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함양군민 여러분! 황태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영규 의원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시는 서춘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첫째, 엄천강(용유담) 주변 관광벨트 조성 추진과, 둘째, 기업체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엄천강(용유담) 주변 관광벨트 조성사업 추진을 촉구합니다.

함양읍에서 마천면을 이어주는 지방도 1023호선이 지안재 및 오도재를 지나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리산 계곡 아래 유림면 장항, 서주 하천변에서 휴천면 용유담, 엄천강변을 지나 마천면 지리산 입구까지는 천혜의 아름다운 계곡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타 지역 인근 뱀사골 계곡 등은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지리산에 근접한 엄천강 주변에 대한 투자는 극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최근 엄천강 관광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등 연구용역이 2회에 걸쳐 진행하면서 300억 정도의 예산을 세웠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각종 휴양․힐링․레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리산둘레길, 자락길, 산악스포츠와 하천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하고, 현재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pandemic: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상황 속에 비대면이 활성화되는 관광환경의 패러다임 변화를 보고 느끼며, 누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광버스를 이용하는 단체관광이 아니라 소규모의 가족단위 여행, 싱글족, 차박족 (등) 자기 계발을 위한 힐링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천혜의 자연환경인 지리산에서 시작된 엄천강 지류의 모든 가용자원을 활용하여 맞춤형 관광 콘텐츠 및 스토리텔링 개발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관광분야에 집중 투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보배, 국립공원 제1호이며 남부지방 최고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지리산권 개발과 칠선계곡 개방을 추진하며, 2018년부터 추진된 마천면 덕전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용유담 출렁다리 복원은 물론, 옛 조상님들이 소달구지 끌고 지나다니셨던 옛 신작로 길 복원과 그 수변에 오토캠핑장 조성 등 엄천강 주변 관광산업이 활발히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기업체 유치 및 정상가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건입니다.

현재 전 세계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세계적인 질병의 유행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생활문제와 직결되며, 지역경제는 끝도 없이 침체되고 있으며, 중소상공인, 서민경제 그리고 관내기업의 경제시스템까지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도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규모 재정지출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업을 줄이고 산업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경제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시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소재한 산업단지 등의 기업환경은 매우 취약하며, 종사자들의 인건비 지급조차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산업단지 2개소에서 함양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에디슨모터스 외 2개 업체에서 285명 고용, 분양률은 57%이며, 휴천일반산업단지는 장기간 가동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어 현재 매각계획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민간영역이라 치부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업체를 유치하여 정상화되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공단지의 경우 9개소, 546명이 종사하고 있고, 가동률을 보면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그중 중방전문농공단지의 경우 입주율과 가동률이 극히 저조한 상태로 미착공 및 휴업을 하고 있는데, 미착공이 왜 계속되고 있는지는 행정이 더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그저 바라만보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특히 수동농공단지는 1993년도에 조성되고, 현재 공장 자동률은 좋으나 3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폐수처리장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 군도 발 빠른 노력으로 기업이 정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은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를 적극적이며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업 유치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도나 규제가 발견되는 이를 즉시 수정 보완하여 최적의 투자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1년도 우리 군 예산에서 40% 정도는 사회복지와 농업․농촌 예산이며, 관광 및 산업분야의 예산은 5%에 불과합니다.

군수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인구감소지역으로 89개의 지자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11개 시군이 지정되고 그중에 우리 군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매년 1조 원 정도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국고보조사업의 패키지 형태로 10년간 지원하고, 2조 5,600억 규모의 52개 국고보조사업을 (지역)특화 전용사업 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지원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귀농․귀촌 등의 개별적인 전입자에 한하여 소액의 정착금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의 소극적인 인구유입시책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정주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의 사전 준비를 통해 관광지 개발을 통한 유동인구 증가는 물론이고, 특히 기업체 유치를 통한 정주인구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남부내륙 교통의 중심지이며 3개의 고속도로가 접하는 우리 함양군이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좋은 일류기업의 유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시대가 요구하고 군민이 바라는 희망이 가득찬 미래 함양을 위해서라도 믿고 찾아오는 관광도시, 기업체하기 좋은 도시(로의) 변모를 통해 실질적인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잘 사는 함양을 만들고, 그동안 일류기업인 쿠팡과 주식회사 세하에프에스의 유치에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기업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한 두 건의 사안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규 의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