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의원 5분자유발언

후 제9대 의회 의정활동 1년을 보내며 그간 느꼈던 군정과 효율적인 의정을 위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오늘 군민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제5대, 제6대, 제7대 의원을 역임하고 4년간의 야인생활을 거쳐 지난해 제9대 의회에 등원한 이래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지난날의 회의록을 뒤적이며, 의회 관련 제도의 한계와 선배ㆍ동료의원들의 영덕 사랑과 열정, 그리고 지나간 역사 속의 수많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녹아져 있는 선배ㆍ동료의원들의 지혜와 혜안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지혜와 혜안도 결국 실천해야 만이 가치를 나타낼 수가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한쪽 구석에 흔적으로만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엔 실천 의지의 문제였습니다.

의회에서 아무리 좋은 제안과 건의를 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허무한 푸념이나 공허한 외침으로밖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집행기관의 수장인 군수의 의지만 있다면, 모든 사항이 정책적으로 반영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7명의 동료의원은 군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얻은 수많은 의견을 정례회, 임시회, 간담회를 통해 수많은 지적과 개선방안을 집행기관에 제시하고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 의회에서 제시한 각종 의견이나 지적ㆍ개선사항은 해당 부서에 배정되어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물론 예산과 법률 등의 사유로 실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공직사회 일부에서 존재하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어려운 질문은 순간만 넘긴다는 임기응변식 답변이 이어지고 있어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의회의 제안에 검토 결과 타당성이 결여된다는 견해면 어떻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힘들다면 또 어떻습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치열한 토론과정을 거쳐 우리 실정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8조에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라고 하고 있고「지방자치법」 제37조에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8조에는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류 제출 등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에서는 정식 공문서를 통해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제출 기한 내 자료 제출이 미흡하며, 또한 의원이 현장이나 의회에서 구두나 전화로 현안 사항에 대한 자료나 검토 의견을 요구해도 제때 이행이 잘 안되는 실정입니다.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성의 있는 검토와 답변이라도 반드시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러한 사안에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우리 군에서 열린 여러 행사에 참석하면서 느낀 각종 행사 시 의전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하고 있던 각종 행사가 최근 일상 회복이 되면서 너도나도 경쟁하듯 개최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행사에 참석하여 군민들의 활기찬 모습을 함께할 수 있어서 더없이 기쁘고, 더불어 주민의 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나눌 수 있는 자리여서 감사한 마음으로 행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취지의 각종 행사에 군의원 신분으로 참석하면서 행사 의전으로 인해 늘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였습니다. 행안부에서 발간한 정부 의전 편람에서 정의한 의전의 개념을 살펴보면, 의전이란, “각종 행사 등에서 예를 갖추어 베푸는 예법으로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평화스럽게 하는 기준과 절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최근 우리 군 행사에 참석하면서 마음이 평화롭지를 못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의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서열이 아니라 행사에 참석한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참석해 보면 아직도 각종 행사에서는 행사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주객이 전도된 듯한 과도한 절차와 불필요한 관행으로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로부터 불평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낡은 행정, 편의적 관행은 타파하여야 합니다.

기존의 권위적이고 내빈 중심적으로 치중하는 의전을 탈피하여 ‘군민의,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행사’로 진행되어야 하며, 참여한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의전 행사의 간소화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축제나 행사에서 주민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하여 의전 행사 간소화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 시행하고 있고, 민선 8기 김광열 군수님도 소탈한 행보로 탈권위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주민 중심의 의전행사 간소화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조직분석ㆍ진단 용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당면한 군정 주요 현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군정 비전 실현을 위해 국제도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행정조직 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각 부서에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으며, 특히 주민들이 느끼는 행정 만족도의 체감효과가 크지 않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금년도에 군비 9,000만원의 예산으로 민선 8기 역점시책 추진역량 강화 및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조직분석ㆍ진단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에 실시하는 조직분석ㆍ진단은 민선 8기를 이끌어 갈 실질적인 행정조직을 구축하는 것으로써, 부서별 직무분석을 통한 조직 재설계와 인력의 적정 배치로 미래 행정수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니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해 민선 8기 출범 후 국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한 행정조직 개편에서 나타난 장점, 단점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조직분석ㆍ진단 용역의 추진 방향과 큰 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조직의 직무분석이 매우 중요한데 현재 직무분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천만 관광 시대를 앞두고 쾌적한 주변 환경 조성을 통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소행정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께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덕군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에 따르면 도로 청소 업무가 신설되어 있으나,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가지 청소 전담 인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인근 타 시ㆍ군의 경우에는 시가지 청소 전담 환경미화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우리 군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만약 인력 운영 여건상 시행이 어렵다면 주말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지만이라도 환경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의 직영체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과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 운반업무의 민간 위탁 등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 전문가들을 통한 용역평가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저는 직영이냐, 위탁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시점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 봄으로써 미흡한 부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들은 주민 여론과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 환경미화원 노조와 사측 간에 갈등과 이견이 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당하고 상식적인 노조 활동에 대해서는 사측에도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노조에서는 사측에 대한 지나친 요구도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미화원도 군민의 공복입니다.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등 관련 제반 규정과 방침에 따라 공정하고 균형 잡힌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노사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과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