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상덕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덕입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으로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 중 6건은 원안으로 통영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수정하여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추가 제출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통영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전병일 의원님, 정광호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전병일ㆍ정광호 의원)

존경하는 12만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도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천영기 시장님과 1천여 공직 자 여러분, 그리고 통영시 의정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방청객과 지역민,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5년 통영시가 설정한 시정방향, “최초와 최고로 만드는 새로운 통영”에 대하여 무한한 지지를 보내면서 최초와 최고를 이루기 위한 첫 단계로 2025년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도시 통영 건설을 위해 노력해 주신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2024년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 대상항으로 선정되어 26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것을 비롯하여 글로컬 상권 창출 공모사업,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40여 건에 557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도드람 컵 프로배구대회 등 대규모 전국 단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수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외로는 해외시장 활로 적극 개척, 국내로는 백종원 대표의 더본 코리아와 협업을 통한 외식산업개발원 건립 및 큰발개 수산식품 특화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통영어부장터 축제까지 개최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내었습니다. 특히 한화호텔 앤드 리조트 투자유치를 통해서 국내 제1호 기회발전특구 지정, 이에 더하여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까지 겹경사를 이루어 낸 덕분으로 통영시민들에게 희망을 안겨드린 시정이었다는 평가를 보내고 싶습니다.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중앙정부의 세수 부족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2025년 당초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0.23%, 액수로는 약 18억 4천만 원 증액된 8,0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은 사회복지분야에 2,652억 원 편성을 시작으로 농림해양수산분야 1,329억 원, 기타 1,109억 원, 환경분야 596억 원, 문화관광 522억 원, 일반공공행정 50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분야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증액되지 못한 부분은 다양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필요한 농어촌 주민들에게 있어서 다소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오늘의 발언은 이 아쉬움을 토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쉬워할 시간도 아깝다고 느껴질 정도로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것을 주문하고자 하는 것이 본 발언의 근본 취지입니다. 본 의원은 매년 초마다 예산 신속집행을 당부해오고 있지만 막상 집행 추이를 지켜보면은 해마다 사업시행 첫 단계인 사업비 재배정이 3∼4월이 되어야 이루어지고 업체 선정, 계약, 설계 등 후속절차를 거치다 보면은 결국 상반기에 사업이 시작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예산 집행 과정상 어려움이 많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국내·외 정세 변동으로 인한 경제 위기가 예상되는 만큼 특단의 각오로 신속집행에 전력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였습니다.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등 예산 신속집행 지원과 집행요건 적극 완화를 강조하였습니다. 경기변동 대응, 민생안정 등 신속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는 국비 우선 교부 및 국비 교부기간을 15일에서 일주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예산의 신속집행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음을 십분 이해하여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2월 13일자로 우리시에서도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선결제 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추진할 때에는 창원시, 김해시 등 인근 지자체에서 먼저 실시하고 있는 ‘착한 선결제’ 운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적극 참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모쪼록 2025년은 위기를 신속하게 타개하고 빠르게 시정목표를 달성하여 진정 최초와 최고로 거듭나는 한해를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저도 통영시의회 의원으로서 통영시와 동반자적 관계에서 그 역할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도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17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통영시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관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의 의결 과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오신 산양 파크골프장 협회 위원님, 주민들, 미리 말씀드리지만 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00여억 원의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통영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에 건립되기를 희망합니다. 본 건은 동의안 성격을 띤 안건으로 원칙적으로 의회에서 수정안을 낼 수 없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통해 수정 내용이 도출될 필요가 없고 토론 자체를 생략할 수 있는 성격의 안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건에 대해 의결 전 이의가 있냐고 묻는 노성진 위원장의 발언에 이의가 있다고 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토론 시간에 이의 제기를 안 했다는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들며 정회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의결을 강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특히 의결 과정에서 이의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토론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본건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어설픈 의사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통영시의회의 신뢰와 공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안건에 대해 산업건설위원장의 사과와 함께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의회가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의사 진행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지난해 9월 상정되었을 당시 사업비가 통영시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점, 과다한 금액의 토지 매입 문제, 중기 지방 재정 계획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다는 점, 매입 대상 토지 중 일부의 특혜 시비, 그리고 시민 공감대 결여 등의 이유로 부결된 건으로 집행부에서 철회를 했다가 산양 파크골프장 유치 추진위원회 등의 주민들의 요구로 재상정되었으며, 당초 전년도와 똑같은 내용으로 안건이 올라왔으나 임시회 개회 전 친인척 땅에 대한 특혜 의혹 해당 토지만 제외시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산양읍 발전을 위한 파크골프장 건립을 반대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과도한 사업비 등으로 각종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더 철저하고 정확하게 사업을 심의하는 것이 의회의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런데도 해당 상임위 위원회의 의견을 묵살하고 의결 절차까지 어겨가며 상임위 안건을 가결시킨 것은 명백한 의회 민주주의 절차 위반입니다. 이는 본 의원의 권리 침해를 넘어선 시민의 기본적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중대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약 105억 원의 시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통영시 재정에 비해 막대한 사업입니다. 예산 문제와 공공의 이익을 고려했을 때 해당 사업은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했습니다. 하여 본 의원은 상임위에서 산양읍 남평리 일대의 토지와 현 산양읍 삼덕리 일대의 토지를 비교한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행부의 자료와 본 의원이 파악한 토지가 다르게 조사되어 130억 원 이상의 토지 산정 금액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자료와 검토 없이 성급하게 제공한 자료로 언론과 시민 여러분께 혼선을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차후 보다 신중한 태도로 의정 활동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언론에 부탁합니다. 저로 인한 잘못된 보도를 정정 보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도 이미 말씀드렸듯이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의 목적 중 하나는 통영시가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는 공인 인증된 구장을 만들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산양지구 파크골프장의 규모는 대한체육회 산하 대한파크골프협회가 요구하는 공인인증 기준에 현저히 미달합니다.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보시다시피 이 크기는 대략 축구장 한 개의 규모입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까?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대한체육회 소속이 아닌 노인회 체육회 소속 대한파크골프연맹에서 인증하는 기준입니다. 이는 향후 대한파크골프협회로부터 공인된 구장으로 인정받는 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에 공인된 전국 대회도 치르지 못하는 파크 골프장이 된다면 이 사업을 추진한 통영시는 마땅히 큰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고 본 건에 대해 가결 처리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본회의 상정 철회와 재심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작금의 통영시의회는 지역 언론과 시민들로부터 집행부의 이중대 거수기라는 오명과 비아냥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번 기회에 통영시의회가 통영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본 건의 절차적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향후 재심의를 통해 법적 절차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안건이 재심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발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배윤주 의원님께서 발언 신청하셨습니다만 최미선 의원으로부터 충분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더 이상 추가 발언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동의 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산건상임위원회 안건의 본회의 상정을 반대합니다. 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수당답게 당론을 정하셔서 의논하시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셔서 흔들리는 의회 민주주의 바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그리고 통영시 의회 회의규칙 제25조는 본회의에서 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위원회에 재회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는 지난 9월 제232회 임시회 시 위원회에서

(청취불능)

부결되어 쟁점이 되어 왔고 그때도 일부 위원들의 3분의 1 의원 동의나 의장 직권으로 부결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 만큼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여러 의견들을 듣고 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태균 의원입니다. 먼저, 찬성 토론에 앞서 조금 전에 배윤주 의원님께서 의장님께 당론을 정해가지고 재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산양읍민들의 주민 복지와 우리 통영시민들의 복지에 당론이 정해져 있습니까? 저 개개인의 의원님들의 생각으로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 의원들이 당론을 정하고 당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는 이런 행태는 앞으로도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통영 시민 여러분! 배도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영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7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인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편입 토지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한 찬성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제221회 정례회에서 통영시에 파크골프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5분 자유 발언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이후 집행부에서는 다가오는 KTX 시대 대비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감안하여 지금의 산양지구 부지가 가지는 적합성을 검토하여 제232회 임시회의 안건을 제출하였으나 상임위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염려하시고 부결된 사안에 대해 해명과 본 사업이 가지는 필요성에 대해 지난 234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시장님께서 구체적인 타당성 용역 자료를 놓고 시내 권역과 용남 권역 외에 미륵 권역의 파크골프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충분히 설명도 하고 소명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그간 상임위의 의견과 언론 보도에서 계속 제기된 문제의 토지에 대해 소유 시기, 보유 기간 등 다각적으로 설명하였으나 계속 논란이 되어 사업 계획에서 제외하고 사업 규모를 축소하여 행정의 신뢰도와 시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시 재정 부담을 준다는 부분에서 단계별로 추진하여 시비 투입을 조정하고, 공사비의 시비 투입을 줄이기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등 확보하는 방안과 중기 지방 재정 계획 반영하는 등 접근성, 시공성, 경제성, 확장성 등의 다각도로 검토하여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시 최미선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 파크골프 공인기관 면적 기준 관련 발언은 사실과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또 대체 부지인 구. 한려 자동차 학원 남평리 일대 부지 매입 관련 내용도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입니다. 제시한 남평리 일대 부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사업 예정지보다 공시지가가 훨씬 더 높으며, 대체 부지의 전체 취득 예정 가격은 약 231억 원에 달합니다. 즉 예정 사업 예정지 취득 금액인 78억보다 약 153억이 더 가격이 높은 부지를 매입해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자는 말씀입니다. 최미선 의원님의 말씀대로 하면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광도 안정에 9홀이 운영 중에 있고, 명정 지역 9홀과 용남 지역 18홀이 올해 운영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역에 제대로 된 경제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최소 36홀 규모의 정규 파크골프장이 필요합니다. 2023년 경남 도민 체전을 유치했지만 제대로 된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인근 진주, 사천, 고성까지 가서 대회를 하고 그랬던 거 기억하시죠? 많은 의원님들께서는 파크골프장 하나만이라도 정규홀을 만들자는 데 동의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이번에 제대로 만들어 전국 대회 규모를 한 번 개최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한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합니다. 통영에서도 기성 세대를 넘어 젊은 세대까지 파크골프 저변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도남동 주민들의 접근성 및 산양 스포츠파크와의 연계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생활 체육 저변과 정규홀 규모 이상의 파크골프장 조성과 함께 파크골프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찬성에 대해서 하실 의원님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원간 찬반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는 의원이 있어 안내 말씀드립니다. 재석 버튼을 누르지 않고 회의장으로 퇴장할 경우 투표에 참석하지 않는 의원으로 처리되며 재석 의원 수에서도 제외됩니다. 그리고 재석 버튼을 누르고 회의장에서 퇴장할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되므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전자투표 방식에 의한 기록 표결에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에서는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네, 투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먼저 재석 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를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모니터 또는 책상 아래 투표기에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을 하시면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고 반대를 하시면 본 건은 부결됩니다. 모두 다 투표하셨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회 사무국에서는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9명 중 찬성 9명 반대, 기권 모두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통영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상준 의원발의) 5.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9.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노성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준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한 바 우리 시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적극 반영하며 전기자동차 화재예방 조치 및 화재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통영시민의 소중한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단수예고장 통지 방식으로 인한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자 수도요금 체납자들에 대한 정수처분 예고 통지방식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으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밀집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함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통영시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고 침체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상권활성화 구역의 요건·범위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상권활성화구역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쇠퇴하고 있는 우리 시 지역상권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 착한가격업소 외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물가안정참여업소에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시 물가안정참여업소의 일환인 ‘착한동백이운동’에 참여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조제1호의 경우, 행정안전부「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시장이 착한가격업소 지정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고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요하지 않으므로 해당 조문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며 안 제8조의 경우 또한 같은 지침에 따라 물가모니터요원의 구성은 지자체 실정에 맞게 구성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해당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급 기준을 지역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배편부족 및 소요시간 가중 등의 문제로 포획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는 우리 시 부속섬의 멧돼지 포획 포상금을 인상함으로써 포획방지단의 적극적인 포획 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야생동물로부터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성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 통영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2. 통영시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희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통영시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통영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통영시의회 입법·법률 고문의 연임 제한 규정을 보완하여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통영시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및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접촉되는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리며 그 밖에 신·구 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해당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및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영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새해 첫 장을 여는 회기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과 의원발의 조례안, 그리고 안건 심사 간에 제시된 시정에 대한 제언들이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올 겨울의 끝자락이 다가오고 있지만 이번 주는 여전히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씨 변화에 유의하시어 항상 건강한 나날 보내시길 바라며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욕지공중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