분에
강둘
최강둘미래전략추진단장
관심이 많은 부분에 대한
김미정위원
예, 그런 부분이고, 이걸 가지고 취업을 한다든지 창업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무리가 있습니다. 단장님 그건 인정하시지요?(예) 추가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청년들의 취업관련 부분은 용접이라든지 청년센터 안에 부드러운 이런 공간보다 멀티미디어실, 다목적강당, 공유주방, 다목적클래스 이런 걸 떠나서 용접이라든지 앞으로 내다볼 수 있는 것, 하수구 청소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업무를 좀 배울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 그런 것에 있어서 AI시대에 맞춰서 청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직종을 발굴하는 것도 어떤가 하는 제안을 단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강둘
최강둘미래전략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청소 창업분야도 발굴했었고 그리고 이 지역에 맞는 발굴할 아이템을 청년들로부터 상시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면접을 대비하는 청년이 있으면 첫인상브랜딩이라든지 직무사이트, 데이터, 요즘에는 또 공공데이터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활용한 사무직들이 많기 때문에 데이터로 읽는 직무 인사이트 이런 과목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용접이라든지 사실 전문적인 부분은 노동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많이 하고 있어서 시설 안에서 용접을 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와 유사한 전문직 프로그램은 저희가 많이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청소창업 개설에 있어서는 청년센터를 통해서 수료가 되고 그러면 자격증이 부여되어서 창업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창업자금이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노동부 관련 이야기하셨는데 창녕군에 지금 현재 인구소멸지역에 준해서 대합산단을 저렇게 활성화해서 앞으로 영남산업단지라든지 해서 할 건데 용접 관련을 제가 언급한 것은 이 기술을 배워서 창녕군내에 청년들이 일단 자격증을 받고 굳이 노동부 산하기관에서 자격증 안 받더라고 창녕군 관내 청년들만큼은 창녕군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합격증 이수해서 이 지역에서 그만큼 지역 소재하고 있는 회사에 취직되어서 좋은 연봉을 받아서 인구유출을 막도록 하는 것에 있어서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둘
최강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단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관심이 상당히 많은 청년센터입니다. 저도 관심이 많은데 이게 예산이 2억 4,500만 원인데 대충 대략적으로 배정이 인건비가 절반정도 나갑니까?
강둘
최강둘미래전략추진단장
인건비 총 8,800만 원입니다.
노영도위원장
총 인건비가 8,800만 원
강둘
최강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3명에 대한 인건비
노영도위원장
나머지는 사업비
강둘
최강둘미래전략추진단장
운영비가 4,500만 원 정도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 4,500만 원 그 외 1억 1,100만 원은 프로그램비, 특화프로그램 그 외에 원데이클래스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행사
노영도위원장
운영비가 그러면 한 달에 한 400만 원씩 지출됩니까?
강둘
최강둘미래전략추진단장
월별로는 제가 계산을 안해 봤는데, 인건비가 2억 4,500만 원에 월......
노영도위원장
운영비가 아까 4천 얼마라고(예) 그러니까 전기세 같은 게 상당히 많이
강둘
최강둘미래전략추진단장
전기세는 한 달에 한 100만 원에서 120만 원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요금은 월 20만 원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이게 처음 당초에 총 건축비가 얼마였지요?
강둘
최강둘미래전략추진단장
48억 1,2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장
군비가 그때 수반이 많이 됐습니까?
강둘
최강둘미래전략추진단장
그때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매칭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장
그럼 군비도 제법 많이 들어갔다 그렇지요?
강둘
최강둘미래전략추진단장
그때
노영도위원장
정확하게는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지나간 이야기니까, 본 위원은 좀 안타까운 게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만큼 관심이 많은 게 잘됐으면 하는 모두의 공통적인 공통분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아직까지는 정착이 안 된 것 같고 지나갈 때마다 정말 아픈 손가락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아까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게 정말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저는 아직까지 감을 정확하게 못잡겠고, 위탁기관도 만약에 주더라도 이게 아직까지 검증된 위탁업체가 없는데 3년이라는 기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길다. 단기간으로 줘서 위탁을 잘 할 경우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주면 되는데 이게 검증도 안 된 업체에 3년을 줘버리면 지금 신설한 청년센터가 한 5년 정도 방치가 된다고 저는 걱정이 앞서거든요. 단장님 생각은 3년은 너무 길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강둘
최강둘미래전략추진단장
어떤 센터든지 법인이 들어와서 계획을 수립하고 청년들과 라포르 형성하는 기간이 최소 1년은 소요됩니다. 청년들이 그냥 이건 단순한 가계나 상점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청년들하고 낯을 익히면서 청년들을 우리 센터로 유도하는 시간이 최소 1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계획한 것을 당해연도에 끝내는 사업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의 최소 욕구를 파악하고 그분들한테 맞는 플랜을 짜주기 위해서는 저희가 3년도 사실상은 그렇게 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회복지시설은 현재 다 5년씩 저희가 민간 위탁하도록 예전에는 3년, 5년 이내였지만 지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영도위원장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하나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인건비가 포지션이 8천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매니저가 2명 아닙니까?(예) 수석하고 그 밑에 매니저가 2명인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군에서 어느 정도 수치를 달성하면 조금 더 보상금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일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냥 수동적으로 하시는 매니저 말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을 모실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둘
최강둘미래전략추진단장
민간위탁에 첫 번째 목적이 전문인력 채용입니다. 선임매니저라 해서 임금의 기준도 그냥 저희가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유사한 지금 현재 군시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이용시설의 선임매니저의 임금이 사회복지시설 지침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임금과 그다음에 일반사회복지사임금 그 밑에 있는 매니저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공개모집해서 채용할 것이고, 선임매니저는 그야말로 다른 시설에서 리드해서 했던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채용할 계획이고 만약에 법인이 들어와서 운영하다가 다음에 평가에서 다시 하겠지만 이 직원들은 계속 고용승계가 되도록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아니 정말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만약에 1년에 예상티오가 1,000명인데 청년들이 1,500명, 2,000명 방문해서 활동하고 있다 그럼 엄청 잘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상책이 있어야 그 매니저분들이 더 열심히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둘
최강둘미래전략추진단장
수당부분은 저희가 법적으로 정해진 수당 명절휴가비라든지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노영도위원장
그런 것 말고
강둘
최강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말고도 저희가
노영도위원장
특별수당을 좀 만들어 주십사
강둘
최강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군비로 별도로 수당을 만약에 이 시설을 너무 잘 운영해서 그분들의 공이 인정된다면 그때는 별도로 수당을 책정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3년의 세월이 지나면 단장님 이게 정말 늦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항상 지나다니면서 항상 걱정입니다.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다 걱정하고 계시니까 정말 잘될 수 있는 방법을 논의를 심도있게 다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걱정스러운 게 청소년문화센터가 청년센터하고 거의 유사한 계통입니다. 청년 나이는 19세부터지만 청소년문화센터 저기는 대학생들도 제가 알기로는 가거든요. 나이 먹은 친구들도, 그런데 지금 저기는 엄청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저기에 다 가고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이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지 그것도 저는 고민해야 할 문제이고, 어떻게 하면 저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청소년문화센터가 엄청 활용을 잘하고 있으니까 같은 연계를 해서 같은 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이 아무래도 전문가니까 잘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염두에 두십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강둘
최강둘미래전략추진단장
충분히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8호)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행정과장 어경애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노영도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진입니다.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8월 21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8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노영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4페이지에 보면 개정안에 지도관의 숫자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에는 총원은 20명이 늘었는데 843명으로, 그런데 지도관이 늘어냐야 되는 건데 제가 볼 적에는 단순한 생각으로는 그런데 줄었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지금 축산과장이 센터소장으로 승진함에 따라서 축산과장 자리가 지금 행정직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렬을 5급으로 하나 늘고 지도관을 하나 줄인 그런 사항입니다.
노영도위원장
그러면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고 이건 제가 볼 때는 조례 아닙니까?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노영도위원장
그럼 앞으로 계속 그런 형태로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만약에 어떤 행정여건이 바뀐다면 또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지금 이게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이게 정상적으로 된 것 같습니까?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지금 이 부분은
노영도위원장
지금 창녕군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농업시군이고 농업을 정말 중요시 해야 되는데 1만 3천명의 농업인들이 이 사실을 알면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대책이 있습니까?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도관으로 한 사람이 승진하지 않고는 부서장을 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직이 승진을 해서 축산과장 보직을 맡고 있고 축산과장이라는 것은 어찌 보시면 농축산업의 일부이긴 하지만 저희가 농업행정이 반드시 농업직만 업무를 봐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과장이나 팀장 같은 경우에도 읍면이나 근무를 하면서
노영도위원장
역량이 다 있다고 보십니까?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예, 그 정도 역량은 된다고 봅니다.
노영도위원장
그 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예, 그 정도 역량은 다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과장 승진
노영도위원장
과장님 좀 조심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나중에 추후에 9일 이후부터 행감 때 그때 다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지만 이런 문제는 정말 우리 창녕군은 아직까지 그래도 농업시군입니다. 농업을 제일 중요시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늘어야 되는 인원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는 본 위원은 행정이 역행하고 있다. 우리 농업인들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행정직이라고 해서 그 농업업무를 전혀 볼 수 없는 부분은 아니고
노영도위원장
그건 알고 있지요. 제가 그걸 모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래도 농업을 먼저 생각을 해 주신다면 농업에 대한 기초적인 것은 튼튼하게 틀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데 농업을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 쉽게 예를 들어서 행정과장님 자리에 농업직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저희가 조례나 이런 부분을 개정하지 않고는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없지요?(예)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들어왔지요?(예) 지금 창녕군 관내에 행정과장 자리가 생기고 나서는 아마도 농업직이 한 번도 안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유독 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장, 축산과장 이런 자리만 지금 다른 직렬이 너무 많이 들어온답니다. 이게 저는 우리 창녕군 농업을 창녕은 그래도 아직까지 농업시군이고 경남의 농업을 이끄는 중추적인 군인데 이걸 창녕군 행정에서 과장님이 너무 등한시한다. 본 위원은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고 밖에서 듣기는 소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조금 조심스럽고, 이런 문제가 저는 솔직히 이걸 신구대조표를 오늘 처음 봤습니다. 더 놀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위원장님.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한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농업분야에 지금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날 올해 3회 지방공무원 합격자 발표가 나는데 그때 농업직을 저희가 5명을 충원해 놨습니다. 이 부분이 반영이 아마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이나 센터쪽에 인력이 배치가 될 수도 있고, 저희가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농업직이 나갔다고 해서 농업직이 승진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직렬별로 어느 정도 고르게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농업시군이기 때문에 농업부분은 충분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영도위원장
이승렬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이승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4년 전에 군의원 올 때 그때 대충 공무원 정원이 몇 분이었습니까? 4년 정도 전에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4년, 지금이 824명이거든요. 이번에 만약 통과가 되면 843명이고 그때 당시는 한 700명 정도가 됐을 것 같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러니까 한 4년 만에 거의 백몇십 명이 늘었는데 물론 저도 이야기 안 하셔도 늘은 이유는 알고 있지만 그 늘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지금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시면 인구가 감소하는데 왜 공무원 정원은 늘어나냐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현상인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저희가 예전에는 복지, 재난 그리고 통합돌봄 같은 어떤 국가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업무량이 행정변화가 생기면서 업무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실제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앞으로 언론을 통해서도 다 아시겠지만 재난분야, 복지분야 이 부분에서 많이 정부에서도 인력을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인구가 줄었다고 공무원 정원을 줄여야 한다 그 논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승렬위원
재난, 복지도 있지만 공무원들 임신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결원이 많아서 그런 것도 되는 것 아닙니까?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결원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6개월 이상이면 직원을 채워 주는데 단순하게 휴직하는 기간이 짧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부분은 대체인력으로 해서 기간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래요?(예) 본 위원이 4년 전에 들어올 때보다 백몇십 명이면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 봤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도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미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내년도 공무원 임금 보수 인상률이 확정되었지요?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예, 오늘 언론에 났습니다.
김미정위원
3.5%로(예) 확정된 것과 관련되어서 본 위원은 과장님께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만큼 인력 정원에 있어서 공무원수가 창녕군에도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접근해서 민원인들한테 좀더 세심하게 민원만족도가 올 수 있도록 그 부분이 뭔가 하면 예를 한 가지 들어보고 싶은 것은 탄소중립제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전기선로 확보한다고 받는 것에 있어서 그것도 유효기간이 다 있더라고요. 그걸 개인별 한 사람은 자기가 만기일자가 예를 들어서 2026년 9월 2일 오늘이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면 굉장히 그 사람한테는 또 문제가 되는 거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창녕군 행정에서 우리가 운전면허 갱신일자를 문자로 알려드리듯이 이런 시스템에 있어서 향상된 민원만족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수가 그만큼 늘어났으니까 거기에서 디테일하게 물론 방금 과장님께서 복지, 재난 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력확대하는 것에 업무량이 많아서 충원을 안하고는 안 된다는 부분도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또 그만큼 지방자치 창녕군에서는 인력이 확대된 만큼 좀더 디테일하게 민원적인 부분에 있어서 창녕군민의 민원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께서 창녕군 민원원스톱처리가 잘 안 된다 이래서 저희가 부서의견을 받고 해서 지금 인원을 보충을 더 했고, 이번에 정원조례에도 원스톱민원서비스 관련해서 1명이 충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달에는 민원봉사과에서 전체 직원들 민원업무 보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교육시키고 주지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처리일자가 도래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충분하게 안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노영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국공립 남지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위탁) 동의안(제21호)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 남지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국공립 남지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노인여성아동과장
노인여성아동과장 김선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국공립 남지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국공립 남지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노영도위원장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국공립 남지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진입니다. 국공립 남지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8월 21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1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수탁자 선정, 향후 추진계획 등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노영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예) 이성자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자위원
이성자입니다. 지금 현재 수탁하고 계시는 김
선희
김선희노인여성아동과장
2017년에서 2022년까지 최초 위탁을 하고 2022년에서는 재위탁을 하여 2번 하셨고요. 이번에는 전체 변경위탁으로 해서 신규위탁과 동일하게 재위탁하지 않고 수탁자를 새로 공개경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성자위원
그럼 이분은 다시 민간위탁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네?
선희
김선희노인여성아동과장
아니요. 본인은 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성자위원
있고?(예) 그래서 신청하는 데에 따라서 여러분이 들어와서 거기서 위탁이 되어지니까(예) 그러면 세월을 따질 것 같으면 2번 10년 하셨네.(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이승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승렬위원
과장님 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입니까?
선희
김선희노인여성아동과장
국공립이 지금 현재 2개가 있습니다. 남지어린이집하고 남지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럼 2개 다 정원이 거의 90% 차는 편입니까?
선희
김선희노인여성아동과장
지금 남지어린이집은 정원대비 한 50% 정도입니다.
이승렬위원
거기는 50%고요?(예) 그런데 여기 한 군데는 93%이고 한 군데는 50% 같으면 위치 때문에 그런 겁니까?
선희
김선희노인여성아동과장
국공립 남지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은 2017년도에서 아직까지 개원한 지가 시간이 많이 되지 않았고 남지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정도 되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선호도도 있을, 부모님의 시설에 대한 선호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렬위원
우리 창녕군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총 몇 개입니까?
선희
김선희노인여성아동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7개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노인여성아동과장
지금 남지에 2개, 대지 1개, 창녕읍에 3개, 영산에 1개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영산에요?(예) 저는 이것 정원충족률이 93%라서 남지 두 군데면 한 군데도 궁금하고 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잘 좀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노인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도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기존에 대표님이 수탁받으신 대표님이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까?
선희
김선희노인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 남지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하시는 동안 은 점검사항에 있어서 점검에 위반사항이라든지 사항은 없었습니다.
노영도위원장
그런데 그런 걸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피드백 받는 방법이 따로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노인여성아동과장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제도가 있습니다.
노영도위원장
학부모님들 상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다른
선희
김선희노인여성아동과장
전문기관에서 와서 전체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합니다.
노영도위원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아이들 부모님한테 피드백도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서 기간이 5년이라는 위탁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과장님께서도 위탁을 했지만 중간에라도 한번씩 점검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노인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점검에 좀더 심도있게 행정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 남지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위원
전문위원출석전문위원
이수진
직원
사무직원사무직원
손정희 속 기 사 변자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