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규 의원 발언

예.

지금 그 해당 법인에서 이전 후에는 기존 학생들을 위해서 통학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재학생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그전의 달서중학구가 11학교군으로 합쳐지고, 이제 13학교군으로 가는, 자유학구로 가는 학생들은 우리가 장래적으로 수요를 보고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걸 검토할 예정입니다.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 그건 당연히 공기질을 측정하고요. 또 보통 요즘 공립도 그렇고 사립도 그렇고 우리가 건물을 새로 증축하거나 신축하면 그 준공 이후에 훈제 이런 작업을 해서 유해 공기들은 다 빼내고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공기질 측정은 기존 학교도 그렇고 주기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예. 배차 간격이 너무 길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지금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이제 법인에서는 무조건 2년간은 통학버스를 돌려주기로 했고, 그 이후 부분도 우리가 이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중교통 배차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며칠 해보니까.

그건 되게 어렵고 우리 자체적으로 통학버스를 돌릴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대구시교육청 행정국장 김충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성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 집행 및 재정 활동을 분석·평가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를 차기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결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입액은 4조 5,086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844억 원이 증가하였고 총세출액은 4조 3,8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0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1,199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액은 314억 원, 보조금 반납 예정액은 21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864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 결산액은 징수결정액 4조 5,093억 원 중 수납액은 4조 5,086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7억 원입니다. 수납액 4조 5,086억 원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 3조 9,470억 원, 사용료 및 임대료 등 자체수입 348억 원, 전년도 이월금 등 기타수입 1,768억 원, 기금 전입금 등 내부거래 3,500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4조 4,930억 원이며 지출액 4조 3,887억 원, 이월액 314억 원, 보조금 반납 예정액 21억 원, 집행잔액 708억 원입니다. 지출액 4조 3,887억 원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 260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3,326억 원, 교육복지 3,227억 원, 보건급식 2,588억 원, 학교재정지원 관리 7,498억 원, 학교시설여건 개선 4,130억 원, 평생교육 85억 원, 교육행정일반 491억 원, 기관 운영 213억 원, 재무활동 369억 원, 예비비 및 기타 46억 원, 인건비 2조 1,654억 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0.7%인 314억 원으로 명시이월 301억 원, 사고이월 13억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인 708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의 기금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기금 조성 총규모는 4,453억 원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468억 원으로 전년도 말 4,800억 원 대비 2,332억 원 감소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985억 원으로 전년도 말 2,892억 원 대비 90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재정 상태를 말씀드리면 총자산은 전년도보다 881억 원 감소한 7조 1,243억 원, 총부채는 전년도보다 393억 원 증가한 2,157억 원,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은 6조 9,086억 원입니다. 재무제표의 경우 2026년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19일간 공인회계사로부터 검토를 받았으며 검토 결과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9조 1,972억 원으로 전년도 말 8조 7,877억 원보다 4,09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2025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105억 원으로 전년도 말 104억 원보다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2,105억 원으로 전년도 말 2,039억 원보다 6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65억 원으로 전년도 말 474억 원보다 9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2025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1,975억 원으로 전년도 말 1,590억 원보다 38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대상은 총 38개 사업이며 예산현액 4,289억 원, 지출액 4,080억 원, 집행잔액 209억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예산과 연계하여 교육청의 성과 목표, 성과 지표를 설정·관리함으로써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구교육청은 “미래를 배운다. 함께 성장한다.”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5개의 전략 목표와 17개의 성과 목표를 수립했으며 75개의 성과 지표와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달성 69건, 초과달성 3건, 미달성 3건으로 성과 지표의 96%가 목표치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2026년 4월 14일부터 4월 17일까지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그 내용은 별책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은, 지금 저희가 예비비가 284억 원이 불용됐는데요. 2025년 이전의 2024년, 2023년 정도는 100억 원 미만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액은 그것보다 훨씬 많았던.

뭐 200~300억 원대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산정은 지침에 따라서 예산 총액의 1% 이내에서 하고 있고 재정 여건에 따라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난해에는 좀 특이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교부금을 개편하겠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저희가 세입에 대한 불안감이 좀 굉장히 높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입을 좀 그래도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더 미래를 생각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추경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시 생각한다고 하면 뭐 기금을 적립한다던가 이런 것도 또한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당시는 기금 적립하는 것 자체가 외부에서 봤을 때 교육재정이 넘쳐난다는 걸로도 보일 수도 있고, 그때는 좀 비공식적이지만 기금이 적립되면 페널티를 주겠다는 것도 비공식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은 정말 제가 따갑게 받아들여야 되고, 향후에는 자금 마련이나 아니면 좀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반드시 조정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요한 지적 감사드립니다. 혹시 저희가 또 미흡한 부분이 더 있는지 정리해 보고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간단하게 한 개 할게요. 어느 분이 답하시려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방교육재정부담금 어저께 또 성명도 발표하고 했는데 지금 8월 20일에 정부는 국내 내국세의 20.79%인데 교부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3년간 경상성장률하고 학령인구 감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 자리에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내국세의 20.79%가 그대로 저희 교육부, 우리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육청의 프로테이지를 따져서 저희가 4% 조금 넘게 교부금이 왔었습니다. 이렇게 한 취지는 뭐 세부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만 가장 큰 맥락은 교육 예산이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항상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20.79%라는 것을 법에 명시해서 예산을 저희 시·도 교육청으로 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기금에 관한 부분도 있고, 저희 교육청은 없지만 선심성이라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 학생 수가 감소한다는 그런 요인에 따라서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교부금을 기본으로 두고, 올해 추경 예산을 기본으로 두고 여기에 경상성장률 3년 치와 그리고 학생 변동률 3년 치의 일정 비율을 반영해서 교부금을 내려보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지금 교육부가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금액이 어떻게 변화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그러면 전국적으로 그 내국세 이것 주는데 각 지역마다 경상성장률이나 학령인구 변화가 좀 다를 것 아닙니까? 똑같이 20.79%입니까?

아, 그 내국세 20.7%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고 경제성장률은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학생 변동률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실제 그 현장에 들어가면 지자체마다 좀 다를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똑같이 그걸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교부금 산정에 있어서는 큰 아우트라인은 그렇게 정리하고 이후에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마 논의가 있지 않겠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가 중요한데 만약 이렇게 됐을 때 대구교육청에 교부금 이게 내려올 파장을, 어떤 정도의 파장이 예상됩니까?

지금 뭐 재정의 불확실성이 첫 번째로 확대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화의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긴축 재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으면서 향후 재정을 좀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교부금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대구의 어떤 여러 가지 현안에 막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비용이 만일에 많이 줄게 되면 앞으로 대구교육청, 뭐 전국이 다 똑같은 현상이겠습니다마는 어떤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따라갈 것 같은데 그런 대비책을 좀 이렇게 검토하고 계시죠?

예. 많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지금 전국적인,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부 자체가 여러 가지로 지금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저도 참 그렇더라는 생각밖에 말씀을 못 드리고, 아직 국회 통과는 안 됐죠?

예. 입법예고 기간을 4일 거치고 9월 초에 국회에 보낸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 국회의 교육위가 더 나름대로 또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또 이렇게 잘되길 기대하는 그런 쪽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분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준범 최재규 남궁현숙 오명환 이원우 김재용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 노인만

김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