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숙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신정미입니다. 우리 과 소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2026년 12월 31일 자로 위탁 만료되는 금정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재위탁 운영에 대한 사전 동의 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사무명은 ‘금정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이며 재위탁 추진 근거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금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며, 필요성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및 경험을 가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또는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법인)에 위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업무 전반이며, 재위탁 기간은 5년이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 득점자로 수탁자를 결정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여부는 적정으로 검토되었으며, 운영성과평가 결과 탁월로 평가되었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별도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번 재위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위탁 기간입니다. 그죠? 위탁 기간이 3년인데 이번에는 27년부터 31년까지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먼저 위탁 기간을 5년으로 정한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존의 법률상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위탁 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아, 법률이?

예.

아, 그러면 그 학교 밖 청소년을... 5년이면 진짜 긴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장기간 위탁하면서 운영이 관행화되거나 성과 관리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매년 어떤 방식으로 지도점검하고 성과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계획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매년 성과평가라든지 또 회계라든지 그런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어떤 분야가 특정한 분야잖아요?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위탁받은 상담센터가 상당히 운영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자마자 현장에 한번 가서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회계라든지 운영 전반에 걸쳐서 문제가 없도록 매년 지도점검과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용자들이 사업의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을 전후 사정을 평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별로 저희가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염려하는 거는 5년 위탁이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죠? 도움이 되는데, 위탁 기간이 좀 길어지면은 관리가 좀 느슨해질까 봐. 지금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저희가 염려스러운 거는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하는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장기 위탁의 장점을 살리면서 서비스의 질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바라는 것에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 잘해서 그렇게 우려되는 부분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잘 세워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경태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김효영 위원님 의견에 조금 더 보태서 사실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다 보면 물론 1년마다 자체평가를 하시겠지마는 그래도 5년 후에 또 차기 심사가 있을 때는 외부 심사를 도입해서 좀 더 심사 자체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저희 성과평가할 때 그런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매년 자체평가를 하다 보니 약간의 객관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청소년이나 우리 보호자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수용이 되고 있는지 그 정도는 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평가 자체가, 의견이? 반영은 되고 있지만 어떤... 약간 의견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좋다, 나쁘다’ 아니면 객관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지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정부 합동평가라든지 그런 지표에서 어떤 수치로 일단은 매년 관리는 하고 있는데, 학부모의 의견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보면 운영 인력이 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봤을 때 현재 실무자 한 명당 평균적으로 청소년이 명 몇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저희가 지금 최근에 대상자를 확인해 본 결과 144명이었습니다. 사례관리가 144명이고. 그리고 사례관리하는 거에서 상담이라든지 또 학업복귀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참여하는 인원이 전체는 아니고 프로그램별로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그래서 한 45% 정도가 어쨌든 저희 이 사업 학업복귀라든지 사회 진입이라든지 자기개발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참여하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전문인력 1인당 한... 140명으로 본다면 한 30명 이상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담이든지 이런 거는 시간이 한 명 하는 데 조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우리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도 중요하다 싶어서 상담 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상담 인력도 그렇고 저희 현장에 가보니까 상담실 환경 자체도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조금 좋지는 않아서 그런 부분도 개선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있는데 이제 그거는 조금 장기적인 부분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향후 5년간 위탁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기간을 두시고 좀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도 가 보니까 접근성 부분이 사실은 제일 그렇더라고요. 인근에 있는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사실은 접근성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메우기 위해서 일단은 찾아오기는 힘들지만 한번 온 경우에는 만족도가 높도록 최대한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접근성 부분은 저희가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그거는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윤치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세 곳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이 있고 근로작업장이 있고 주간보호시설이 있는데 근로작업장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거는 차후에 한번 검토해 달라고 하는 건데, 근무 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일정 부분 급여나 이런 거를 지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밖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처우 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한번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해서. 다른 데하고 그게 차별이 있는가. 아니면은 또 그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자기주장이 좀 약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저는 뭐 질의가 아니고 사실 약간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우리 민간위탁 동의가 단순히 기존의 몇 년을 더 연장해 주는 데에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절차가 아니고, 이 재위탁을 계기로 해서 어떤 성과 분석한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이게 또 앞으로 좀 더 채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의 이런 어떤 부족했던 부분을 다음 위탁 때는 좀 더 반영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성과지표를 조금 더 충분히 활용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경희 가족정책과장 신정미 생활보장과장 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