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문재호 의원 발언

제307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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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진입니다. 오늘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학배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김학배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85쪽부터 116쪽까지이며, 자치행정과, 동행정복지센터가 해당됩니다. 세입예산은 지난해 자율방범대 운영지원금 잔액 반납으로 기정액 대비 674만 원을 증액한 20억 2,1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대덕동 행정복지센터 하수관로 보수 공사, 동행정복지센터 내 전동 보장구 충전시설 설치 등에 따른 증액과 사회복무요원 보수, 장기휴직자 대체인력 인부임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017만 2천 원을 감액한 173억 1,78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진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복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이재복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산동구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자치행정과, 동행정복지센터이며, 사업명세서 117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인력 수요 감소에 따른 감액분과 전동 보장구 충전시설 설치비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738만 7천 원을 감액한 113억 3,73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진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영호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신영호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산서구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1쪽부터 160쪽까지이며, 자치행정과와 동행정복지센터가 해당됩니다. 세입예산은 기타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217만 5천 원을 증액한 28억 9,64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출산 및 장기휴직자 대체인력 인부임, 각 동의 전동 보장구 충전시설 설치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148만 원을 증액한 124억 5,86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진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오영숙위원

전동 보장구 충전시설 설치에 관해서 동구, 서구, 덕양구 다 포함될 것 같습니다. 동별 예산이 조금 다른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덕양구 자치행정과장 왕연우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전동 보장구 충전시설을 올해 11월 12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공문이 내려왔고요. 설치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 건물 구조라든가 전기설비, 설치 가능 공간 등을 감안해서 3개 업체를 견본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 3개 업체를 꼭 하라는 건 아니고 대표적인 3개 업체를 내려보냈고요, 그 안에서 동의 규모에 맞게 또 상황에 맞게 그 업체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그 3개 업체 중에서 동구, 서구, 덕양구가 달랐다?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고양시 전체에 그 3개 업체를 다 보내드렸고요.

오영숙위원

예, 보내줬고.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선택은 동에서 알아서 하고,

오영숙위원

동에서 알아서 하고, 그러면 환경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어서 이게 금액이 다른 거지요?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건 벽걸이가 있을 수도 있고,

오영숙위원

예를 들어 스탠드를 설치한다든가 거치대가 설치된다든가 이런 것들로 그런데 이용자 편의에 의해서 이것을 하는 건 당연하고 의무 설치가 되니까 당연한데 혹시 이용자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조사를 해 보셨나요?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동에 보면 보장구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라든가 복지팀에서는 어느 정도 그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수요조사가 이제 설치를 하고 나서 해야 되겠네요? 설치 전에는,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작년 11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의무적으로 1년 이내에 무조건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오영숙위원

예. 안전 관리에 대해서도 같이 정리해서 그게 관리가 함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준비도 다 되어 있나요? 혹시 지침이 되어 있나요?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보장구에 대한 안전 관리 지침은 별도로 없고요. 저희 덕양구 같은 경우는 청사관리팀에서 전기 안전 시설이라든가 다 점검을 통해서 설치할 겁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다, 앞으로 할 예정이다?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동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래서 관리계획을 추가해야 되니까 이것은 설치되면 관리계획도 함께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탁합니다.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진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위원

공소자입니다. 늘 우리 지역에 구청에서 도와주셔서 시의원들이 일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동구청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것은 예산하고는 별개로 여쭤보겠습니다.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이재복입니다.

공소자위원

제가 민원을 받아서, 그게 도로에 예초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녹지과에다가 했더니 녹지과에서는 이게 안전건설과하고 약간 예산의 범위가 정확하게 안 돼 있어서 녹지과에서 하기에는 그렇고 또 안전건설과에서는 이걸 녹지과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고, 녹지과에서는 이게 또 우리가 하는 게 맞는지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약간 이런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그 부분을 정확히 알려주시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느 부서인지 해당 부서를 협의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다른 것을 말씀드리면 녹지과면 녹지과에서 하고 안전건설과면 거기서 하고 도로면 도로에서 해 줬는데 이번에 제가 고봉동 예초작업을 했더니 거기는 위치상 이게 녹지과에서 하는 건지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건지 도로 쪽에서 하는 건지 혼동이 오나 봐요. 예산서상 그런 게 있나 봐요. 그걸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고 거기 주무관님이 약간 언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바쁘신지 그다음에 말씀이 없으셔서, 저도 지금 회기가 돌아오고 이래서 더 얘기를 못 했거든요. 여기 위치는 제가 구청장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위원님께서 위치를 주시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녹지과하고 안전건설과하고 예산이,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아마 도로 경계 부분이냐, 녹지 경관 공간이냐 이 부분 가지고 헷갈려 하는 것 같은데요.

공소자위원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빠르게 해 주시는 것은 너무 감사드려요. 거기 직원분들이 열의를 갖고 바로바로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감사합니다.

공소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진위원장

공소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이홍연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45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76억 9,367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7억 758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업명세서 책자 47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7,365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시민의 날 예산 등 총 3억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적자원과 소관 사업명세서 책자 53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84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대체인력 인건비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총 1억 5,2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사업명세서 책자 59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6,835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 사업 지원 도비 반환금 등 321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업명세서 책자 69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반환금 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사업명세서 책자 73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67억 7,088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관리과 소관 사업명세서 책자 79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73억 4,31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유재산 임대수입 부가가치세 등 15억 9,331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오영숙위원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시청사 환경개선 공사가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됐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양상윤입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유지 보수비는 당초 건물 유지 보수비, 공공 운영비가 1억 7천이 잡혀 있었고 그다음에 시청 사무공간 환경개선 공사 시설비가 2억이 당초 본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 보통 이 경우에는 시청사에서 누수라든지 기타 공사가 있을 때 매년 풀비 성격으로 잡아놓는데 이번에 시청의 시장님실을 2층에서 1층으로 이전하면서 2억 3천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게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 예비비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 같은 경우는 긴급, 재난, 전염병 이런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 환경개선 공사를 여기 예산에서 일단 편성하고 추후에 저희가 방수, 누수 기타 환경개선 공사에 사용할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오영숙위원

이게 왜 필요할까요? 이유는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이유는 시장님께서 민원인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2층에서 1층으로 방침을 내렸고 또한 공약사항이고 그 사항에 따라 저희가 현재 환경개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공약사항이어서 2층에서 1층으로 내리는데 환경개선 공사 비용이 115%가 증가됐다 이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2억 원에서 환경개선 공사비가 4억 3천으로 오른 거잖아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공약을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접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딘가에는 갈 마음이 있고 계단을 못 올라갈 정도의 그런 분들이 오시는 것을 대비해서 1층으로 옮기시는 그런 좋은 마음에서 했다고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게 통합안정기금에서 이번에 돈 빌려 쓰신 것 다 알고 계시지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막 빌려서 써요. 그게 남는 돈이 아니고, 적금해 둔 돈이 아니고 빌려서 쓰는 돈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돈들이 과연 이렇게 쓰는 게 맞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시장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공무원님들은 어떻게 뭐 지시를 내리면 해야 되겠지만 조금은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요라고 얘기는 해 보셨나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물론 당초에 당선인 시절에도 저희가 보고를 하고, 일단 예산 문제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저희가 당초에 환경개선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을 약간 그 순서를 변경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오영숙위원

저는 돈을 아끼자면 접견실을 따로 마련하고 거기서 하면 어떨까, 다른 1층을 빌려서 그런 식으로 해도 될 텐데 굳이 2층 시장님실을 옮기는 게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잖아요, 앞으로 들 예정이고? 또 공사는 하다 보면, 공사는 한번 손대고 디자인이 바뀌면 또 돈이 올라가고 또 돈이 올라가고 앞으로도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이 예산을 잡을 때는 건설 품셈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최초에 아마 신문 방송에도 나왔듯이 한 5억 원이 넘는 걸로 예산이 추정돼 있었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최대한 당초에 요구했던 그런 사항을 줄이고 또 예를 들어서 저희도 최대한 견적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2억 3천 정도로 맞춰봤습니다.

오영숙위원

이번에 공무원들이 아예 올리지도 못하고 삭감됐던 예산들이 많을 거예요. 복지 예산이나 민생 예산 이런 것 등을 4억이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성이라기보다도 조금은 머리를 써서 시장님이 접견을 하되 이렇게 옮기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편리하게만 바꿨으면 좋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사하는 것을 설계 과정에서 다 잘했겠지만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셨나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업체 선정은 기본 인테리어 공사 같은 경우는 입찰에 부쳤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도 사실상 여러 가지 견적을 받았지만 저희가 약간 과대로 단가가 돼 있는 부분을 많이 검토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1억 5천으로 맞춰서 최대한, 1억 5천이 넘어가게 되면 또 경기도로 입찰에 부치게 돼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양시에서 공사를 하는데 그 금액 천만 원 때문에 이것을 또 외부 업체가 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나 고양시 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도록 1억 5천에 일단 저희가 맞추고 입찰에 부쳤습니다.

오영숙위원

업체들이 몇 개나 같이 입찰 과정에서 참여했나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하고, 회계과에서 입찰을 진행했는데 고양시 관내에서 실내 인테리어 업체는 거의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답변은 아마 회계과에서 정확하게,

오영숙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경찬

김경찬회계과장

회계과장 김경찬입니다. 제가 입찰 업체까지는 모르고, 재산관리과장이 얘기했듯이 고양시 관내 업체 위주로 계약하기 위해서 수의견적 계약으로 입찰해서 관내 업체가 수주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정확히 몇 개 업체가 입찰했는지는 현재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그 업체들이 누구, 누구가 입찰해 왔는지 그 자료만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수진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위원

오영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추가 질의를 할게요. 질의에 앞서서 제가 동료 선후배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건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사실하고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실을 옮겨서 리모델링 하는 것에 사무실 집기류 교체 비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환경개선 공사이기 때문에 집기류 같은 경우는 포함이 안 돼 있고 실질적으로 시장님께서도 기존에 사용했던 물품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저도 사전에 확인한 바로는 민선 9기 민경선 시장님이 본인의 어떤 시민과의 소통의 접점을 좁히겠다는 의지로 시장실을 1층으로 옮겼는데 기존 집기류는 최대한 그대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화장실도 별도로 공사를 하지 않고 복도에 있는 직원들과 방문객들하고 쓰는 화장실을 같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니면 별도로 시장실 안에 화장실을 만드나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장님께서 당선인 시절에도 네 번 정도 도면을 검토하고 여러 가지로 컨펌을 받으면서 시장실에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곡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화장실을 아무리 예산을 줄인다고 하지만 화장실 하는 데 비용이 한 천만 원 정도밖에 안 드는데 만약에 화장실을 안 하고 1층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할 경우에 거기를 사용하는 직원들이나 여러 분들이 매우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 생각과 다르게 제가 계속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화장실 공사는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3천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화장실을 만들기로 했어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데?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계속 화장실은 안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직원들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요청해서 화장실을 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을 받았습니다.

문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으로는 확인이 안 돼서 질의드리는데 시장실이 1층으로 옮기게 되면 우려되는 점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런 사례가 없었지만 지난 8대, 7대를 보면 뭐라고 그러지요, 시위 또는 민원인이 시장님실 면담 또는 본청에 진입하는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완 대책 또는 경비와 관련된 예산이 이번 추경에 포함된 게 있나요?

홍연

이홍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홍연입니다. 보안과 관련된 것이 이번 예산에는 반영은 안 돼 있고요. 다만 시장님의 기조는 어떠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회피가 아니라 직접 만나셔서 그것을 토론하고 해결하려고 하시는 의지가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민원인들과 접촉을 많이 하시려고 그래서 1층으로 옮기셨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 경비 부분에 있어서는 현관에서 청원경찰이 어느 정도 안내도 하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어떤 잡상인이나 이런 분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시장님이 시민분들, 민원인과 접점을 늘리기 위해서 1층으로 옮긴다는 그 뜻은 시장님의 시책이고요, 집행부의 담당 부서는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상적인 민원인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전 사례를 들어보면 점거 농성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본청의 정확한 구조나 청원경찰의 근무 편성까지는 제가 알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2층에 근무할 때 1명이 있었다면 1층으로 옮겼을 때 2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청원경찰의 근무 편성이 바뀌면 청원경찰을 늘려야 되겠지요. 그럼 그거에 따른 예산, 제가 예시를 든 거예요. 갑자기 불법 점거 농성을 하면 청원경찰분들이 대부분 어디서 대기하고 있어요? 정문에서 대기하고 있지요. 그러면 별도의 대기장소를 만든다거나 그러려면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홍연

이홍연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정문초소에 있는데 이번에 시장님실을 1층으로 옮기면 지금 당직실로 사용하는 곳에 청원경찰 5명 정도를 그쪽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비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관련돼서 부서에서는 1층으로 옮겼을 때 차후에 시위나 불법 점거 농성을 하는 분들을 예방할 수 있는 예산이나 방법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질의드렸습니다.

홍연

이홍연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진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소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위원

공소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존경하는 우리 오영숙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한 우려를 하셔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조차 예산을 꺼내 쓰는데 지금 시장실을 굳이 1층으로 옮기면서까지 예산을 써야 되느냐, 약간 이런 의구심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시장실 이전은 사실 호화, 겉치레나 개인 집무실 확장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권위주의적 공간을 좀 깨고, 그 전에 권위주의를 했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 그걸 깨고 시민 누구나 찾아와서 문턱 없는, 같이 이렇게 만남을 하려고 하는 핵심 공약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1층으로 옮겼을 때는 장애인이나 어르신 등 교통약자분들이 민원상담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끝까지 가야 되고 이것보다는 찾아가는 데 더 수월할 것 같고, 기존 구조의 한계를 깨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결국 시민 접근성을 좀 높여서 시민들하고 원활한 소통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적으로 봐 주시고, 그 예산을 함부로 낭비한다는 그런 오해는 안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진위원장

공소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동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