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3만여 함평군민 여러분! 김영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남오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평군의회 이은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40년간 한빛원전의 위험과 불안을 묵묵히 감내해 온 우리 함평군민 특히 인접 지역 주민들을 위한 원전세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분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손불면, 신광면, 해보면, 월야면 등 원전 반경 30km 이내에 위치한 우리 군 4개 면 주민들은 1985년 한빛원전 가동 이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보상 체계에서 소외된 채, 심리적 불안과 재산권 침해를 고스란히 떠안아 왔습니다.

다행히 지난 202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우리 함평군도 원전 인접 시․군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아 지난해 약 36억 원에 이어 올해도 30억 원의 원전세가 편성되었습니다. 이 재원은 원전 인근 주민들의 희생과 위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이들의 안전을 지키라고 국가가 지급한 명확한 목적성 재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함평군의 예산 배정 내역을 보면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예산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2년간 우리 군에 편성된 원전세는 총 66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우리 군이 이 막대한 재원 중 직접 영향권인 4개 면에 배정한 예산은 지난해 6억 원, 올해 7억 원 연평균 21%에 불과합니다. 반면, 원전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는 5개 읍면 지역에는 지난해 무려 22억 원에 이어, 올해도 15억 원이라는 전체의 57%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이 편중되었습니다.

원전의 잠재 위험을 감내한 지역민들을 위한 재원이 2년째 심각한 불균형을 이룬 채 배분되고 있는 것입니다. 군 전체의 균형 발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위험부담은 특정 지역 주민들이 지고 그로 인해 확보한 재원의 혜택은 다른 곳에서 더 많이 누리는 현재의 구조는 결코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전 인접지역 주민들이 예산의 효용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다음 두 가지를 집행부에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원전세를 직접 영향권인 손불․신광․해보․월야 4개 면에 최우선 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수립해 주십시오. 둘째, 소모성․일회성 사업을 지양하고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 주십시오.

방사능 방재 체계 강화 및 안전시설 확충과 재난 대응 안전대책사업 그리고 주민 실생활 환경개선 등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정주 여건 조성에 예산이 우선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원전 인근 지자체의 정당한 권리와 실질적 피해 보상을 위해 원전 관련 지원 단가 현실화와 추가 재원 확보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관련 제도 개선 역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군에 추가 재원이 확보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이 재원이 지역 주민들의 혜택으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선제적이고 투명한 배분 기준을 마련해 놓는 것이 시급합니다.

행정의 신뢰는 공정함에서 나옵니다. 집행부는 원전 인접지역 주민들에게 원전세 관련 제도와 운영 사항을 명확히 공개하고 더 이상 소외감과 역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 또한 군민의 안전과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은창 의원 자리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