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의원 5분자유발언

안 해 주면 409억을 이자까지 포함해서 반납하겠다고 회신을 보냈다는 것과 똑같다고 봅니다. 군수 김광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 더, 토지 출입 허가도 문제가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4차례나 왔을 때, 경북개발공사에서 왔을 때, 바로 내줬으면 그래서 외지 토지 지주들이 그 당시에 군수하고 몇 사람들을 지금 고소를 해놨습니다. 왜, 그때 제대로 했으면 땅이라도 팔았을 건데, 일단 투자, 투기한 사람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것도 그 당시에 출입 허가만 내줬으면 한 50%라도 토지매입이 됐으면 개발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저런 절차가 어쨌든, 그 당시에 군 집행부의 기조는 원전 반대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모든 독단할 것은 없지만, 전체 흐름이 그렇습니다.

지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배재현 의원님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을 찾는데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재현 의원 예. 본 의원은 다 이해는 합니다.

이것은 확인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자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보충질문입니다. 원전 관련해서 우리가 반납하고 난 이후에 소송은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먼저 소송을 안 하더라도 반납 안 하고 있으면 중앙정부 산자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먼저 앞서서 소송을 했는지, 그 부분에는 원금에 따른 이자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높지만, 그 당시에 2018년도에 우리가 본예산에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다 해 준 사항인데 우리가 굽힐 필요가 없었는데 왜 먼저 앞서서 소송을 준비했느냐 그런 것도 모순이 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송을 하면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는 3심이 있는데 보통 1심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다른 더 나은 법무법인을 찾아서 수임료도 많이 주고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소송관계는 어떻게 해서 1심부터 3심까지 법무법인(유) 세종에 바로 주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뭐냐, 신뢰 보호 원칙에 저는 어긋난다고 봅니다. 제대로 된 법무법인 같으면 1심에서 패소하면 우리 군에서 다른 법무법인을 구하겠다고 하면 착수금, 선임료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좋은 법무법인을 찾지 않고 지역에 있는 변호사 필요하죠? 기존 두 분만 해도 충분한데 굳이 변호사 1인당 1,650만원이라는 수임료를 주면서 한 사람을 더 변호할 소송대리인을 둘 필요가 있겠나, 이게 바로 뭡니까? 예산의 낭비 성격이 아닌가, 우리 군민들이 알았을 때는 이해를 잘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송에 너무 소극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수 김광열 예. 지금 법무법인 세종이 왔을 때 그 당시에 우리 군민들한테 설명할 때는 승소를 한 70∼80% 하겠다고 장담했는데, 배재현 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군수 김광열 패소했으면 최소한도로 군수나 군의회에 와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해야 하는데, 그런 말도 한마디 없고, 그래서 제가 기분이 언짢아서 바로 해지시키고 다른 변호사를 찾아보라 하니까 이런 옵션에 묶여 있는 것이고, 사실 아까 지적대로 정부하고 이기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제가 첫 군수 임명받고 국회의원한테 제일 미리 한 게 이걸 해달라고 김희국 의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김희국 의원님이 상당히 똑똑한 분이거든요.

첫 마디가 영덕군에는 권리 주장할 게 하나도 없어요. 군수님 포기하세요. 딱 그 마디에요.

그래서 이것은 형식으로 돈을 1,650만원 좀 많다면 많지만, 지역에 당초에 변호사 두 분이 했고, 서영규 고문변호사기 때문에 더해놓고 이분들이 결국은 중앙정부하고 정무적으로 풀어 보자는 측면에서 선임한 것이지, 이기자고 선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법무법인 세종은 사실상 되게 화가 나지만 신용길 변호사하고 이걸 만약 해지 시켰을 경우에 또 다른 것 때문에 옵션은 1∼3심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괜히 이건 돈 조금 하더라도 기분 나쁘더라도 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하는 것이지, 저는 변호사 세 분이 그런 데 도와 달라는 것이지 2심에서 이기자고 세 분을 선임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세종은 저도 되게 기분 나쁩니다.

나쁘지만 행정이라는 게 기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부정할 수 없어서 같이 가는 겁니다. 배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