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천 의원 발언

그것은 이제 주제 연구라고....

9,000만 원 했었습니다.

근데 금액은 비슷한데요. 어쨌든 그 주제 연구 관련해서 그거하고 관련 기존에 했던 부분 그래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 어떤 제목으로 엑스포로 못 하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떤 주제로 가야 되는 건지 이제 그런 부분을 용역을 한 겁니다.

개략적인 건 좀 나와 있는데요.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관련 이제 단체라든가 지금 말씀하시는 의회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최대한 어쨌든 이제 충남연구원에서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도 별도로 입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보면 우려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우리 송영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에 똑같은 내용으로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또 소요가 됐고 이번에는 원래의 목적 금액이 아닌 제2회 추경예산안에 있어서 엑스포 관련 연구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금액 전체를 출연금으로 변경을 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출연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출연 연구원으로부터 의회 연구 과제에 대한 계약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입찰 수의계약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 사항을 충분히 수렴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됩니까? 출연금에 일단 넘어가면 그거에 대한 부분은 충남연구원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권한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입찰 내역이라든지 수의계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여를 하고 어떻게 지켜볼 수 있는지 그 사후 검토에 대한 내용은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입찰 관련해서 절차 부분은 뭐 그런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걸 거고요. 저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그게 이제 계약이 진행되고 용역이 진행되면 저희가 그 관련된 내용 관련된 내용에서 충분 없이 저희가 참여를 할 거고요. 사회 단체 우리가 인삼 관련 단체 또 도청 도에 이제 남부 출장소에 관련 직원들이 다 참여해서 그런 계획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출연 충남연구원 출연금으로 출연을 한다는 동의안을 올리셨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는 등의 사후 사전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과 아니면 그런 중간보고 중간보고를 받는 형식이라도 저희 귀한 세금인 1억 5천이 잘 이 목적에 맞도록 연구 결과가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이지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연 변경 동의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금산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내 관광 소비 트렌드가 개별 가족 단위 여행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원 대상 범위를 개인 가족까지 확대하여 관광 활성화 및 향후 관련 사업, 반값 여행 정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의 조례상 정합성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단체 관광객, 가족 관광객, 개인 관광객으로 구분하는 관광객 정의를 세분화를 안 제2조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 활성화 지원 대상 규정을 안 제6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8조와 관광진흥법 제48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규제심사 대상사무,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음과 원안 동의, 개선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제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금산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본 개정 조례안은 개별 가족 단위 여행 중심으로 전환된 관광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여 지원 대상을 기존 단체 중심에서 가족 및 개인 관광객까지 확대하고 2027년 반값 여행 정책 등 향후 관련 정책 추진의 조례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가 규율하는 관광객 유치 및 관광 활성화 지원 사무는 근거 법령인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에서 해당 사업의 추진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자치 사무로 판단되며, 또한 본 조례안은 주민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수익적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조례 개정의 추진 및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금산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네, 송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이제 단체 관광객 해가지고 30명인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가 보면 수학여행 단체 이제로 당초에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이고 저희가 지금 저번에 그 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이 있으셔서 이런 부분은 추후에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좀 봐서 인원수를 하향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원을 지금 어쨌든 적정한 인원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서 타 자치단체 그 사례를 봐서 인원을 좀 하향 조정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도 이제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조만간에 그 사례를 분석해서 하향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네. 이 부분은 타 사례를 검토해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저도 충분히 그건 이제 같이 공감을 하고요. 축제 때, 축제 때 굿즈 상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하는 부분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우리 인삼 휴게소 홍보 판매장 거기에서 이름 개발을 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부분을 지금 추진할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품고 있는 개정안은 보니까 2027년도 반값 여행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서 기존에 단체에만 제공이 됐던 지원에 대한 부분을 어 단체 관광객 또 가족 관광객 요 두 개에 속하지 않은 부분은 개인 관광객으로 다 포함을 시켜서 관광으로는 대부분의 관광객들에게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내용으로서의 조례 개정안인 것 같습니다. 네. 단체 관광객이라고 하면 꼭 버스를 타고 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다 30명 아니면 방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에 대한 조정은 차후에 있을 수 있겠지만 단체 관광객 그리고 가족 관광객 그리고 그 두 가지의 관광객을 뺀 나머지 부분들이 모두 다 개인 관광객이라는 그러니까 관광객이라는 개인 관광객으로 구분을 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예산에 대한 부분도 좀 고려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예전에는 단체 관광객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만 지원이 나갔을 텐데 지금은 내년부터 시행할 반값 여행 경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책을 후원을 하고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안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예산에 대한 부분을 한번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음... 비용추계 결... 추계서에 이제 2번 나항에 보면 5만 원씩 2천 명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셨고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뭐 1식으로 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한 대가 들어오시면 어떤 기준 하에서 얼마가 지급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변경 사항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이제 3,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제 관광객 관광지 2개소를 들리고 관내 식당을 한 군데 이용을 하면은 1인당 이렇게 1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수학여행도 수학여행 같은 경우는 관광지 1개소 관내 식당 1개소 운영하면 이렇게 1인당 3천 원씩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덧붙여서 저희가 지금 버스 기사한테 제공해 주는 것도 있어요.

네.

그게 이제 5만 원씩 주는데 처음에 2만 원, 2만 원은 금산사랑상품권으로 주고 또 나머지 1시간 이상 체류가 되면은 추가로 현금으로 3만 원 그래서 5만 원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제 반값 여행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제 내년에 처음으로 이제 시행하고 조금 저희가 이제 다른 자치단체보다 좀 늦은 부분이 있는데요. 처음 시행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예산은 1억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추진 상황을 봐가면서 어쨌든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을 것 같아요. 기준은 여행 경비를 50%를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고, 팀당 어쨌든 단체 단체라고 해서 개인 개인이든 어쨌든 한도액을 정해서 하려고 그래요. 그 한도액을 20만 원을 한도로 한다든가 한도로 한다든가 하는 그런 규정은 내부적으로 정해서 추진할 거고 그 예산 부분 지금 1억을 이제 추정 추계를 했는데 인구소멸기금 그 부분에서 조금 더 협조를 해서 늘어나면 그 부분에 더 확보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산출 추계에 대한 비용 1억 3천에 대한 부분이 정말 많이 부족한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구소멸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충당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니 잘 알겠습니다. 근데 그다음 장에 보면 2026년도 1년 1차 연도에 대한 부분이 내년에 대한 부분부터 똑같이 5차 년도에 대한 예산으로 똑같이 1억 3천이 서 있는데요.

네.

내년부터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올해는 이제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반값 여행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1억 3천이라는 부분이 다 세워져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올해 26년도는 이 예산이 조금 더 삭감이 되어서 표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해 봅니다.

(옆에 주무관을 보며)그럼 이거는 올해는 없는 거지? 내년부터 시행하는 거잖아? (위원장을 바라보며)반감 여행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할 겁니다.

그러면 이 연도별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은 오기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어 총 합계도 예산 부분에 대해 있어서 절충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이제 1억 3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지금 기존에 그 체류형 그 사업비 있어요. 그 그 비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그 반값 여행에 대한 시행에 대한 부분이 내년부터 계획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1억 3천이고 연당 올해에도 2천 똑같이 1억 3천이라는 예산이 표기가 된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 추계비용이라는 거는 정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정되는 이해되는 예정 금액에 대한 추계비용을 산정을 해서 기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금액이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성에 최선을 다음부터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9월부터 시행한다고, 한다고 쳐도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차후에 이런 추계비용에 대한 부분도 섬세하게 작성을 해 주셔서 조례안으로 기안으로 올릴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이지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준수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경모, 발언석에 착석)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3.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행정복지국장 예.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26년 기준 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 및 수시 배정에 따른 정원을 반영했고요. 또 민선 9기 조직 개편을 통한 국 폐지, 과 이전, 유사 중복 기능 조직 통폐합, 과 팀 명칭 변경, 업무 조정 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무원 총 정수 증원입니다. 727명에서 761명으로 34명의 34명 증원을 반영했고요. 집행 기관의 정원은 709명에서 742명 33명을 증원했습니다. 또 군의회 사무기구 정원은 18명에서 19명으로 1명 증원을 했습니다. 민선 9기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했는데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사항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과 명칭을 변경했고요. 아 미래전략과에서 국내 교류 사무 인수를 받았고 또 기본사회 사무는 인구가족과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또 엑스포 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경제실입니다. 경제과에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농업진흥실입니다. 농정과에서 과 명칭을 변경을 했고요. 농지허가는 허가과로, 또 농촌활력 사무는 농촌활력과로 이관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사무 인수를 미래전략과에서 받았고요. 재단 등 파견 인력 정원 통합 관리 업무를 추가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에서 분리를 시켰고요. 관광문화체육과에서 문화예술, 문화유산 사무를 인수받았습니다. 또 공연기획 업무는 금산다락원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향후 본 조례 통과 시 금산다락원 시설 내로 사무실을 이동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에서 과를 분리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입니다. 아동드림팀 사무를 가족정책과에서 인수를 받았고요. 다음은 돌봄지원과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와 가족정책과에서 돌봄지원과로 과를 분리시켰습니다. 노인 업무는 주민복지지원과에서, 장애인 업무는 가족정책과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인구가족과입니다. 가족정책과에서 명칭을 변경했고요. 기본사회 사무 인수는 사무를 아 기획예산과에서 인수를 받았고, 인구정책과 교육정책은 미래전략과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재무과에서 세정 업무를 분리시켰습니다. 다음 재무과입니다. 공공사무건축을 도시건축과에서 인수받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신설되는 허가과입니다. 아 건축과 개발 행위는 도시 건축과에서, 농지는 농정과에서, 산지는 산림 농정과에서 인수를 받아 통합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입니다. 건설과에서 과를 분리를 시켰고요. 농촌 농촌활력사무는 농정과에서 인수를, 또 햇빛소득 사무는 경제과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다음 인삼약초과입니다. 세계화 정책 사무를 미래전략과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산림녹지과는 허가과로 산림 산림 허가 업무를 이관시켰습니다. 다음 도로교통과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 과를 분리시켰고요. 도시계획 도로 관리 업무는 도시 건축과에서 통합을 받아 인수를 받아 도로를 통합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입니다. 맑은물관리과에서 과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도시과입니다. 도시건축과에서 과 명칭을 변경을 했고요. 건축, 개발 사무는 허가과로 또 공공건축 사무는 재무과로, 도시계획도로 도로 관리는 도로 교통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금산다락원입니다. 공연기획 사무는 문화예술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 이용자들과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 명칭을 스마트농업과에서 기술보급과로, 미래농업과에서 농촌자원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관별 일반직 및 별정직 정원 조정 내용입니다. 4급 기존의 4급 4명을 감했고요. 감안 4명을 4급 또는 5급에 3명, 5급에 1명을 증원을 시켰습니다. 6급 이하는 33명을 증원을 했고요. 별정직은 5급 상당 1명을 증언을 했습니다. 밑에 쪽 직급별 정원 책정 조정 중에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기존에 7급 상당 40% 이내, 8급 상당 60% 이내를 5급 상당 40% 30% 이내, 8급 상당 8급 상당 70% 이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본청 사무실 이전 사항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12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의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113조 등 이고요. 또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타 규제심사 대상사무 등을 어 이행을 했고요. 입법예고 기간 중에 금산군의회에서 제출된 금산군의회 정원 증원 또 금산다락원 기능 존치는 본 개정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6년 기준 인건비 최종 산정 및 수시 배정 결과에 따른 정원을 반영하고 민선 9기 조직개편에 따른 국 전면 폐지, 과 이전, 유사 중복 기능 통폐합, 과 명칭 변경, 업무 조정 사항 등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가 규율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관리는 헌법 제117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근거한 자치조직권의 행사로서 그 성격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개정안은 내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및 벌칙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별도의 법률 위임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안의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 반영 및 민선 9기 조직개편은 자치조직권의 정당한 행사이며, 아울러 인허가 기능 통합, 통합돌봄 체계와 인구소멸대응 통합 등은 최근 행정수요 및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39조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구분한다는 문구는 집행기관과 의회의 정원을 함께 명시하는 규정이므로 택 1적 표현인 “어느 하나”를 삭제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이번 조직개편은 국 계층이 폐지됨에 따라 조직 슬림화 및 의사결정 신속화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한편, 인허가 통합 기구의 업무 과중, 실과 병렬 구조에 따른 부군수의 통솔 범위 확대, 지속적 경직적 성격의 인건비 지출에 따른 재정 부담, 5급 상당 별정직의 역할론과 직원 사기 저하 문제도 제기되는 바, 조직개편 이후 실제 운영의 운영 실태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예 위원 거수) 네. 길영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정복지국장 예산 확보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행정복지국장 아 지금 그 사실은 이 조례 그 정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적정한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 저희가 지금 그 관련 여기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관련 절차에 거쳐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채용할 거고요. 그분이 와서 잘하고 못하고는 그 이제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복지국장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 맞는 임무를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규칙 네. 공무원 지방 별정직에 관한 규정이 거기에 5급 상당이면 어떤 어떤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는지는 다 거기 법령에 포함이 저기 지금 다 표기가 돼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저는 전혀 그런 쪽으로는 뭐 그런 쪽으로는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저희들이 충분히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당초 저희가 국을 신설할 때 그 취지가 업무의 효율성보다는 이제 공무원들 사기 진작, 인사 적체 해소 이쪽으로 좀 방점이 찍혀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국 운영을 해 봤는데 업무에 나름대로는 장점도 있겠지만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그다지 좋아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판단을 저희가 나름대로는 내부적으로 내려서 이제 국 폐지로 결정을 했던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그 사실은 뭐 국을 폐지하면서 가장 기득권을 포기하는 사람이 이제 인사권자인데요. 인사권자가 본인의 그 승진 자리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포기하면서 하면서까지 나는 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이런 판단에다가 이런 판단을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근데 저희 이제 사실은 내부적으로도 내부적인 의견도 저희도 들어봤는데요. 내부적인 구성원들의 의견은 국 체제를 찬성하는 직원들보다는 국 체제가 국 체제가 아닌 과 체제로 가는 것이 더 과 체제를 선호하는 직원들이 더 많다고 저희들이 뭐 설문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의견들을 그런 의견들이 많다는 것을 저희가 좀 느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아마 국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그 체제가 아마 그 체제를 선호해서 국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지는 내용은 모르겠어요. 어떤 그 인사 저희 인사 요인 때문에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도 충분히 더 있다고 저는 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글쎄요? 외부적으로는 뭐 국장과 실장이 그렇게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날 것 같지는 않... 제 판단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판이 많이 날 것 같진 않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장단점은 있겠지만은 아마 국 과 체제로 가는 것이 더 어떤 의사결정의 신속성이라든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그런 쪽으로는 충분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최대한 지금 빠르게 인사를 할 예정에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사무실 배치라든지 그런 것만 해결이 되면 최대한 빠르게 인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오히려 그 최대한 더 빠르게 해서 가능하면 명절 전에라도 명절 전에라도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예. 그게 전제 조건인데요.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일정에 맞게끔 사무실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아마 그냥 일은 보면 또 그럴 것 같은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걱정은 사실은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충분히.

행정복지국장 걱정해 주셨던 인삼축제 부분 이제 관련 쪽은요 저희들이 충분한 노하우가 쌓여 있어서 그걸 누가 맡든 그 시스템이 다 돼 있어서 그런 걱정은 충분히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걱정하시는 부분은요. 그분 누가 들어오든 간에 그분에 대한 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시로 수시로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 평가에 따라서 뭐 어... 예.

행정복지국장 예.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금산군 지방 별정직 공무원 등의 임용에 대한 관한 조례를 보면 제4조 임용 자격 1항과 3항, 2항에 보면 별정직 공무원은 1급 상당이나 9급 상당까지에 대해서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단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않아야 한다. 아니한다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에 보면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 조건, 임용 절차, 근무 상한 연령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는 상위법령 근거에 의해서 우리 금산읍 군의 조례가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별정직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부분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어 송영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덧붙여서 음 견제할 수 있는 구분이 그 항목이 있다면 견제도 가능하다면 의회로서는 송영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안에 대한 부분을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직무에 대한 명확화라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그 조례 제25조에 대한 부분 대외협력기능에 대한 기능 수행을 위한 행정기구 설치를 허용하면 그거에 대한 명칭, 업무, 직급은 규칙의 위임을 하고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5급 별정직에 대한 자리가 주어 통과가 된다면 그거에 대한 명칭과 그 거기에 대한 업무 그리고 직급에 대한 부분은 규칙으로 다루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견제 보완책을 해 주실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은 1년에 두 번 말씀을 해 주셨고 이거를 사실은 저희들도 조례에 대한 부분에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아까 송영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담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제약이 좀 있다 보니 이러한 대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와 정례회 업무보고 등에 의해서 의회의 통상적인 사후 점검 수단에 의해서 점검을 할 수 있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1년 단위 내든지 2년 단위 내로 성과평가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 하는 그런 사후적인 역할을 좀 보충을 요구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그건 그 문제는 그렇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직무 명확화도 저희가 규칙에 반영해서 어떤 업무인지 명확하게 명문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군민들께서도 염려하시는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행정에 대한 개입 그리고 외부 인사에 대한 그리고 외부 어 뭐 뭐 이권 개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규칙의 업무 부분에 있어서 꼭 명시화될 수 있도록 규칙을 지정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 시간 11시 6분, 11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인 이상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으므로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라 길영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길영예 위원님께서는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구산입니다. 지금 예 나갑니다.

아... 이제....

그 훈련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 한 16만 2천 원 정도 훈련장 이제 훈 말 그대로 이제 직업 훈련 일을 하는 데서 훈련이 옆에서 이제 직업 재활 교수가 좀 전문적으로 직업 재활을 하는 데 좀 전문적인 조언이나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급여가 조금 낮고요. 근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 그 판매 수익이 조금 더 최근에 있었던 작년부터 조금 더 그러니까 한 3년 대비해서 작년이나 올해 좀 많이 올라가지고 한 58만 8천 원 정도 뭐 이렇게 조금 올랐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실 취업한 경우는 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보호 작업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장애인을 보호도 하고, 직업 훈련도 시키고 그리고 또 그래서 훈련 장애인이라고 표현하고 달리 어떤 그 다솜같이 시설에서 집단으로 이렇게 보호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집에서 가정에서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시설 보호를 직업 훈련을 통해서 시설 보호를 하고 있는 이런 점이 좀 다르다는 거지 현실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일반 민간 사업장에 취업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그다지 흔치는 않고 그래서 최근에는 베이커리 같은 경우에 읍사무소 네거리 쪽에 가게를 두고 있다가 뭐 있었는데 이제 어떤 판매라든지 어떤 그 운영 경영상의 어떤 판단으로 인해서 지금은 다시 그 보호 작업장 내로 다시 다시 원대복귀 다시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사업 그런 상황으로 민간 사업장 취업은 현실적으로 조금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운 점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이제 대도시나 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어떤 훈련 장애인이 됐든 근로 장애인이 됐든 집단으로 몇백 명씩 이 큰 곳은 간혹 있고 그리고 일반 큰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어떤 경영상의 왜냐하면 이제 노인도 고용 장려금이 나오지만 또 장애인도 50인 이상 장애인도 고용 장려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와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직업을 장애인을 취업하는 경우에는 뭐 지적 장애가 경미한다거나 어떤 지체장애, 신체장애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취업을 하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저희 지적장애나 발달장애 장애인 보호 작업장애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현장 민간 시장 취업은 흔하게 이루어지지 않... 취업을 하고 있지는 않은 그런 현실적인 여건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영예 위원 거수) 네. 길영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잘....

자살요?

어... 이제 제가 답변을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 소관이기는 한데 자살에 대한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자살했다고 이렇게 지난주에도 어 생명지킴이 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회의를 했었는데 5월달에 4~5월달에도 한 번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전 작년에 우리 군의 자살이 제가 답변을 계속 드려 드릴까요?

안건. 다음 안건....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궁금해서요. 비용추계서 보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 시간제 월 111만 8,150원 이게 장애인일자리 관련 사업에 대한 전산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게 19시, 19일 주 19일에 대한 기준도 있고 20일에 대한 기준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우리 금산에 대한 시간제 월 급여는 주 20시간으로 산정이 된 겁니까? 19시 19시간으로 산정이 된 겁니까?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장애인일자리가 예 전일제가 있고요.

네.

일반형으로 해서 시간제가 있고 그리고 복지형이 있는데 시간 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주 5일 저기 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1일에 4시간 해서 주 5일 20시간?...

20시간.

예. 해서 월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7만 8천 원 이렇게 일을 급여를 받고 그리고 복지원 같은 경우에는 어 한 월에 한 57만 7천 원 이렇게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형은 현재 17명이 일하고 시간제는 12명이 일하고 이제 제일 선호하는 게 전일제에서 9시 출근해서 18시까지 근무하는 전일제는 급여가 한 2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지금 전일제를 근무하시는 분은 안 계신 건가요?

전일제 근무하시는 분이 12분이 전일제가 12분이 계시고 시간제가 시간제가 12분이 계시고 복지형 17명 계십니다. 예.

지금 그런데 이 비용추계에 올라와 있는 부분은 그 일반형 일자리에 대한 전일제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안 올라와 있는 것 같고요. 일반형 일자리의 시간제 부분에서 20시간에 대한 부분은 19명으로 올라와 있고.

이 사업은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즉 시간제 일자리와 복지 일자리 그러니까 전일제 일자리 지금 9시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그분들은 위탁을 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관리하겠다.

아 직접 관리하시고.

예예. 다만 어떤 그러니까 전일제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어떤 근로 이제 직접적 개인마다의 비교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근로를 하는데 저희가 고용을 해서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 좀 더 수월한 측면이 있고 굳이 표현을 한다면 다만 이제 복지 일자리와 시간제 일자리는 옆에서 좀 더 조언이나 지도라든지 어떤 이런 서비스를 좀 더 필요로 해서 그분들의 어떤 근로 욕구들 그걸 전문적으로 좀 불러일으키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일자리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예. 제가 그 일반형 일자리에 대해서 전일제야라는 부분이 안 올라와 있길래 전일제도 포함을 해서.

아 그렇지 않습니다!

위탁을 주는지 제가 그걸 이제 몰라서 이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설명이 조금 좀 설명을 전일제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 복지 일자리 주 14시간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월급이 한 56만 원 정도 나가는 59만 원. 이 부분은 퇴직금이 없는 건가요?

이제 내년 27년 기준으로는 이제 복지 일자리가 59만 9,200원으로 되어 있고 시간제는 111만 8,150원인데 퇴직금 제도는 없습니다.

시간제에 대한....

다만 이제 4대 보험이라든지 산재나 고용보험은 적용이 되고요.

주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에 대한 대상에서 빠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비용추계가 안 올라와 있어서.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상의....

제도상의 문제.

예. 그렇습니다.

예. 여쭤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구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영림, 발언석에 착석) 7. 금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금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 현 수탁기관의 풍부한 사업 수행 경험과 축적된 전문성을 활용하여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위탁기간 중 보여주는 안정적인 관리 능력과 사회적 신뢰도를 바탕으로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무명은 금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이며 위탁근거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금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 제19조에 19조입니다. 필요성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전문성과 사업 수행 경험이 요구됩니다. 또한 기존 수탁기관의 전문 인력과 사업 수행 경험을 활용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적 운영을 도모함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위치는 다락원 스포츠센터의 1층으로 규모는 175제곱미터로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을 갖추어 있습니다. 인력 현황입니다. 비상근 센터장 1명과 종사자 10명이며, 정신건강 전문요원 4명과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6명입니다. 위탁 이력입니다. 2007년 4월부터 2026년 12월 현재까지 12월까지 수탁기관은 충남대학교 간호학, 간호과학연구소, 현재는 명칭이 변경되어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3년마다 공개 모집을 통하여 현재까지 위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계약 기간으로 27년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 12월 31일 3년입니다. 위탁 예산으로는 27년 예산을 기준으로 8억 4,600만 원이며 기금 4억, 도비 1억 1천, 군비 3억 2,000만 원입니다. 위탁사무는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정신건강 증진 사업, 자살 예방 중독 관리 및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 지역사회 건강 정신 건강 진단, 마음안심버스 운영 등 그 밖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는 붙임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평가 점수는 87.1점으로 우수 등급이며 재계약 기준을 충족됩니다. 다섯 번째, 위탁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검토 사항으로 다른 사무 방식으로 사업 수행 가능한 항목으로는 정신건강 관련 전문 지식과 지속적인 사례 관리 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군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었으며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항목입니다.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치료, 사례 관리 등을 위한 공공 서비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 인력을 활용하면서도 군의 지도 감독을 통해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3번부터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를 심의 결과입니다. 8월 26일 심의를 거쳐서 재계약이 가결되었습니다. 7번, 향후 추진 계획으로 26년 12월 민간위탁 재계약 체결을 할 계획이며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정신건강 전문 기관의 전문 인력 및 자원을 활용하여 정신 질환자 관리, 조기 발견, 연계 등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영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금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산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 예방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인 금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의 전문 인력과 사업 수행 경험을 활용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사업의 전문성과 전담 인력이 필수적이므로 기존 수탁기관의 수행 경험을 활용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함이 타당하며 그 밖에 법적·절차적 요건 또한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 이력을 살펴보면 2007년 이후 약 20년간 충남대학교 계열에서 계속해서 수탁 운영해 온 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임을 고려하더라도 수탁기관의 다변화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금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예 위원 거수) 네. 길영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통계상으로는 금산군 군민의 자살 통계는 저희가 이제 잡을 수는 있지만 타 지역 이제 그 자살률은 잘 모르고요. 실은 그 외지에서 와가지고 자살을 하신 분들은 저희도 그 소문으로만 듣고 있습니다. 경찰서 통해서 이제 대략 알고 있죠. 네 저희 관내 자살 숫자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 이제 작년에 한 5명으로 한 3분의 1 정도가 너무 줄어서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올해 그 자살이 많은 게 일어나는 시기가 있거든요? 이제 6월, 5월, 6월부터 이제 자살이 많이 발생되는 시기라고 보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늘기 시작해서 지금 통계로 안 잡힌 것까지 다 하면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게 16명입니다.

그 이유를 뭐 인과관계를 이렇게 뭐 저희가 이렇게 뭐랄까 평가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실은 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나이대도 실은 어 50대, 60대가 많다고 하지만은 그 전 세대에 좀 많이 또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유도 솔직히 뭐 좀 갖고 있는 질병 뭐 경제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열심히 해도 또 이제 실은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보면 음지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표출을 안 하고 겉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실은 그 센터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많이 고민을 하면서 사업도 많이 이제 그 어 증가되고 많은 방향으로 접근성을 넓혀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자살을 100% 예방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 실은 이게 20년 된 이제 계속 이렇게 유지되는 사업이긴 한데 제가 그 부분에까지는 정확히 지금 어 얘기를 듣지를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3년으로 돼 왔는지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이제 이번에도 5년으로 계약을 하실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또 똑같이 3년으로 해오신 것 같아서 보통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5년까지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번에 이거 재계약도 이 시설이 지금 센터를 맡고 있는 이런 기관이 몇 차례 해왔기 때문에 재위탁에 대한 공고가 아니고 재계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34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 결과 및 찬반 위원 성명】 3.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위원(3인) 찬성위원(2인) 변문환 길영예 반대위원(1인) 송영천 기권위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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