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신중양 의원 발언

제295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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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2.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10시01분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의사진행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하여야 합니다마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8월 2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과 함께 일괄적으로 심의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295_2025회계연도 결산서1 295_2025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조서 네,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결산과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4.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전략담당관, 행정과, 인구교육과, 재무과, 경제기업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295_1_총무위 추경 검토보고서 295_1_총무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네,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예산담당관

「예」 하는 위원 있음

도혜

박도혜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5_추경 예산안

신중양위원장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예비비 전체가 228억 원에서 164억 원으로 64억 6,00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그죠?

도혜

박도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영위원

이번 추경의 전체 재원 조달 내역 가운데 그 예비비 감액분이 차지하는 규모와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나 추가 세입 등 다른 주요 재원은 각각 얼마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혜

박도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잠시만 그거는 조금 자료를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준비가 덜 됐습니다. 그러시면 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번 추경에서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를 약 62억 6,000만 원 감액해서 한 104억 원 정도만 남겨두셨는데요. 최근에 집중호우라든지 만약에 앞으로 태풍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을 고려했을 때 104억 원 정도면 연말까지 충분하다고 판단한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재해 재난은 그야말로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기존 통상 재해 재난에 대비했던 그 예산을 생각했을 때는 그 정도로 가지고 하반기에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은 최근에 3년간 실제로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를 연도별로 얼마 정도를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올해 현재까지 집행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혜

박도혜기획예산담당관

네, 평균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재난이 좀 커서 75억 원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25년도에는 15억 원이 재난 예비비로 투입이 되었었습니다. 실제 소요액은 그렇게 됐습니다. 현재 지금 올해는 한 12억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재난 예비비 가지고도 하반기에는 충분히 수용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그리고 저기 내부 유보금 2억 원은 이번 추경에서 전액 정리를 했는데, 이 2억 원은 당초 1차 추경 과정에서 의회가 삭감한 사업비를 예비 유보금으로 편성해 두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도혜

박도혜기획예산담당관

그랬다가 이번에 일반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김미영위원

예비비가 추경 재원으로 활용될 수는 있겠지만 특히 재해나 또 재난 목적 예비비는 우리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재원인 만큼 단순히 가용 재원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재난 발생 규모라든지 실제로 집행 실적을 충분히 감안해서 적정한 수준을 또 유지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혜

박도혜기획예산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재난 재해에 우선적으로 쓰기 위한 예비비이지 다른 어떤 가용 재원의 목적은 전혀 두지 않고 그렇게 예산 편성하는 데 항상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중양위원장

담당관님, 우리 추가경정예산 설명은 들었고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빼먹으신 거 같아요.

도혜

박도혜기획예산담당관

일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5_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자료는 15쪽입니다. 먼저 운영 총칙 중 기금 설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은 거창군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근거해서 2020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은 사업의 목표에 따라 재정 안정화 계정과 통합 계정 2개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 안정화 계정은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하여 세입이 부족할 때 사용함으로써 군 재정 운용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통합 계정은 회계 및 기금 간 여유 재원 또는 예치금을 예·수탁 통합적으로 재원을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2026년도 기금 사업은 재정 안정화 계정은 군 재정의 불균형 해소와 통합 계정의 특별회계 여유 자금 활용하는 방향으로 운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의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43억 1,512만 5,000원이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은 12억 5,626만 7,000원, 지출은 388억 4,288만 4,000원이며, 2026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67억 2,850만 8,000원으로 예정합니다. 기금별로는 재정 안정화 계정이 51억 2,851만 6,000원이고 통합 계정이 115억 9,999만 2,000원입니다. 아래 부분 이번 변경의 주요 내용은 수입 부분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수금 재예치에 따른 만기 이자 17만 8,000원이 증가하게 된 것이고, 지출 부분은 농업발전 자금 특별회계의 예수금 원금이 상환이 필요치 않게 되어서 10억 원을 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공기업 특별회계 예수금 이자 3,192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나머지 17쪽부터 19쪽까지는 설명드린 수입과 지출을 반영한 사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중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담당관님, 16페이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재정 안정화 계정에서 일반회계로 374억 원을 전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5년 말에 약 415억 원 정도 되었던 재정 안정화 계정이 연말에는 약 51억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로 전출을 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입니까?

도혜

박도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코로나 등을 겪으면서 최근에 국가적으로도 긴축 재정과 그리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세입 감소에 따른 부족 재원을 충당하고 그리고 또 코로나 회복 자금 그리고 그 외에 군에서 미래를 위한 대규모 투자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짧은 한 몇 년 동안에 그 재정 안정화 기금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김미영위원

재정 안정화 계정의 목적 자체가 자료에 보니까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해서 또 세입이 부족할 때 사용함으로써 군 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또 건전성 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374억 원을 전출하고 연말에 51억 원 정도만 남기면 향후에 재정 운영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자금이 통합 계정에 약 115억 원 정도가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농업 발전 자금은 본래 우리 농업인 지원을 위해서 조성한 사업인데 또 이렇게 큰 금액을 실제 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통합 계정에 예치되어 있는 이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도혜

박도혜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운영 자금, 사업 자금 해서 3,000만 원, 5,000만 원 한도 내로 그렇게 대출을 해주는 그런 특별 기금인데 당초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좀 여유가 많고 해서 예탁을, 예수를 해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삭감을 하는 이유도, 지출 계획에서 삭감하는 이유도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올해 그 대출 자금이 충분히 충당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서 그대로 계획했던 10억 원을 지출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지금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이 10억 원을 당초에 올해 상환하기로 했다가 이번 변경안에서 보니까 전액 감액을 하고 또 10억 원을 예치금으로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당초 상환하기로 했던 10억 원을 상환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도혜

박도혜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 발전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그동안에 적립되어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충분해서 다시 10억 원은 더 필요치가 않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정 안정화 기금은 일반회계에 돈이 부족할 때마다 사용하는 단순한 여유 재원이 아니라 어려운 재정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리고 농업 발전 자금도 예치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기금 전출과 또 예치 자금 운용이 각각의 기금 목적에 맞게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면밀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혜

박도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항상 수입이 생기는 만큼 또 그게 군민들한테 투자가 되고 지역 개발에 투자가 되도록 그렇게 기금뿐만이 아니라 예산 전체를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중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20년도에 재정 안정화 기금이 얼마 정도 있었죠?

도혜

박도혜기획예산담당관

1,600억 원이었습니다.

신중양위원장

코로나 때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도혜

박도혜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재난 지원금으로 1,400억 원 정도가 사용되었습니다.

신중양위원장

그만큼 나갔어요?

도혜

박도혜기획예산담당관

네.

신중양위원장

코로나 때?

도혜

박도혜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리고 같은 해에 태풍 마이삭하고 집중호우 때 그게 또 한 85억이 소요되고 해서 2020년도에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신중양위원장

재정 안정화 기금에서만 나간 건 아니네. 그러면. 다른 거하고 섞였는가 보네.

도혜

박도혜기획예산담당관

저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단위를 잘 못 봤습니다. 1,400억이 아니고 14억 원이었습니다.

신중양위원장

14억?

도혜

박도혜기획예산담당관

네.

신중양위원장

코로나 때는 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많이 이용하지는 않았네.그죠? 14억 같으면. 그래 14억은…. 140억 아냐? 다 합쳐서?

도혜

박도혜기획예산담당관

그 이후에 이제 대규모 사업들 법조타운 조성, 그리고 거창 시니어 카운티, 화장시설 건립 이런 대규모 사업에 좀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신중양위원장

그래 뭐 일단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 같은 때 이럴 때는 뭐 당연히 써야 될 기금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전략담당관

다음은 전략 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략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략담당관 옥진숙입니다. 전략담당관 소관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_추경 예산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향 사랑 기부제 운영 예산서 143페이지. 설명서 15페이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액 증가로 답례품비를 3,000만 원 증액한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실제 기부 금액은 얼마이고 당초 예상 대비해서 얼마나 증가를 했습니까?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이게 전년도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고향 사랑 기부금이 7억 원 정도로 이제 기부금을 받고 있고 보통 연말에 11월이나 12월에 한 65%, 전체 한 65% 금액이 집중적으로 기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2억 원이 안 되고 있고요. 연말에 이제 집중 들어올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7억 원 기준으로 봤을 때 30% 답례품을 돌려주게 되면 한 2억 원 정도의 답례품 예산이 필요한데 저희가 현재 본 예산에 답례품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추경에 요청하게 된 상황입니다.

김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답례품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상당히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어떤 품목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까?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지금 저희들 답례품 주로 나가는 게 사과 그리고 이렇게 또 상품권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참기름, 들기름, 돼지고기, 쌀 이런 순으로 이렇게 한 5가지 품목이 답례품으로는 제일 인기가 많은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그러면 지역의 농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네요.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제가 결국에 이제 기부금도 들어오고 또 지역 농특산물 판매도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답례품 종류만 늘리는 데 그치지 말고 거창 사과나 농축산물처럼 우리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소득으로 좀 이어질 수 있도록 품목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고 그 농축산물의 품질 관리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예산서 144페이지, 그리고 설명서 19페이지, 신원면 주거 플랫폼 집기 비품 구입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바람 주거 플랫폼은 총사업비 28억 원 전액 국비로 추진한 사업인데 금년 3월 12일에 개소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내 체육관에 에어컨이라든지 기본 집기 이런 부분은 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물품인데 왜 당초 사업 계획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이제 이 사업은 이제 저희가 ’21년도에 국토부 공모 선정 사업으로 전액 28억 원은 국비로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국비 진행 사업비가 조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집기 비품 같은 경우에 이 사업비로 충분히 반영이 안 되어서 이렇게 이번에 추가로 요청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반드시 에어컨은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만 그 당시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집기 비품은 구입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공사비에서는 이렇게 저희가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요청하게 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공모 당시부터 집기 비품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없는 구조였습니까?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시설비로 저희 그거는 시설비로 반영을 한 거고 집기 비품은 이렇게 시설비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금 누락이 되었던 부분이네요?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이렇게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그리고 이제 과장님이 주신 집기 비품 구입 목록에 보면 전체 집기 구입비 3,100만 원 중에 에어컨 2대가 지금 보면 1,398만 원으로 거의 절반입니다. 그죠? 그러면 대당 700만 원 정도의 자금,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게 설치비까지 포함한 금액입니까?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이제 에어컨이 스탠드형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형 에어컨.

김미영위원

그래서 금액이 조금 지금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 40평형에 한 268만 원 정도 하면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좀 다소 과도하게 책정이 된 부분 같아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그 필요한 집기 지원을 하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공모 사업은 건물을 짓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개관 이후에 필요한 집기와 연간 운영비까지 처음부터 충분히 좀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예산 편성 단계에서 우리 군에서 또 수량이라든지 단가의 적정성을 잘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또 물품을 구입하고 난 이후에도 물품 관리 대장에 명확하게 등재를 해서 공공 자산으로서 그 유실이라든지 또 사적 유용이 없도록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중양위원장

다른 위원님. 강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우용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미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질의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그래서 집기 비용 중에 집기는 이제 그 예산에 포함 안 돼서 따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에어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들어가 있었으면 시스템 에어컨으로 넣을 수 있었을 텐데 당초 설계에 빠져서 이걸 또 스탠드형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그 공간을 차지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다음부터는 애초 설계할 때 잘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43페이지에, 드론 로봇 AI 산업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업을 육성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 분야는 죽여버리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드론 축구 경기장 운영은 줄이고 연구 용역비는 올렸는데 드론 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면 기존 사업도 유지를 해야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죽인다는 거는 아니고 올해 지금 이제 축구장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산이 한 50만 원 정도만, 올해는 50만 원 정도만 필요해서 이거를 삭감한 내용이지 축구장을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하던 거를 운영을 안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강우용위원

90% 정도 삭감을 하면 이 정도는 안 한다는 수준인 만큼 삭감이 되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이게 이제 저희가 시설 고치는 거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게 지금, 현재 시설 보수나 이런 상황이 현재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올해 예산은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강우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구 개발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사업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정말 거창군이 드론 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면은 전체적인 분야를 다 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옥진숙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정과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행정과장

행정과장 정미영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_추경 예산안

신중양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우용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49페이지에 민간 이전해서 민간 행사 보조 사업에서 민주평통 안보의식 고취 사업에 3,000만 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민주평통에 혹시 이게 자부담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전액 다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까?

미영

정미영행정과장

지금 그 행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행사가 확정이 되면 전체 자부담 금액은 나오는데 그 일부는 자부담할 계획으로 지금 행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우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에 그 어느 정도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장

예전에 자부담이 몇 프로 정도 됐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전에 자부담이 얼마 정도 몇 프로 정도 반영이 됐었나요?

미영

정미영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자료가 없는데 저희가 2008년부터 이 사업을 해 와가지고 2024년도에 그때 사업비가 2,500만 원 편성돼서 그때가 마지막으로 했었습니다. 지금 자부담에 관한 거는….

신중양위원장

위원장 본 위원의 생각으로 자부담이라는 말은 좀 생소하기는 한데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 자료를 한번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병오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우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주평통 지난해 삭감이 됐었는데 2,500만 원 하고. 그리고 여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에 ’26년도 본예산에도 2,684만 원이 삭감됐었는데 삭감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미영

정미영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의문들을 조금 가지셨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올리면서 행사 계획을 조금 더 세분화하기도 하고 또 위원님들이 요구하셨던 그 단순한 체육 행사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다른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또 계획을 조금 세분화해서 이번에 다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병오위원

삭감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이 됐을 건데. 좀 충분히 보완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좀 잘 거쳐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장

네, 수고하십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하병오 위원님의 그 질문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사업의 한마당 축제 활성화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제 본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을 불과 몇 달 뒤에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하려면 그게 또 어떻게 해소가 되었는지 명확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특히 행사성 사업에 전액 군비로 지원하는 그런 관행은 또 다른 민간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만큼 군비 지원액을 좀 적정 수준으로 추진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행정과장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당초 예산에 올릴 때는 체육 행사 위주로 해서 이제 행사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제 주민자치위원들을 위한 행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보완했던 부분은 단합 행사보다는 프로그램,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별로 프로그램 발표회를 면 단위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군 단위로 하는 행사가 없어서 읍면 간에 그런 프로그램을 서로 공유하고 또 작품 전시도 하는 그런 부분을 더 비중을 두어서 행사를 추진하려고 보완을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0페이지, 그리고 설명서 36페이지입니다. 통합돌봄 전담인력 인력비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 전담인력이 당초 9명에서 11명으로 2명이 늘어나면서 1억 4,850만 원에서 3,3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1억 8,15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추가되는 두 명은 어디에 배치를 하고 구체적으로 또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까?

미영

정미영행정과장

이 부분 통합 돌봄은 저희 이제 군 자체 사업은 아니고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이 늘면서 국비 지원이 추가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비에 대한 부담분을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력은 이제 국비가 내려오면서 인력 자체가 조금 늘어서 내려왔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은 이제 지금 보면 국비가 50%, 군비가 50%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 이후에도 국비 지원이 계속이 되는지 또 향후에 군비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영

정미영행정과장

이 사업은 지금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다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비율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내려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통합 돌봄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시행을 하는 만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인건비는 또 한 번 늘어나면 계속적인 재정 부담으로 또 이어질 수 있으니까 단순히 국비가 지원된다는 그런 이유보다 실제 업무량과 또 대상자 증가에 근거해서 적정 인력이 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신중양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우용 위원님.

강우용위원

149페이지에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해 질의,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질의도 질의인데 이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주민자치회는 면 단위에 있는 주민자치회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면회는 부족하다고 하는데 읍에는 이제 축제를 하는데 또 3,000만 원을 배정한다는 게 조금 의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뭐 과장님 설명해 주신 대로 뭐 축제를 하면서 역량 강화 프로그램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축제라는 개념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면 단위의 부족한 주민자치 예산이 조금 더 편성된다든지 아니면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3,000만 원을 축제에 배정한다는 것은 조금 힘든 힘들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면 단위에 있는 주민자치회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정미영행정과장

지금 면 단위에 저희가 지원되고 있는 게 제일 많이 지원되는 게 주민자치 프로그램 부분에 이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3억 2,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한 5,0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로 지원이 되었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프로그램 무작정 예산을 늘리기보다는 프로그램을 좀 내실화 있게 추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강 인력도 저희가 한 10명 정도 기준으로 해서 10명이 안 되는 부분은 조금 폐강을 시키고 이제 프로그램도 좀 규모 있게 운영을 해야 된다 해서 계속 저희가 점검도 하고 있고 또 주민자치회하고도 협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프로그램비를 이제 실제 무작정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3,000만 원 편성한 부분은 단순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보다는 지금 주민자치회가 읍면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군에서 모아서 읍면별로 자기 면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홍보도 하고 그러면 다른 면에서도 그 부분을 보고 서로 이제 배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군 전체적으로 하는, 각자 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프로그램 중에 좋은 거는 같이 모여서 경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크든지 작든지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우용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역량이나 전문성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신중양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인구교육과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인구교육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인구교육과장 이지은입니다. 추경 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인구교육과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5_추경 예산안

신중양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진하는 사업이 너무 많아서 정말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산서 156페이지, 설명서 43페이지, 청년 생활 안정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결혼장려금과 거창형 청년 수당 지원 예산이 당초 8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3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당초 300세대를 지금….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당초 300세대를 예상했었습니다.

김미영위원

근데 지금 300세대를 예상을 했다가 450세대로 150세대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신청자가 예상보다 많이 늘어난 겁니까?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실제 신청 세대와 직업 세대는 각각 몇 세대고 또 연말까지 450세대가 신청할 것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신규 신청자가 17명 있었고 2년 차가 11명, 3년 차가 8명 총 36가구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기존에 5년 차에 신청된 인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총 지금 몇 세대죠? 현재?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별도로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결혼 장려금 지원 자체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 청년들이 거창에 정착을 해서 또 가정을 꾸리고 또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장려금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말고 지원받는 우리 청년 부부가 실제 거창에 좀 계속 정착을 하고 있는지 또 출산과 양육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도 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7페이지, 그리고 설명서 48페이지입니다. 거창 캠퍼스 생활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창 캠퍼스 생활관 건립에 우리 군이 총 30억 원을 지원하기로 협약했고 또 이번 추경에 마지막으로 5억 원 편성을 하면 협약상 지원은 완료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공사비 증가나 추가 사업비가 발생하더라도 군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은 없는 겁니까?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그러면 총사업비가 이제 127억인데 최근에 건설비 상승 등을 감안을 하면은 사업비가 다소 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총사업비가 증가하더라도 군에서 부담을 추가로, 부담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협약서 내용이 명확하게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김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비가 총 30억 원이나 지원이 되는 만큼 단순히 대학에 건물을 하나 짓는 데 의미를 둘 것이 아니고 학생 유치와 또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효과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관은 지금 몇 명을 수용할 수 있고 또 학생 수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판단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건물은 68실을 평생교육관 맨 위층에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68실에 보통 1실에 2 ,3, 2~4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그러면 제가 그 추가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거창군과 대학 간의 지원 협약서하고 총사업비 127억 원에 재원별 부담 내역 그리고 현재 공정률하고 준공 예정일, 생활관 또 수용하는 인원 또 최근 3년간 거창 캠퍼스의 재학생, 신입생 또 타지역 학생 현황을 좀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지금 거창에는 보면 지금 거창 창원대 거창 캠퍼스하고 또 한국승강기대 2개 대학이 있습니다. 이번 생활관 건립에 군비가 총 30억 원이 지원이 되는데 그동안 이제 군에서 두 대학에 지원한 예산을 보면, 비교를 해보면 특정 대학에 지원이 다수 편중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이제 우리 지역 대학에는 거창 지금 경상 창원대에서 그전에 경상남도 도립대로 거창대학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도와 우리 군에서 지원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또 좀 해 준 부분이 있고 승강기대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립대학입니다. 사립대학이라고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좀 부족했고 그래서 그 조례가 최근에 제정되어서 아마 작년부터, 한 2~3년 전부터 해서 그 지원 등록금이라든지 그걸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물론 사업마다 그 성격은 다르겠습니다마는 두 대학 모두 우리 지역에 중요한 교육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에서 대학을 지원할 때 이 학생 수라든지 또 지역 인재 양성 또 지역 경제 기여도 등을 반영한 객관적인 지원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이제 두 대학에 대해서 우리가 장학회에서 해가지고 이제 승강기 대학을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승강기 본과 외에 선샤인 학부가 만들어지면서 거기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 물론 많이도 있었지만 너무 예상 밖의 인원이 또 그 등록금, 입학금, 장학금을 신청하는 데에서 그런 부작용이 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올해부터는 선샤인 학부는 제외하고 승강기 고유의 관련 학과만 지원하기로 하는 또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최근 5년간 우리 국립 창원대 거창 캠퍼스하고 또 한국 승강기 대학에 지원한 군비를 대학별로 사업별로 좀 구분을 해서 본 위원에게 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시설비와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장학금이나 민간 경상 보조까지 직간접 지원을 모두 포함해서 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립 창원대 생활관 건립 지원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거창에는 이제 두 개의 대학이 있는 만큼 어느 한쪽에 이제 편중된다는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좀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한국 승강기 대학교에 지역의 우리 만학도들이 우리 건강 증진을 위하고 또 스포츠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이제 파크골프 관련 학과에 재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초 지원이 되다가 또 지역 대학의 만학도라든지 또 파크골프 학과라는 이유로 지원이 되니 안 되니 이렇게 어렵다고 해서 지금 학교에 우리 지역민들의 불만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두 개 대학은 우리 지역의 청소년하고 또 지역민이 가장 많이 입학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두 대학이 각자의 특성을 살려서 함께 발전하고 또 지역의 인재 양성과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대학 지원 정책을 좀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중양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우용위원

과장님 분야가 너무 많아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155페이지에 출산 지원금의 분할 지급이라고 하셨는데 2026년 1월 1일부터 2,000만 원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2,000만 원이 몇 년에 걸쳐서 어떻게 분할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그거는 이제 첫해에는 3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6년은 200만 원씩 지원합니다.

강우용위원

혹시 이게 전액 현금 지원입니까?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네, 상품권….

강우용위원

다름이 아니라 이게 현금 지급도 좋지만 상품권 지급 분야가 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우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에 청소년 행사 지원에 서울, 거창 청소년 교류 행사 운영비가 이제 감되었다고 했는데 이거는 혹시 처음 계획을 세울 때 서울시와 협약이 돼서 세운 계획인지 아니면 그냥 거창만의 계획이었던 건지….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아니, 이제 쭉 그렇게 진행되어 왔던 사업인데 이제 뭐 서울시의 정확한 그 내용은 모르겠으나 정권이 바뀌었다든지 그런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확실히 못했을 때 예산 편성을 못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는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예산 편성을 못해서 못한다. 그 정도의 답변만 들었습니다.

강우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청소년 진로 지원 사업에 청소년 꿈 캠프 계획 특구는 이제 뭐 일정 부분이 감이 되었는데 감 되더라도 뭐 행사 진행되는 데는 문제가 없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꿈 캠프는 벌써 이제 김해하고 대우조선 아니 한화조선이 있었는데 거제 다녀 벌써 다녀와서 그 예산이 이제 마무리된 상황이고 감해도 됩니다.

강우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중양위원장

네, 하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병오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출산 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00만 원을 7년에 분할을 한다고 하셨는데 반응이라든지 이런 수요 같은 건 조사를 하고 진행을 준비를 했습니까?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이제 자꾸 인구가 줄다 보니 작년까지만 해도 금액이 500만 원 정도였었는데 그런 우리 거창만의 어떤 인구 늘리기에 대한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면서 이제 2,000만 원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인구 증가에도 또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출산 임산부 가구에서는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하병오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도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예산서 157페이지 설명서 45페이지 거창군 택시 통합 택시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3,000만 원이 증감된 1억 8,000만 원을 거창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네요. 여기 보면 대중교통 미운영 등으로 통학하기 어려운 학생 택시 운행 지원을 하는데 ’25년도 대비 6배가 늘어났고, 기존에는 버스를 운영하던 시스템이었네요?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하병오위원

거기에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버스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정차 구간도 정해 놓았을뿐더러 이제 거기까지 와야 되는 청소년들이 거기 오는 걸 또 꺼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 한 차로 한 명 때문에 큰 버스가 또 운행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작년에 아마 의원님 조례로 통학택시 운영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로 지금은 통학하고 있습니다.

하병오위원

예, 여기에 대중교통이 이제 운행이 안 돼서 불편한 학생들을 통학을 한다고 하는데 면 단위를 위주로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까?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예, 면 단위도 있고 거창읍에는 외곽 지역도 있습니다.

하병오위원

외곽 지역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저기 이제 시내버스가 안 되면 저쪽 서변쪽으로나 그쪽의 동네인 것 같습니다.

하병오위원

인근에 가지리나 장팔리, 정장리 같은 학부모들도 오히려 막 11시에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이런 기존의 면 단위는 오히려 혜택을 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학교의 근교가 아닌 가지리만 해도 조금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학부모들의 또 불편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도 확대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하병오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중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잠깐 쉬었다 할까요? 화장실 다녀오고.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다음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허동현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경정 예산 중에서 증액된 중요 사업과 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95_추경 예산안

신중양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납관리단 운영, 예산서 163페이지, 설명서 66페이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관리단 3명을 4개월간 운영하는데 총 3,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죠? 신규 사업인 만큼 단순히 인력을 채용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방세와 세외 수입 체납액이 얼마고 또 4개월 동안 몇 명을 조사해서 얼마를 징수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지금 7월 31일 기준으로 해갖고 지방세가 한 23억 정도 되고 체납액이, 세외수입이 한 20 한 6억 해가지고 50억 조금 못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8월 3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지금 교육도 거치고 해가지고 현장도 방문하고, 그리고 뭐 100만 원 이하 소액 위주로 해가지고 전화 상담도 해서 지금 실적도 많이 고양하고 있고, 그리고 11월 말까지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간에 최대한 해가지고 번호판 영치도 같이 동행하고 현장 방문도 하고, 그리고 생계형 체납자 그러니까 그만 체납자 중에서 생활 환경이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뭐 돈이 없다든가 그래 해갖고. 그런 분들은 또 사회복지 쪽에 연계를 해서 그런 맞춤형 서비스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끝나면 투입된 3,200만 원 대비 실제 징수액과 또 조사 실적을 별도로 평가를 해서 의회에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납관리단 운영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3,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단순한 이제 인력 운영에 그치지 말고 체납자 실태 조사나 또 징수 건수 또 징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잘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4페이지, 설명서 68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설치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구내식당은 지난 1회 추경에 2억 5,000만 원 편성을 해서 주방 환경 개선 공사를 이미 완료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공사를 완료하고 불과 몇 달 되지 않아서 자동 소화장치 설치비 4,000만 원을 다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 관련 필수 시설이라면 당초 설계에서부터 검토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근데 위에 이제 분사되는 그게 살수되는 게 그게, 기존에 설치하고 나서 그 위에 이제 주방 후드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예측을 못 했는데 후드를 설치하고 나서 보니까 화재가 났을 때 분사되는 게 후드에 이렇게 접촉이 돼 가지고 그 하단에 소화 어떤 기능이 좀 이렇게 상실돼서 뒤에 지적이 돼가지고 소방시설법에 의해서 추가로 일단 그거는 살수되는 그거는 일단은 기존에 그대로 두고 그 외에 추가로 주방 후드에 그 안쪽으로 해갖고 화재가 나면 그러니까 그 화기 쪽에, 주방 후드 밑에 그 가스 같은 게 이제 위험 물질이 있기 때문에, 거기 화재가 나면 바로 위에서 천장에서 이제 분사가 안 되고 그 주방 후드를 통해서 즉 별도로 벽에다가 분사하는 기능을 설치를 해갖고 후드 쪽으로 내려와서 분사하는 식으로 이거는 그 이후에 확인이 돼 가지고 그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걸 예측을 못했는데 그 후드 이것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소방법에 이제 소방시설법에 위반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일단 추가로 이거는 설치를 또 해야 됩니다.

김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 추진하는 모든 시설 개선 사업에서는 그 소방위생 필수설비가 초기 설계 단계부터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원스톱으로 일괄 반영을 해서 준공 후에 또 재공사를 한다든지 또 임시 보완 조치가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69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9페이지입니다. 거창읍 청사 비가림 시설 설치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가림 시설이 150㎡에 1억 2,000만 원 예산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구간에 어떤 구조로 설치를 하는 겁니까?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읍청사 정면 그러니까 정문 거기 입구 들어가는 데가 이제 위에 천장 같은 게 이렇게 캐노피 같은 게 이렇게 그 구조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계단 올라가고 가면 바로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그러면 바로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입구 쪽에 그 부분하고 그리고 동편 쪽에 출구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계단을 올라가고 장애인 또 이렇게 통행하는 휠체어 올라가는 그것도 설치가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하늘에 이렇게 다 노출이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하고, 그리고 추가로 청사 주변으로 해가지고 혹시나 주차장에서 차를 대고 청사에 들어갈 때 그 비가 온다든가 하면 그 청사 뒤편에 거기도 이렇게 캐노피 같은 걸 설치를 해서 그 부분도 추가로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있고 조명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청사 외관하고 이렇게 좀 맞춰가지고 하더라도 이제 전국에서 청사 어떤 그런 걸로 해가지고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거창하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그러면 지금 청사 건물의 정면 쪽에는 기본적인 캐노피가 없습니까? 캐노피 시설?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그 밑에 계단 쪽에서 올라갈 때는 위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천장에. 좌우로 해서 입구하고 정면하고.

김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 부분에서는 주차하고 전체적으로 그 캐노피 시설을 설치해서 그것도 우산 없이 이동할 수가 있는 겁니까?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그것도 일단 추가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지금 일부 구간만 설치하는 것이라면 또 1억 2,000만 원을 투입하는 그런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의 이용량인데 이동선을 실제 이용하는 주민들이 우천시에 불편 사항을 조사를 한 그런 자료가 별도로 있습니까?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따로 조사를 한 건 없는데 오시는 민원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읍사무소에 직원들하고 또 읍장님한테 그런 부분을 많이 제기를 해서 그래서 읍면 순방 때 그때 그러니까 의견을 수렴해서 건의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민의 순방 건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건의됐다는 그 사실만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억 2,000만 원을 투입하는 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우리 주민 이용도와 또 사업 효과가 충분한지 좀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중양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병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64페이지, 설명서 70페이지. 거창읍 청사 잔디광장 경관 조명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거창읍 청사 문화광장 조성사업으로 조명공사가 있었거든요. 4,400~50만 원 정도의 예산.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예, 작년에 그때 광장하고 이제 한 2억 정도 지금 그때 했었습니다.

하병오위원

조명 경관, 조명 공사만 별개로 한 4,450여만 원이 소요가 됐거든요. ’25년도 연말부터 시작해서 ’26년도 초까지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다시 2,500만 원의 공사비가 필요할까요?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읍면 순방 때 건의사항을 올라왔는데 지금 그 현장에 가 보니까 그러니까 나무 조경 밑에 하고 거기에 이제 빛 이렇게 광선 나오고, 그러는 거 하고, 그리고 조명 이렇게 버섯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조형물도 있고 그래 그게 보니까 조금 뭔가 야간에 봐도 이렇게 좀 미비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거기에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그걸 또 이렇게 읍에 이렇게 건의를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걸 더 추가로 해가지고 좀 돋보이고로 많은 주민들이 오면서 볼 수 있도록. 지금은 좀 미약하다. 그런 의견에 해갖고 그래갖고 그 순방 때 건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병오위원

지난해 광장 조성 사업에, 이전에 조명이든지 구조물이든지 다양한 것들이 많았었어요. 많은데 지금은 아예 잔디밭이거든요. 싹 철거를 하고. 조성 공사 사업이 아니고 철거 공사로 명칭을 하고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 조명 없애고 다시 조명을 돈 들여서 만든다. 좀 불합리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그때 하고, 좀 옛날에 그거 하고, 또 지금하고, 또 새로운 게 많이 또 나와서 하여튼 좀 혁신적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그런 걸 또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래서 하여튼 주민들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병오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 체납관리단에서 하나만 하나 다시 여쭙겠습니다. 예산, 이분 세 분들이 한시적으로 지금 하는 겁니까?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예예, 기간제로 해가지고 3개월.

하병오위원

3개월. 아까 말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200만 원을 쉽게 말해서 투자해서 체납액을 상당히 좀 거둬드리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예, 실제 영업 어떤 그런 수익 차원에서는 안 맞지만 일단 대외적으로 저희가 임의로 계획한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방침을 해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9년도까지 올해는 지금 하반기 때 지금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또 1년에 6개월씩 해가지고 3년 동안 또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너지 효과가, 물론 실적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납세자들한테 주민들한테 이래하고 있다는, 그런 홍보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추가로 복지 서비스 쪽으로 이걸 하면 진짜로 어려워 가지고 세금을 못 내신 분 많거든요. 사실 보면. 그걸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현장 방문을 해갖고 그분들하고 이제 상담을 통해 가지고 진짜로 어려운 마음 일단 생계 쪽으로 사회복지나 기초수급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연계해 가지고 하여튼 그런 복합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병오위원

체납관리단을 운영해서 효과를 보신다면 본 위원의 의견은 장기적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취지에서 추가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신중양위원장

강우용 위원님.

강우용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체납관리단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또 실적만큼 세금 납부에 대한 경각심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164페이지에, 거창읍 청사 비가림 설치 시설이 읍면 순방 때 제가 그 조감도를 봤는데 저는 조금 과하고 거창 청사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리고 계단 쪽에는 출입구 계단 쪽에는 비가림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뭐 겨울에 눈이 오면 많이 미끄럽기 때문에 이걸 필요한 만큼만 필요한 선에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중양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경제기업과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5_추경 예산안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 그럼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가조상점가 거리 설명서 82페이지네요. 유망 골목 상권 사업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자세히 알려주실래요?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소상공인진흥협의회에서 이번에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된 사항입니다. 그 뒤에 이제 공동 브랜드 구축, 가조는 딸기가 많이 나니까 특화 먹거리 개발 그리고 가로등 거리 환경 개선 그리고 그에 대한 홍보관 구축 등에 따른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신중양위원장

그래 이제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가조는 출렁다리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외부인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많이 만들었죠? 그죠? 이제 그런 돈을 들여서 하는 목적은 당연히 그 사람들이 와서 좀 더 체류하면서 머물면서 돈도 쓰고 가고 뭐 하기 위함 아니겠어요? 그죠?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예.

신중양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지금 조성돼 있는 거기, 그 지역을 뭐라고 부르죠? 그 가운데 주차장 느르고 그 주변으로 해서 카페라든지 음식점하고 많이 조성이 돼 있잖아? 거기도 활성화가 많이 돼 있죠. 그죠? 그럼 여기 지금 새로 한다는 데는 어느 지역입니까? 위치가. 구체적으로.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내나 상점가 유망골목이니까 골목 상권이니까 그 지역하고 또 우리 또 Y자 출렁다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브랜드도 구축할 거거든요.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지역, 가조의….

신중양위원장

아직 구체화된 거는 좀 덜하네. 그죠?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네, 지금 사업 계획을 지금 이달 말에….

신중양위원장

어쨌든 간에 국비하고 도비 매칭 사업인데 잘해 주시길 바라고, 조금 덧붙이자면 우리 경제기업과니까 우리 읍의 상황이 굉장히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죠? 시내? 지금 중심가에 보면 공실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대충 군청에서부터 저 직선거리로 대동리까지 걸어가면서 세 보면 10개가 넘습니다. 상가가 비어 가는 게. 물론 뭐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지만 이런 가조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 읍에 오히려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이 도시를 갖다가 좀 예쁘게 하고 내방객들이 시내도 좀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 금방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다시피 가로등 정비라든지 인도라든지 우리가 외국에 가면 참 예쁜 데 안 많습니까? 이런 거 바로 매치하면 되는 거야. 지금은 핸드폰 하나로 온 세상을 다 바라보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좀 더 우리 시내 중심가 활성화 읍내 환경 개선에도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지금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점은 비어가고, 또 조금 더 덧붙이자면, 상동 택지 이쪽은 또 활성화돼 있는데 또 덧붙여서 물 건너 송정 지역구도 있고, 우리 거창 같은데 인구가 작다면 작은 도시인데 이 소도시에 있어서 경제권을 갖다가 이렇게 확장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치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모아야 되는데 자꾸 지금 소만 지구도 있고. 물론 그건 필요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그거 전체를 부정할 수는 없고. 단지 경제가 지금 어렵다 보니까 문 닫는 상가가 점포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겠죠. 국장님, 그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윤

김성윤경제복지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위원장

그러니까 감악산이라든지 오는 관광객들이 출렁다리로 오든지 고제로 오든지 와가지고 결국은 읍으로 모여서 이 사람들이 시내를 좀 더 시내 관광을 할 수 있는 이런 디테일하고 소프트한 이걸 갖다가 이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성윤

김성윤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장

그런 부분들에 모두들 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윤

김성윤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장

강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설명서 83페이지에, 승강기 밸리 활성 TF 자문 운영 사업의 사업 내용에 경제 위기로 침체된 승강기 밸리라고 되어 있는데 승강기 사업 자체가 경제 위기라기보다는 사실 승강기 사업이 이미 포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강기 사업 자체가 사실 어느 정도는 좀 하향 사업입니다. 지금은 거의 뭐 유지보수 위주로 돌아가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그리고 또 군수님은 군수님 그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는 것도 있긴 있는데 이거를 TF 팀을 운영해서 자문위원회를 꾸리고 제2시험 타워 전망대 건립에 또 뭐 수십억이 투자되고 있는 사업인데 돈이 투자되는 만큼 사업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또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강우용위원

이상입니다.

신중양위원장

하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병오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서 92페이지 하고 96페이지에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하고 가정용 태양광 보급 사업하고 성격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에 지금 다섯 가구만 선정이 돼 있는데 1년에 평균 몇 가구나 지원을 받고 있죠?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지금 예산이 이제 국·도비 보조 사업이라 해서 보통 이제 한 5가구 가구당 한 3㎾ 작은 거거든요.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병오위원

연에 다섯 가구입니까?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베란다 사업은 지금 저희들도 지금 한 42가구 정도, 올해는 4억 4,000에서 이제 4,000만 원 감해가지고 한 42가구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보면 이제 아파트에 해놓은 거 뒤에….

하병오위원

판넬처럼 한 장 내지는 2장 설치해 놓은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예. 그거 하면 1년에 단독주택은 한 10만 원에서 17만 원 전기료도 싸고 베란다형은 8~14만 원 정도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어 많이 선호하는 편인데 아파트는 이제 미관 때문에 조금 또 그런 게 있습니다.

하병오위원

주택 지원은 1년에 다섯 가구인데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적은데 그 수요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섯 가구밖에 안 되네요?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이제 이거 말고 융복합으로 이게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직접 신청 받아가지고 그래하는 거는 많은데 우리 이제 관에서 직접 집행하는 거는 이 정도 됩니다. 직접 농가나 주택에 신청서 받아가지고 하는 건 신청이 많은데 이거는 우리….

하병오위원

직접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좀….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신청서를 바로 받아가지고 이제 공단에서 바로 이 사업이 바로….

하병오위원

태양광 업체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바로 하신다는. 그것도 그러면 예산이 결국은 뭐 내나 국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고….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그런 거는 우리 예산에 편성 안 되는 겁니다.

하병오위원

우리 군에 예산 들어가는 거고 그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공 단가라든지 최종적으로?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병오위원

그거는 차이 정도는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그거는 뭐 좀 자세한 거는 서면으로 좀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예.

신중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예술과

선길

강선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강선길입니다. 존경하는 신중양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문화예술과 202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95_추경 예산안

신중양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80페이지, 설명서 109페이지, 거창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창문화재단이 있는데 이번에 문화와 관광 기능을 통합한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 전환하기 위해서 1,900만 원의 타당성 용역비를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문화와 관광을 한 재단으로 통합했을 때 현재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길

강선길문화예술과장

정확히는 이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평가하기 위해서 문화 이제 재단, 문화재단뿐만 아니고 문화관광재단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이번에 의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상남도에 6개 지금 자치단체에서 문화관광재단을 시행하고 있고 전국에 한 50여 개 지자체에서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수님께서도 새로운 마인드로 저희들도 이 부분을 확대해 보자, 그리고 바로 시행하지 말고 분석을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바꿔보자, 그런 취지에서 그걸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지금 산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재단 체제에서는 할 수 없고 문화관광재단으로 전환을 해야지만 가능한 사업이 있습니까?

선길

강선길문화예술과장

사업을, 예를 들자면 지금 저기 김해 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는, 김해에 보면 문화 클레이아크 김해 관리 운영 그다음에 김해 문화센터 그다음에 낙동강 레일파크 등 이렇게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관광지를 위탁해서 재단에서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렇게 특정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관광 시설 전반에 저희들 재단의 사업 내역에 반영을 시켜 놓은 다음에 저희들이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위탁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가 되면 관광 업무를 담당할 조직과 또 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텐데 현재 문화재단과 비교해서 조직과 정원 그리고 연간 인건비와 군비 출연금이 어느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선길

강선길문화예술과장

그거를 저희가 지금 현재 14명으로 지금 정원이 돼 있는데 관광 부분이 포함이 되면 정원이 될 거는 그거는 분명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실효성과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번 용역 과업에 향후 5년간 조직이나 정원 또 인건비나, 운영비 뭐 이런 부분을 군 출연금 추계까지 이런 부분을 포함을 시키는 겁니까?

선길

강선길문화예술과장

예, 전반적으로 실효성하고 타당성하고 효과까지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김미영위원

네, 문화와 관광을 연계해서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재단을 확대하는 것은 한 번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인력과 또 운영비라든지 출연금이 매년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이 재단 설립을 위한 형식적인 그런 절차가 아니라 현 문화재단 유지 방안을 포함해서 조직이나 인력 또 재정 부담과 문화 예술계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또 비교하고 검토하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길

강선길문화예술과장

네,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중양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강우용 위원님.

강우용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창 문화관광재단 설립 연구 용역을 하시는데, 거창에 관광진흥과가 있는데 관광진흥과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서 이게 분리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선길

강선길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문화예술과가 있는데 문화센터하고 문화재단이 설립돼서 업무를 하고 있듯이 관광재단이든 이게 문화 관광 업무를 효율적으로 전문가가 수행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이제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재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성윤

김성윤경제복지국장

제가 조금 더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거기 현재 문화재단 가지고는 사실 문화를 하는 이유가 외부 관광객이라든지 외부인들을 유입하기 위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광과 엮어서 만드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또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해야 되는 홍보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의 영역을 이런 재단을 통해서 만들면 충분히 그런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재 인력과 문화 인력이 지금 구분돼 있지만 합치게 되면 문화 인력이 곧 관광 인력에서 같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관리 측면에서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이게 더 나은 방향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 평가를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우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부서가 나눠지면 이제 관리가 더 힘들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이제 나눠져야 오히려 관리가 더 용이하다면은 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중양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신재화 위원님.

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