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다 의원 5분자유발언

보니 경상복지재단 측에서는 잘못이 있더라도 행정기관에서 지도 감독기관에서 관용을 베풀 것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이 문제가 우리가 말하는 학대 하고, 상해는 틀립니다. 이 적용은 지금 상해 적용을 해야 하는데, 학대를 적용해 갖고 개선명령을 내렸거든요.

규정이 틀려요. 내용도 틀리고, 3차에 받은 거는 상해에 대해서 받은 거지, 학대가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덕군에서 법 적용을 잘못했다,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1심에 가서 패소할 수밖에 없어요.

부군수 김동희 예. 이것은 의원님, 상해를 적용할 것인지 학대를 적용할 것인지 이 부분은 제가 이 업무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 위에 공단이나 아니면 장애인 옹호 기관에서 아마 이게 신고가 되면 이게 학대인지 상해인지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아마 위쪽 공단이나 위의 기관에서 판단 통보가 오면 그걸로 우리는 적용해서 우리는 이제 단지 처분은 우리 군수가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따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재현 의원 왜 상해를 적용해야 되냐면 행복마을은 노인요양시설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인데, 여기가 노인요양시설 기관으로 지정이 됐어요. 지정이 안 되면 사회복지사업법이나 노인복지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노인시설이지만 여기 행복마을은 노인요양기관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법을 적용을 해야 된다, 이 얘기에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관계공무원이 법 적용을 잘못했는지, 편의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그 부분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로, 부군수 김동희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점을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