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덕수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9월 1일 김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으로부터 ｢영덕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97회 영덕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김성철 부의장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이 지난 8월 28일 접수되었으며, 김성철 부의장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서”가 지난 9월 4일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덕군수로부터 “영덕군 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른 영덕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이 지난 8월 9일 접수되었고,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영덕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영덕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영덕군 이웃사촌 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월 21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맞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송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열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철 부의장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상기후로 인한 변칙적 “극한호우”의 빈도 증가에 따라 산사태 위험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산사태 예방대책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경북 북부지역에 내린 극한 호우로 인해 인명과 재산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여 또다시 재난관리시스템의 허술한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재난이 반복될 때마다 재발 방지와 함께 철저한 사전 대비를 공언해 왔지만, 공염불이 되었습니다. 유독 이번에는 산사태 피해가 컸습니다.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극한 호우의 직격탄을 맞은 경북 대부분의 지역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관리제도는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를 계기로 집중호우, 태풍 등 수해로 인한 산사태 가능성을 미리 예상해서 대비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수백 년 동안 기상재해 없이 살던 마을에서 상상하지 못할 재난이 닥친 사례를 비춰 볼 때, 현행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방식으로는 개발 가속화로 시시각각 변하는 산사태 위험도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줬으며 이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많은 재난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산사태의 안전지대는 없으며 2030년에는 산사태 발생확률이 지금보다 5배 정도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경우에는 전체 면적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81%에 이르고 있으며 농촌지역은 태양광 시설과 농지 개간으로, 해안지역은 특성상 절개지 아래에 주거 지역이 집중되어 있으며 펜션과 같은 인위적인 개발로 인해 산사태에 취약한 구조입니다. 이제 영덕의 산촌·어촌의 아늑한 마을 모두는 안전을 장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강수 패턴이 단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는 극한 호우로 변해 산사태의 우려는 더 커질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이제 일상이 될 것입니다. 재난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천재도 있고,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로 발생하는 인재도 있습니다. 이 같은 재난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데에는 왕도나 첩경이 없으며 미봉책이나 요행수에 맡겨둘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안전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동료의원이신 배재현 의원님께서 「영덕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 발의하여 현재 입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재난 안전에는 지름길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산사태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오니 적극 검토 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상기후 시대를 맞아 우리 마을은 과연 안전한지 영덕의 재해위험 지도부터 다시 그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위험이 감지된다면 마을을 새로 만든다는 각오로 행정에 임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기후 위기에 따른 새로운 재난에 당장 준비해야 할 것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일입니다. 위험지역부터 시범적으로 조치하기 위한 산사태 예방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후변화에 따라 앞으로 극한 호우는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예전 기준으로 설치된 방재시설은 강화해 주시고 방재시설뿐만 아니라 비상 시 대피요령 등에 대한 매뉴얼도 변화하는 기후환경에 맞게 수정·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인위적인 개발이 산사태 원인의 80%를 차지하는 만큼,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참여형 예보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사태 안전지대가 없는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 “산사태 취약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재정비해서 집중·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의 책임자는 재난과 같은 군민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지나칠 만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집중호우 시마다 우리 군은 다소 지나칠 만큼 잘 대처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오늘 본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만시지탄(晩時之歎)의 우(愚)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철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의원의 겸직 및 영리 행위 등에 관한 의회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본 규칙에 설치한 ?영덕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그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 통합해서 운영하기 위해 「영덕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지방자치법」에서 통합ㆍ운영할 수 있도록 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그 규정을 삭제하고,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회의 규칙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며, 아울러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 규정에 맞게 자구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7까지는 지금까지?영덕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그 기능이 유사한?영덕군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그 규정을 삭제하고 회의 규칙에서 직접 정하였고, 안 제83조의2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윤리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학계, 법조계, 언론계 또는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3조의3과 제83조의4에서는 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과 자문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3조의5에서는 자문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3조의6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자문 사항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의견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의 조문을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 규정에 맞게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예산실장 김명중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조례·규칙·훈령 등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내재하는 부패·불공정·규제 요인 등 각종 부패의 유발요인을 분석·검토·평가해 단체장에게 개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덕군이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위원회에 관한 기본 조례」인 본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또 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있는 민간위원이 위원회에 위촉 구성될 수 있도록 인재 풀(pool)제도의 운영 근거를 추가하며,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의 참여 배제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 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선 권고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아울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하는 위원회 외에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조례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를 추가를 하고,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의 위촉 대상을 전문성을 고려하여 명확히 규정합니다. 현행 조례에서 ‘위원회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사람을 우선 위촉’하도록 한 포괄적 규정을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있는 민간위원이 위원회에 위촉 구성될 수 있도록 인재 풀(pool)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를 신설하는 조항으로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의 참여 배제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 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위원이 해당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시행령」「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별도 예산 조치는 없으며, 입법예고는 2023년 6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비용추계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음을 받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권순학입니다. 평소 주민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덕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 내용은 가,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나, 안 제3조, 제4조는 군수와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다, 안 제5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합니다. 라, 안 제6조는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을 규정합니다. 마, 안 제7조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바, 안 제8조는 식품 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사, 안 제9조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아, 안 제10조, 안 제11조는 식품 등 기부 협조 요청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자, 안 제12조, 제13조는 식품등 기부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끝으로 참고 사항은 관계 법령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별도 예산 조치는 없으며, 합의 대상 기관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 없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이하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들께 영덕군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명의 결정 등을 심의·의결하는 영덕군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종전의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지명 업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와 제3에 지명위원회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제7조에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제9조에 의견 청취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고 입법예고는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개선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웃사촌마을팀장 권도혁입니다.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영덕군 이웃사촌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인구감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경상북도와 영덕군이 시행하는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함에 따라 세부적으로는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과 군과 대학교의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에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지원센터 협력사업 용어에 대해 정의함으로써 해석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4조에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주민협의체를 10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중간 지원조직인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연수, 컨설팅사업, 자체 사업 발굴 및 지원 기능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하여 설립하는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지휘 감독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군과 대학교의 협력사업에 대하여 공공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재학생 및 군민대상 정규교과 및 비교과 운영, 지역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상호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영덕군 이웃사촌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살펴보시고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일환입니다.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안녕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리며, 영덕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른 영덕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영덕읍 우곡리 302-2번지 일원에 추진 중이던 ‘다함께 행복청사 건립 사업’을 사정상 포기함에 따라 이 사업을 위해 수립·결정하였던 군관리계획을 당초대로 환원하기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6항에 따라 영덕군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영덕읍 우곡리 302-2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5,980㎡입니다. 주요 내용은 군계획시설 중복 결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폐지 사유는 군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한 결과, 본 사업을 포기하고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입하려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 조치는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군관리계획 변경안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2일까지 15일간 군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의견 청취 공고를 했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후 추진 일정은 9월 중으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9월 이내에 변경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덕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른 영덕군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철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영덕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른 영덕군의회의 의견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서는 의원 7명 전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이 의견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집행부 안건 자체를 가결 또는 부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의견에 찬성이냐, 반대냐? 또는 다른 의견이냐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영덕 다함께 행복청사 건립 사업은 2019년 10월 국무조정실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최종선정된 사업으로서, 2020년 9월 영덕군과 캠코가 사업 추진을 위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후,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유지 매입 협의의 어려움과 함께 원자재의 가격 폭등 등 당초 사업계획으로는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기 힘들다는 집행부의 판단에 따라, 2022년 10월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포기 신청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취소하였고, 이번에 이 사업을 위해 수립·결정하였던 군관리계획을 당초대로 환원하기 위해 본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원 부족으로 실행 계획이 무산된 군계획 시설에 대하여 사유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찬성합니다. 다만,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현 영덕읍 청사를 우선 보강 및 리모델링하여 군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추후 건축 규모 재조정 등 우리 군의 재정 부담을 고려한 재건축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철 부의장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손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11차 전력수급계획 추진에 따른 우리 군 신규 원전 정책 방향에 대하여 군수님께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통해 신한울 3, 4호기와 천지 1, 2호기, 대진 1, 2호기와 천지 3, 4호기 등 모두 6기의 계획 단계 원전을 백지화하였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2018년 6월 천지원전사업 종결을 의결한 뒤 전원개발사업 예정 구역 해제를 신청하였고, 2021년 4월 산업자원부가 최종 철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군은 지난 10여 년간 극심한 주민 갈등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연내 수립 예정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 같은 정부 검토안에서는 2036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기존 원전 12기의 수명을 연장하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한 데 이어, 문재인 정부가 백지화한 신규 원전건설 계획까지 되살려 원전 비중을 높이겠다는 의도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원전 정책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사정이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정부와 한수원이 신규 원전 후보지로 가장 눈독을 들인 우리 군의 석리ㆍ노물리ㆍ매정리와 축산면 경정리 일원에 천지원전의 경우에는 이미 지정구역에서 철회된 데다 한때 19%까지 매입했던 땅도 10%가량 되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게 속은 영덕 군민들은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고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반면에, 우리 영덕의 일부 군민들은 지방소멸을 걱정하고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차원에서 아직은 수면 아래지만 신규 원전의 재추진을 조심스럽게 거론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신규 원전 유치단체를 구성해서 유치 운동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또다시 영덕이 원전으로 인해 군민들 간에 갈등과 반목이 생기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신규 원전에 찬성하는 군민도 영덕 군민이고, 반대하는 군민도 영덕 군민입니다. 정부의 신규 원전 정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본 의원은 오로지 지역발전과 군민화합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향후 우리 군 신규 원전 정책 방향에 대해 군수님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점점 늘어나는 시설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의 생활환경이 나아지면서 정주 여건 개선, 건강관리, 여가 활동, 각종 동호회를 통한 체육활동이 점점 활발해지면서 체육시설 설치 요구가 많아지고 있어 영덕군에서는 많은 체육 시설물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체육시설 이외에도 직영전시관 및 민간위탁 시설, 공원 및 숙박시설 등 현재 우리 군 시설체육사업소는 시설물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영덕군에 설치된 시설물들은 군민운동장 등 5개의 운동장을 비롯한 각종 유형별 많은 시설물이 있으며, 현재 추진중에 있는 시설들도 많아서 앞으로 시설물 관리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시설물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는 물론, 좋은 환경에서 자유롭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단 설립에 있어서 각종 승인 절차에 따라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직영, 위탁 등 각종 시설물 현황과 소요 예산 및 운영상 문제점ㆍ개선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부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다목적 어업지도선 ‘누리호’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께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19년 12월 대게 서식 해역의 불법조업을 지도 단속해 어업 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자원을 회복하는데 기여한다는 명분 아래 전장 28.25m, 전폭 5.4m, 깊이 2.6m의 56톤급 지도선을 건조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군의회와 일부 군민들은 지도선 규모 자체가 작아서 그 효용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고, 찬ㆍ반에 대한 치열한 논란 끝에 집행부의 안대로 35억원의 예산을 들여 다목적 어업지도선 ‘누리호’를 건조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본 의원이 다목적 어업지도선 ‘누리호’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확인 결과 불법 어업 단속실적이 2021년 4건인데 반해, 2022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는 단속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항 일수 또한 2021년은 124일, 2022년 128일, 2023년 상반기는 66일에 걸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성과가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불법 어업 단속 외의 활동도 매우 형식적이라는 군민들의 일부 여론이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당시 군의회의 판단이 옳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영덕은 대게 어자원 보호와 어린 대게의 포획 등 불법 어업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먼바다까지 나가 지도단속을 벌여야 하지만, 56톤 규모로는 크기가 작고 속도가 느려 추격이 불가능해서 먼 바다로 나가 벌이는 단속은 현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어업지도선의 규모와 장비를 멀리 내다보고 키우고, 첨단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우리 군 다목적 어업지도선 운영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니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우리 군 다목적 어업지도선 운영현황과 운영상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기상 사정 등으로 다목적 어업지도선 미 운항 일수가 많은데 미 운항 시에는 지도선 종사 직원들은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다목적 어업지도선 운영과 관련한 직원복무 실태와 어업지도선 유지ㆍ보수와 관련한 예산 집행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상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손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회의 지적과 제안 및 자료 요구에 대하여 의회의 창구이자 군정을 종합 기획ㆍ조정하는 부서인 기획예산실장님께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군민을 위하겠다는 의원 선서 후 제9대 의회 의정활동 1년을 보내며 그간 느꼈던 군정과 효율적인 의정을 위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오늘 군민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제5대, 제6대, 제7대 의원을 역임하고 4년간의 야인생활을 거쳐 지난해 제9대 의회에 등원한 이래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지난날의 회의록을 뒤적이며, 의회 관련 제도의 한계와 선배ㆍ동료의원들의 영덕 사랑과 열정, 그리고 지나간 역사 속의 수많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녹아져 있는 선배ㆍ동료의원들의 지혜와 혜안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지혜와 혜안도 결국 실천해야 만이 가치를 나타낼 수가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한쪽 구석에 흔적으로만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엔 실천 의지의 문제였습니다. 의회에서 아무리 좋은 제안과 건의를 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허무한 푸념이나 공허한 외침으로밖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집행기관의 수장인 군수의 의지만 있다면, 모든 사항이 정책적으로 반영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7명의 동료의원은 군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얻은 수많은 의견을 정례회, 임시회, 간담회를 통해 수많은 지적과 개선방안을 집행기관에 제시하고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 의회에서 제시한 각종 의견이나 지적ㆍ개선사항은 해당 부서에 배정되어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물론 예산과 법률 등의 사유로 실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공직사회 일부에서 존재하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어려운 질문은 순간만 넘긴다는 임기응변식 답변이 이어지고 있어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의회의 제안에 검토 결과 타당성이 결여된다는 견해면 어떻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힘들다면 또 어떻습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치열한 토론과정을 거쳐 우리 실정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8조에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라고 하고 있고「지방자치법」 제37조에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8조에는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류 제출 등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에서는 정식 공문서를 통해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제출 기한 내 자료 제출이 미흡하며, 또한 의원이 현장이나 의회에서 구두나 전화로 현안 사항에 대한 자료나 검토 의견을 요구해도 제때 이행이 잘 안되는 실정입니다.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성의 있는 검토와 답변이라도 반드시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러한 사안에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우리 군에서 열린 여러 행사에 참석하면서 느낀 각종 행사 시 의전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하고 있던 각종 행사가 최근 일상 회복이 되면서 너도나도 경쟁하듯 개최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행사에 참석하여 군민들의 활기찬 모습을 함께할 수 있어서 더없이 기쁘고, 더불어 주민의 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나눌 수 있는 자리여서 감사한 마음으로 행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취지의 각종 행사에 군의원 신분으로 참석하면서 행사 의전으로 인해 늘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였습니다. 행안부에서 발간한 정부 의전 편람에서 정의한 의전의 개념을 살펴보면, 의전이란, “각종 행사 등에서 예를 갖추어 베푸는 예법으로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평화스럽게 하는 기준과 절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최근 우리 군 행사에 참석하면서 마음이 평화롭지를 못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의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서열이 아니라 행사에 참석한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참석해 보면 아직도 각종 행사에서는 행사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주객이 전도된 듯한 과도한 절차와 불필요한 관행으로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로부터 불평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낡은 행정, 편의적 관행은 타파하여야 합니다. 기존의 권위적이고 내빈 중심적으로 치중하는 의전을 탈피하여 ‘군민의,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행사’로 진행되어야 하며, 참여한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의전 행사의 간소화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축제나 행사에서 주민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하여 의전 행사 간소화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 시행하고 있고, 민선 8기 김광열 군수님도 소탈한 행보로 탈권위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주민 중심의 의전행사 간소화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조직분석ㆍ진단 용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당면한 군정 주요 현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군정 비전 실현을 위해 국제도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행정조직 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각 부서에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으며, 특히 주민들이 느끼는 행정 만족도의 체감효과가 크지 않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금년도에 군비 9,000만원의 예산으로 민선 8기 역점시책 추진역량 강화 및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조직분석ㆍ진단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에 실시하는 조직분석ㆍ진단은 민선 8기를 이끌어 갈 실질적인 행정조직을 구축하는 것으로써, 부서별 직무분석을 통한 조직 재설계와 인력의 적정 배치로 미래 행정수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니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해 민선 8기 출범 후 국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한 행정조직 개편에서 나타난 장점, 단점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조직분석ㆍ진단 용역의 추진 방향과 큰 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조직의 직무분석이 매우 중요한데 현재 직무분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천만 관광 시대를 앞두고 쾌적한 주변 환경 조성을 통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소행정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께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덕군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에 따르면 도로 청소 업무가 신설되어 있으나,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가지 청소 전담 인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인근 타 시ㆍ군의 경우에는 시가지 청소 전담 환경미화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우리 군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만약 인력 운영 여건상 시행이 어렵다면 주말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지만이라도 환경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의 직영체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과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 운반업무의 민간 위탁 등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 전문가들을 통한 용역평가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저는 직영이냐, 위탁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시점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 봄으로써 미흡한 부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들은 주민 여론과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 환경미화원 노조와 사측 간에 갈등과 이견이 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당하고 상식적인 노조 활동에 대해서는 사측에도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노조에서는 사측에 대한 지나친 요구도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미화원도 군민의 공복입니다.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등 관련 제반 규정과 방침에 따라 공정하고 균형 잡힌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노사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과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은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손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어촌 버스 무료 이용 정책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과 바로 인접한 청송군은 올해부터 농·어촌 버스 이용객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농·어촌 버스 무료 이용이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도입하여 위민행정의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청송군은 농·어촌 버스 무료 이용 정책을 도입하기 전에 군민들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여론 수렴과 군 재정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경북에서도 비교적 규모가 작은 지자체인 청송군의 이러한 파격적인 정책추진에 대해 주변의 우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송군은 군민을 공경하고 존경하겠다는 경(敬) 철학을 바탕으로 이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보편적 복지 실현, 탄소중립,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우리 군도 현시점에서 농·어촌 버스 무료 이용 정책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우리 군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과 손익 등 운영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군 농·어촌 버스 무료 이용 정책 도입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 이장 임명 방법 개선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영덕군리장임명에관한규칙」에 따르면, 이장은 임명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주민총회의 추천받은 사람을 읍·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 우리 군은 이장직에 대한 인식변화로 군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치열해진 경쟁으로 인하여 이장 임명과 관련해서 크고 작은 잡음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선정 과정에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 선출 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이장 선거 후 마을에서 파벌이 조성되어 마을 일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어 심히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이장 선출방식을 보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장을 선출할 때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신청서를 받아 희망자 중 봉사활동 등 사회적 공헌도가 높거나, 해당 지역 거주기간, 사회단체 활동 경력 등 객관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읍･면장이 심사하여 결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현재 이장 선출 방법을 바꾸기가 어렵다면, 위와 같은 임명 방법을 병행하든지 해서, 리 행정 추진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고, 투표로 인한 주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장 선출 및 임명 방법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현행 우리 군 이장 선출 및 임명과 관련하여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장 선출 및 임명과 관련하여 개선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모금을 시작한 고향사랑기부금의 상반기 결산 결과를 보면, 2023년 6월 말 기준 총 기부자는 554명, 누적 기부 금액은 1억 6,552만원이며, 1인당 월평균 기부액은 29만 9,5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부자 중 64%가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한 10만원 이상을 기부했으며, 100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는 5%인 26명이며, 최대 한도인 500만 원을 기부한 사례는 3%인 1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부자 소재 지역별로는 경북이 전체 기부자의 25%인 139명이며, 대구광역시가 24%인 132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울산광역시 63명, 경기도 59명, 서울특별시 43명 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볼 때 기부자의 절반은 대구ㆍ경북민이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기부자가 적었습니다. 답례품은 영덕사랑 상품권이 124건으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가운데 오징어, 과일, 어간장, 건미역이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부금 전체 누적 금액을 경북지역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 크게 떨어지는 수치는 아니지만, 모금 초기에 비해 기부 금액은 다소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출향 인사나 타 지역 행사 등에 참여해 고향사랑기부금을 적극 홍보하고 있고, 연초 목표한 금액도 이미 달성했지만, 이 제도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제도의 활성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가 올 한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기부 참여를 독려하고 다양한 홍보방안을 발굴해 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일회성 기부보다는 소액 기부자들이 기부금 한도 내에서 꾸준히 기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소액 기부자들이 자동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도권 출향인들의 기부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답례품 개발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향후 기부금 사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일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손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분야 능동적 대책 마련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기후는 먹고사는 문제인 농산물의 생산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의 가뭄과 폭우 피해로 채소가격과 과일값이 급등해 국민의 삶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구 온난화, 기상이변이 빈발하여 농업 생산과 소비의 감소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000년 이후 전 세계에서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홍수, 태풍 등 기상변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 정부에서는 기후 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등 각종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해 복숭아, 포도, 사과 등 각종 과수가 냉해를 입고, 작황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농가 피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으며, 이상기후로 인해 병해충과 전염병마저 증가하여 우리 지역 농민들이 더욱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상청 예측에 따르면 2050년대에 이르면 영덕군은 일평균 기온이 현재 14.7도에서 15.3도로 올라 아열대 기후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 폭설, 폭우, 폭염 등 이상기후와 예기치 못한 전염병 발생 등 자연재해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 농업 정책에 있어서는 이러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지역에 맞는 품목을 선정하고, 향후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특화작물을 육성시키는 등 행정력을 집중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니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올해 우리 군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원인과 현황,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상기후에 따른 우리 군 미래 특화작물 육성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보조금 관리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분야 민간 보조사업은 다양한 재배 기술을 보급하고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며, 기술력을 보유한 영세 사업자에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그 순기능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부가세 환급액을 사업비에서 제외하여 부당한 사업비 집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각종 보조금 집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보조금 전용 카드를 사용하는 등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어 왔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민간에게 보조되는 자본지출은 그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사업비 집행, 사후관리까지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보조사업자의 선정은 자부담 능력, 사업수행 능력, 사업자 의지, 지역 여건, 군의 육성방침 등을 고려한 명확한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중도 포기자 발생, 보조금 유용, 중복 및 편중 지원이 이루어지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우리 군 농업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질문하니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농업보조금 제도의 가장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보조금의 투명성과 농가 경영의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보조금 대상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네 번째, 농업부서 간에 지원 대상자 선정 현황을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보조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보조금 부당 수령, 보조시설물 등의 임의 처분에 대한 법적제재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재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손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군정 질문에 앞서 민선 8기 김광열 군수님께서 취임한 후 우리 영덕은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블루로드를 명품 트레킹 코스로 발돋움시키기 위해 수차례나 직접 탐방하시면서 황톳길 조성 등 적극적인 투자로 블루로드를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고의 둘레길로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출동 덕이 대장’ 제도를 전격적으로 시행하여 독거 어르신 등 신체 불편으로 해결이 어려운 생활 불편 사항을 무상으로 방문ㆍ해결하는 현장 민원 행정서비스를 펼쳐 군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7월에는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최한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역문화 활성화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실시한 행정 수요조사에서 군수님에 대한 군정 업무수행에 대해 74.7%의 군민이 ‘잘한다’라는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좋은 성과를 거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덕군 신규 천지원전 건설 후보지 유치 신청 및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반납에 대하여 군수님께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덕군 원전 유치가 산업통상자원부 공문에 따라 한수원으로부터 2010년 11월 26일 신규 원전 건설부지 유치신청 협조 공문 접수일로부터 2010년 12월 31일 신규원전건설부지 유치신청서 제출까지 1개월 5일 만에 일사천리로 유치 신청한 건에 대하여, 한수원과 영덕군, 영덕군의회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지방의회 동의ㆍ의결 절차로 원전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어떤 법과 규정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신규 원전 건설업무와 관련하여 특별지원 사업비 명목으로 2014년 6월 25일 특별지원금 130억원 교부, 같은 해 12월 30일 130억원 교부, 2015년 2월 27일 120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지원사업비 총 380억원에 대한 집행과 관련하여 2014년 11월 한 차례 130억원을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의회에서 삭감 후 2015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2년 11개월 동안 예산편성 및 집행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와, 2017년 7월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 선언 이후에도 집행부는 특별지원 사업비 명목으로 지원된 380억원에 대한 집행정책 방향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7년 12월 특별지원금 380억원을 2018년 본예산 편성 후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8년 12월 3회 추경예산 시 삭감 편성한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영덕군 집행부는 신규 원전 후보 부지 선정 후 관계 법령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근거하여 2014년과 2015년도에 한수원, 경북개발공사가 협조 요청한 타인 토지의 출입에 대해 출입 허가를 불허한 이유와, 2021년 2월 산자부로부터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지정 해제 협조 요청을 산자부에서 영덕군에 해 옴에 따라, 지정 해제에 대한 지역 주민 의견수렴과 의회 동의 절차 없이 집행부의 일방적인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해제 회신을 10일 만에 처리한 경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영덕군은 원전건설에 동의한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청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하는 특별지원사업 지원금 회수 결정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2022년 8월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지원금 380억원과 발생 이자 29억원을 포함한 409억원을 우선 반납한 뒤,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수임인 법무법인(유) 세종과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임료의 경우 1심에서 3심까지 모두 세종이 맡게 되어 있으며, 각 심급 착수 시 선임료 8천만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착수한 이후에는 선임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누가 봐도 너무 과도한 계약이라고 판단되며, 또한, 지난 4월 14일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 결과에 원고인 영덕군이 패소 판결을 받은 만큼, 항소심에서 승소를 위해 더 나은 소송대리인으로 바꿀 의지가 있는지, 아울러 2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3심까지 갈 건지 등 소송 전반에 대해 집행부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영덕군 경상사회복지재단 학대 및 부당행위 등 행정처분 소송과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는 그 지방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지도·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매년 경상사회복지재단에 운영비 명목으로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의 경우에는 약 15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그동안 경상사회복지재단의 각종 위법 사항에 대해 관련법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과 행정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지도·감독과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본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강력하게 시정 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개선이 부진하다고 판단되어 부군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노인요양시설인 행복마을에서 1, 2차 노인학대 발생에 따른 영덕군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적용하여 모두 영업정지 6개월 행정처분 후 취하 소송에서 1심, 2심에서 패소한 원인이 무엇이며, 3차 노인학대에 대해 행정처분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적용하지 않고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하여 행정 처분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노인요양시설(행복마을)의 부당 청구 반복적 발생에 따른 영덕군의 지도 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장애인 거주시설인 사랑마을에서 장애인 학대 4차례 학대 판정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한 사랑마을 폐쇄처분 후 관리는 물론 행정소송을 함에 있어 학대 판정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경상사회복지재단에서는 노인학대, 장애인 학대뿐만 아니라 회계 부정 등 각종 위법행위가 여러 차례 발생한 건에 대해 어떻게 조치했으며, 만약 조치하지 않았다면 향후 재발 방지 차원에서 재단 측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정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손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기준 전국 8위의 관광 명소이고, 연간 2천만 명이 방문하는 동해안 최고의 관광지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색다름이 있는 문화관광’이라는 공약으로 대규모 호텔과 같은 민자를 유치하고,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와 역사ㆍ문화적 가치와 융합한 웰니스 관광지 개발을 통해 미래관광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군은 이러한 대형 관광 프로젝트에 비해 영덕을 찾는 관광객들의 수용 태세는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영덕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재방문을 유도하며,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군의 문화관광해설사는 총 6명으로 남성 2명, 여성 4명이 2022년 기준으로 총 1,111회, 월평균 93회의 해설 서비스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 문화관광해설사의 경우에는 평균 연령이 67.5세로 고령화되어 있고, 인원도 6명에 불과해 관광객 2천만 명이 찾는 관광도시 명성에는 걸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관광객 2천만 명이 찾는 명성에 걸맞게 MZ세대 등 다양한 세대층을 겨냥한 맞춤형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위해 인원을 보충하실 의향은 없는지요? 두 번째, 현재 우리 군 문화관광안내소는 2곳밖에 설치되지 않았는데 군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추가로 설치하실 의향은 없는지요? 세 번째, 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역량 강화 향상을 위해 직무교육을 더 강화할 계획은 없는지요? 네 번째, 우리 군 해안 일부는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서 현재 지질공원해설사가 7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예산 절감 및 효율성을 위해 문화관광해설사와 통합해서 운영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영덕군 사회안전지수에 대하여 안전재난건설과장님께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성신여대 데이터사이언스센터, 케이스탯 공공사회정책연구소 등에서 전국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경제활동, 생활안전, 건강ㆍ보건, 주거환경 4가지 분야를 조사ㆍ분석하여 점수화한 ‘2023년 사회안전지수’에서, 우리 군이 종합점수 48.83점으로 표본이 적은 45개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184개 시ㆍ군ㆍ구 중, 최하위권인 177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비교적 상위권인 주거환경 분야에서는 인구변동 영역 15위, 대기ㆍ환경 영역 18위 등을 기록하며 60.29점으로 32위에 올랐지만, 경제활동 분야는 49.67점으로 125위, 생활안전 분야는 47.83점으로 171위, 건강ㆍ보건 분야는 45.16점으로 174위에 그쳤습니다. 특히, 경제활동 분야 중 소득영역과 노후 영역은 각각 181위, 172위에 올랐고, 생활안전 분야의 교통안전 영역 또한 176위에 머물렀으며, 건강ㆍ보건 분야의 의료환경 영역에서도 182위에 올라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경북지역 1위를 차지한 예천군은 전체 34위에 올라 전국 군부 중 최고 순위를 기록하는 데 비해, 우리 군이 이토록 낮은 순위에 오른 것은 앞으로의 영덕군의 생활안전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군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회안전지수를 향상시키고 더욱 살기 좋은 영덕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군수님, 취임하신 후 첫 번째 군정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밖으로 다니면 군수님 부지런하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칭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나간 천지원전에 대한 유치과정에 대한 문제점 등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영덕군에 대한 기조,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 부분을 명확히 하자는 차원에서 앞으로 있을 제11차 전력수급계획 추진에 대해서 그 방향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서를 어제 받아 보고, 제가 읽어보고 느꼈습니다. 일단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군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그리고 국회와 중앙부처에 적극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 그리고 제11차 전기본의 수립 상황을 파악한 후 군민 의견을 수렴하겠다, 본 의원도 여기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 정책 방향에 대해서 본인도 상당히 지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질문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천지원전이 2017년도에 백지화됐던 것이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군수님, 일차적으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범국가 차원에서 이런 대규모 원전을 유치하면서 달랑 공문 1장에 유치신청을 했다, 참,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가 우리 영덕군을 굉장히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2005년도 11월 2일에 보면, 좀 전에도 군수님께서 답변하셨잖아요?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주민투표를 부쳐서 우리 군이 아쉽게도 경주한테 근소한 차로 져서 경주시가 찬성률이 많이 나와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2005년도에 주민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규정에 보면 2010년도 12월 1일 원전 유치신청 당시에 지방자치법 제18조 주민투표입니다.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투표를 부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47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에요.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가 의결사항으로 의결할 수 있는 11가지 사항에 영덕군의회가 신규 원전 건설부지 유치 동의 사항을 의회 의결사항으로 의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 당시에 영덕군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줬다, 우리 영덕군이 잘못한 겁니다.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그러면 그 당시에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의회에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또 정한 조례도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이러면 뭡니까? 우리 영덕군은 중앙정부로부터 놀아났다는 겁니다. 결론은,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부군수님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이 어제 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저희 답변서를 검토할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경청해서 듣게 되었는데, 우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디서 작성하는 겁니까? 어느 부서에서 답변서를 작성하는 겁니까?

예. 부군수님 반갑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들어본 바에 의하면 우리 영덕군에서 시설 운영하고 있는 숙박시설이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해맞이캠핑장, 바다숲향기마을, 고래불야영장, 고래불 국민야영장은 흑자라고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해맞이캠핑장, 바다숲향기마을은 적자라고 알고 있는데 부군수님 여기에 대해서 아시고 계세요?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을 하기 전에 참고 영상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 화면 재생) 예. 이 영상은 청송군에서 전국 최초로 올해 1월부터 시작한 농어촌 무료 버스운행을 한 겁니다. 보도하면서 청송군민이 차례대로 버스에 오르는 장면인데, 청송군에서도 조금 전의 보도에서 보다시피 지방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 시행을 했는데, 이 시행을 하고부터 지금 한 7∼8개월 됐지만, 벌써 운행 후에 20∼30% 정도가 이용률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부군수님, 영덕군은 2012년 말 인구가 한 4만 250명이었어요. 그런데 22년도에 인구가 37,772명, 그리고 8월 말 기준으로 보면 34,263명입니다. 한 10년 만에 약 6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매년 600명이 줄어든다는 말이잖아요. 인구 소멸 위기는 우리 영덕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고 또 지자체마다 인구 유입정책도 사실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덕에도 지금 인구 유입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유입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인구 유출을 막는 것 또한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은 지역 시내버스 대부분이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복지를 실현하고자 운수업체인 영덕 시내버스에 손실 보전, 경영개선 등 목적으로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어촌버스 무료화 정책 도입은 사회적 합의가 우선 되어야 되고 현실적으로 관련해서 국도비 확보가 어려운 만큼 예산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것도 여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덕군에 운수업체인 영덕 시내버스에 해마다 한 결산보고서를 보면 우리가 20년도에는 한 24억을, 21년도에는 27억, 22년도에는 한 32억이 재정지원이 됐습니다. 보조금이 지원됐어요. 올해도 보니까 한 33억 정도가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32억에서 37억이라는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덕버스에서는 매년 수입이 한 5억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5억은 재정지원 하는 돈에서 5억원만 더 운송수익금에 대한 지원만 가능하다면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은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부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도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정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문제는 이런 무료로 이용하면서 군민들이 행복을 느끼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분들, 예를 들면, 지난번에 버스 증차를 많이 했는데, 장날을 1회 운영을 2회 운영하는 방향으로 버스가 많이 증차 운행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 행복택시 업계에서는 불평불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득이 줄고 해서, 이런 정책을 펼 때는 대중적인 것보다도 소외된 업계 이런 것도 투트랙으로 살펴 가면서 정책을 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님께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경상사회복지재단 그동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우리 영덕군에서 나름 복지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지도점검도 하고, 또 우리 영덕군에서는 국도비를 포함, 군비를 포함해서 매년 한 15억 이상이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현실과,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은 너무 차이가 많다, 그 이유는 공무원들이 지도점검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지식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법 적용을 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데, 현장 지도점검 내용을 보면 대다수가 주의 정도, 시정 정도에 거치다 보니 경상복지재단은 한마디로 말해서 복지 카르텔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이사회 구성이라든가, 감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과연 복지의 전문지식을 갖고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2년 동안에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복지재단 이사장 사회단체 고발이 잇따르다’, 고향신문에 보면 ‘경상복지재단 이번에는 노인들 무료 급식 문제 불거져, 폭행 신고 요양시설의 노인들 종일 침상에 묶여 있다, 요양시설에서 80대 하의 벗긴 채 폭행, 신고해도 조직적 은폐 의혹, 영덕군 S장애인시설 코로나 코호트 격리 중에 음주 논란, 발달장애인 방치한 공무원들 물러나라, 시민단체 규탄 기자회견, 영덕군 폭행, 강제 입원 등 학대 사회복지시설 폐쇄 추진, 영덕사랑마을 18일 자 시설 폐쇄 행정명령, 시설 폐쇄 명령받은 지 언제인데 대책위원회 반발, 이런 시설에서 우리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끔찍하다’, 이런 방송이나 지역신문을 통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부군수님도 잘 알고 계시는지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중입니다. 평소 군민 행복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손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의 지적과 제안사항 및 자료 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는 군민의 대표기관이고, 의결기관, 입법기관, 감시기관으로서의 군의회의 지위를 존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9대 군의회는 어느 때보다 열정적이고 모범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또 합리적인 대안 제시와 군정 협력 등 영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집행부는 군의회가 군정의 주요 파트너이자 지방정부를 이끌어 가는 양대 축임을 인식하고, 군의원 한분 한분의 의견이 군민을 대변하는 소중한 목소리라 생각하며 귀 기울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성호 의원님께서 지난 1년간 체감하신 집행부의 소통 부족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며 전 부서를 대신해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들의 지적이나 제안을 가볍게 여긴다거나 이행할 뜻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열린 마음으로 질 높은 소통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들이 잘 풀려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관리 카드 작성 등 의원님의 의견에 성의 있는 검토 및 관리체계 확립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 지역개발사업장 점검,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등 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실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혹 주신 의견들이 중장기 계획을 요하거나 중앙정부, 경북도, 군 계획과의 연계성을 파악하고 또 예산 수반, 수혜민들의 서로 다른 견해들로 인해 제때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점, 검토 결과에 대하여 제때 소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 한분 한분의 소중한 의견, 소외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 정책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며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여기 계신 부서장은 물론, 시청하고 있는 직원 모두가 잘 이해했으리라 믿으며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직원들께도 군의회와 보다 많은 소통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실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를 기획예산실이 잘못해서 드리는 질문은 절대 아닙니다. 기획예산실이 의회 창구이고, 군정을 조정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실장님은 지금 역대 어느 누구보다도 가교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 의회와 잘 소통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몇몇 부서는 이러한 부분에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들이 부서장들과 이런 부분에서 잘 소통이 되지 않았다면 일일이 다 이걸 군수님하고 소통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예. 의원님께서 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그간에 좀 부족한 소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분명히 발전된 모습을 우리 공직자들도 좀 보여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실장님, 우리 각 부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감추려는 부서도 많아요. 실장님, 그 자체가 문제를 저희가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본 의원은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또 우리 의원들이 도와줄 부분도 많이 있어요. 실장님, 그렇게 오픈마인드를 집행부에 본 의원이 요구를 하고 또 앞으로 이 오픈마인드를 해야 되는데 실장님이 그 가교역할을 잘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법을 또 집행하는 기관이다 보니 다소 좀 소극적으로 그렇게 일 처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에서 예산, 조례라든가 아니면 재산관리 등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군정의 주요 정책 결정에 있어서 또 동의가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요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서로 공유하면서 협력해 나가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승인과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설명해 나가고 있지만, 반면에 또 나머지 부분도 좀 소홀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는 업무 자세를 좀 전환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펼치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여담을 한 말씀 드리겠어요. 실장님, 우리 의회는 구조적으로 말이 많습니다. 많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의(議)자는 한자로 보면 의논할 의(議)자입니다. 말씀 언(言) 자와 옳을 의(義) 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의회는 말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의원으로서 직무 유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는 아무리 좋은 말도 안 하면 좋습니다. 적게 해 주면 좋은데요. 그건 그렇지만, 옛말에 몸에 좋은 약이 쓰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제언과 또 건의하는 게 저희가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것도 또 뛰어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대도 많이 변했고 또 의원님들도 저도 터놓고 얘기하고 그런 시간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더 성숙되게 얘기하고 토론하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좋은 의견 항시 주시면 감사히 듣고 같이 소통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 의원들 좀 많이 아껴주세요. 실장님, 저는 4선 의원으로서 한번 또 낙선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느낀 점에 대해서 솔직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을 존중해 달라고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요. 의원들에게 우리 군정 현안이나 민원 사항에 대하여 얘기하면 앞에서는 예∼예. 잘합니다. 뒤돌아서면 다른 소리, 욕하는 소리는 다 제 귀에 들려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네가 뭘 안다고 하는 식입니다. 주민들에게 우리 험담하는 말들이 금방 저뿐 아니라 우리 의원들 귀에 들어옵니다. 실장님,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은 군민들을 무시하는 우습게 보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김광열 군수가 의회와 소통하는 걸 보고 좀 배울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김광열 군수가 기획실장을 하실 때 저도 의원으로서 같이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민선 8기 들어와서 군수와 우리 의회와 정말 소통은 잘 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실장님, 이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이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우리 의장님께서 장기간 휴식도 안 하고 계속하시니까 뭐 짧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군의원들도 군민들이 원하는 것을 군정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앞으로 잘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현숙입니다. 평소 군정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손덕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행사 시 의전 간소화 및 통일된 기준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이 수행하는 각종 행사 시 아직도 의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군은 민선 8기 출범 직후인 지난해 8월에 ‘군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영덕’의 군정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영덕군 행사·의전 간소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본 지침에서는 전례를 답습하는 내빈 중심의 관행적 행사 운영방식을 탈피하고, 실용적이고 간소화된 의전 진행으로 군민과 참여자 중심의 편안하고 내실 있는 행사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추진 방향을 잡았습니다. 행사 규모와 성격에 맞는 내빈 초청과 참석기준을 마련하였고, 불필요한 흉화와 화환은 생략하고, 내빈 지정 좌석 최소화와 자율 좌석제를 시행하는 등 행사 성격에 맞는 좌석 배치 등의 과도한 의전을 최대한 지양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내빈 소개는 영상 또는 일괄 소개로 최소화하고 식사와 취사 등의 간소화를 통해 일반 의식행사 진행 시간이 10분 내외로 하고,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공휴일 행사를 가급적 평일에 개최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본 지침은 군과 산하단체 민간 보조 행사에서도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향후 지침을 보완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분석·진단 용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민선 8기 출범 후 국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한 행정조직 개편에서 나타난 장단점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8년 2월 행정안전부의 「시·군·구의 기구설치와 직급 기준」 변경에 따라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국’ 규모의 행정조직을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 군도 2019년「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2국 1 담당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국을 만들면 4급 국장이 신설되고, 같은 수만큼 5급 과장 자리가 만들어지는 등 조직과 인원이 확대되었지만, 반면에 조직 규모가 크지 않은 군에 국이 설치되면서 방만한 조직 운영 등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돼 왔습니다. 지역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군의 경우, 향후 재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결재라인의 복잡성, 업무보고 및 잦은 회의 등 내부적으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민선 8기 출범 후 국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한 행정조직 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 정부도 효율적인 지방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향후 5년간 전체 공무원 정원의 1%를 감축하여 신규 행정수요에 재배치하라는 지침을 시달하였고, 특별교부세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실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방향과 큰 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분석·진단 용역의 목적은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먼저, 민선 8기 군정의 기본방향이 되는 핵심적인 공약사업과 주요 정책사업 수행을 비롯해 다양한 정책적 수요에 대응하고, 정부의 인력 재배치 정책 기조에 따라 우리 군의 기능과 인력배분 및 조직문화의 실태를 분석하여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기구를 설계하고 업무량에 상응하는 인력배분으로, 조직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직무분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은 직원들의 근무 행태적 특성을 진단하는 ‘조직문화분석’과 조직 수행기능의 적정성을 분석하는 ‘기능분석’, 직원들의 일의 양을 분석하는 ‘직무분석’으로 나누어집니다. 특히, 직무분석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수인력 규모를 도출하여 업무량 대비 부서별 인력의 형평성을 진단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조직진단 방법으로 자체 진단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직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는 외부 전문기관의 진단 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타 시군 사례가 많았고, 해당 조직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조직 구성원들이 스스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시·군 조직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업무 담당자가 외부 도움 없이 체계적인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자체 조직진단 매뉴얼을 제작 배부함에 따라 우리 군도 매뉴얼 프로세스에 따라 자체 직무분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조직문화 진단과 개선계획수립 및 조직문화개선 워크숍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행 우리 군 이장선출 및 임명과 관련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장선출은 지방자치의 기초인 마을총회를 통해서 마을의 규약에 따라 선출되고, 읍면장이 「영덕군리장임명에관한규칙」에 따라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자체 조사에 의하면 관내 204개리 마을 중 마을규약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마을은 절반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규약이 없는 마을은 예전의 관례대로 마을을 운영하고 있고, 마을에서 첨예한 상황이 생기고 주민 의견이 다를 때 일정한 기준이 없어 이장임명과 마을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장임명을 보완하기 위하여 1986년도에 「영덕군리장임명에관한규칙」이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마을규약과 상이한 부분이 있거나 마을 자치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우려가 있어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마을규약표준안을 만들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이장님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 중에 있습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이장님 교육을 통하여 새롭게 보완하거나 제정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영덕군리장임명에관한규칙」이 마을표준안을 연계해 보완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을 추진하여 이장임명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보충질문할 텐데, 과장님 서면 답변해도 돼요. 짧게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제가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행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도중에 늦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의전 순서가 제대로 지켜지지를 않더라고요. 도 단위 행사, 군 단위 행사, 읍면 행사에 보면, 간소화된 의전 매뉴얼을 마련해 놓고, 동일하게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했다는 것으로 아는데, 기본적인 의전을 하되 주민 위주로 간소하게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여기에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좀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저희 군수님이 취임을 지난해 7월에 하셨는데, 저희가 어쨌든 나름 신속하게 8월 말 정도로 군수님께서 의전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이 군정 추진에 주민을 섬기는 주민을 위한 어떤 군정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의전의 개정이 가장 중요하다, 원칙을 만들자라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기본 틀을 만들고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간에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더 챙기도록 하고 특히나 군이 직접 주관한 행사 외에 민간이 주관하는 행사 등에는 간혹 이제 민간 주도하는 분들의 어떤 의견이 좀 반영되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더 교육도 드리고 말씀을 해서 개선을 계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단체장도 내빈 소개할 때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회장이 먼저냐, 문화원장이 먼저냐, 행사가 끝나고 나면 이런 것들로 해서 불협화음이 생겨서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또 제가 군수님한테 제안하고 군수님도 공감을 하더라고요.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잘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예. 통상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의전의 상황들이 조금씩 조정이 되거나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을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보통 어르신 노인행사일 때는 노인회장이 먼저이거나, 아니면 문화 행사일 때는 주최하는 문화원장이 먼저이거나 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통상적인 일반적인 행사는 이제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 위주의 노인을 좀 공경하는 쪽에 우선시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한번 짚어줄 필요성이 있어서 오늘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보조금 받지 않는 사회단체들이 있잖아요? 행사에는 행정이 관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의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전에 행사업무 협조를 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또 앞으로 협조를 잘 구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지도 잘 해 주세요.

예. 저희가 부서장님들과 같이 이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함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영덕군 행사 의전 간소화 지침을 봤습니다. 한번 여기 읽어봤더니 이게 작년 8월 31일 자로 지침서가 이렇게 만들어졌더라고요. 여기 아주 잘 만들었는데 기준에 맞춰서 잘해 주시고, 저희가 지난주에 농업 후계인 경상북도 경연대회를 울진 가서 참석했는데요. 개회식을 1시간 40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본 의원 뒷줄에 누가 앉은 줄 아세요? 미스트롯 스타 정동원 팬클럽이 1,000명이 앉아 있는데, 1시간 40분 개회식을 하니까 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와, 촌놈 육갑 떤다,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오셨어요? 하니까 서울, 경기, 전국에서 왔대요. 1시간 40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도비 얼마나 투자했냐고 울진군 의장한테 물었더니, 도비 3억, 군비 1억 저런 행사는 앞으로 영덕군에서 유치를 안 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진짜 실망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의전 관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프닝도 많이 아시잖아요? 우리 의장님 손덕수 의장님도 아시지 싶은데 김덕수 의장이잖아요? 해프닝이 많잖아요? 이게 해프닝이지만 어제도 그렇잖아요. 김서규 체육회장인데 그분도 군의원을 했는 분인데 김0규라고 어제 누가 적어줬대요. 이런 의정 관계가 별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앞으로 계속 가다 보면, 연말에 이렇게 실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과장님한테 이제 마지막 군정 질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앞으로 담당 부서에 본 의원이 직접 합니다. 오늘은 과장님이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총무과장님께 이렇게 군정 질문을 한 거예요. 또 어느 과가 말을 안 들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한 100번 얘기했는데 과장님은 한 번도 안 해 주시데요. 그 이야기를 해 주세요. 과장님 다음에 세게 나가면 과장님 힘듭니다.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충질문을 제가 한 3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서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난 해죠? 우리 국 제도 폐지를 하는 주 내용으로 조직개편 이후 정부의 합동 감사를 받았죠?

예. 올해 받았습니다.

감사 내용이 무엇인지를 또 결과가 나왔으면 답을 해 주시고, 또 두 번째 지난 7월 10일 자로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 분권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군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고 있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중앙부서는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두고 광역자치단체도 시도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은 협의 조정 등을 위하여 시군구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상북도는 조직개편을 통해 지방시대정치국을 신설하여 지방시대정책과, 인구정책과, 청년정책과, 교육협력과, 외국인공동체과를 두고 지방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내 일부 기초단체에서는 발 빨리 지방시대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나 팀을 신설하거나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번 조직진단 용역 시 이러한 부분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제2항에는 임용권자는 직위의 직무요건과 공무원의 인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임명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재적소 적임자를 배치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조직진단이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일 많은 부서, 일 없는 부서가 없도록 시대변화에 따라 업무량 변화 등을 제대로 진단해야 합니다. 우리 군의 조직진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은 영덕시장을 재건축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기구를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한시적 기구의 성격이 다른 도시재생팀, 이웃 사촌마을 2팀이 있습니다. 향후 조직개편 후에 이 명칭을 바꾸든지 팀을 새로 재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보는데 과장님 여기도 생각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기존에 살고 있던 원주민과 새롭게 이사 온 주민들 간에 마을 운영에 대한 마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표준안에는 마을 운영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이 포함돼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마을을 운영하는 데는 그 안에 회계 관련하는 것이나 그 마을에 이사 오신 분들이 회원이 되는 자격이나 재산을 관리하려면 어떻게 하는 건지 전반적인, 기본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라서 저희가 뭐 전국의 지자체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에 있는 마을의 이장님, 그리고 법조인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게 다 갖추어지면 마을에서 이걸 기본으로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04개리 중에서 마을규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의해 가지고 지금 마찰이 많이 생기는 부분들이죠? 지금 상황이?

예. 맞습니다.

그러면 표준안이 제대로 나온다면 그런 문제점은 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이라도 지역주민들이 참고할 만한 표준안을 만들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본 의원이 타 시군에 몇 군데 표준안을 봤거든요. 울주군이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모집공고문, 이장 선출요령, 이장선출의 흐름도, 특히 마을 자치 규약 표준안, 이런 내용들이 참 잘 돼 있어요. 한번 좀 참고를 해 보시고, 또 과장님께서도 이 안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최근에는 태풍하고 호우 등의 자연 재난의 규모가 사실 크고 예측지 못한 상황들이 많아서 사실 걱정입니다. 이런 상황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 이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또 선임의 문제로 공백이 생기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장선출 방식을 보다 공개적이고 또 투명하게 하는 방식으로 표준안을 잘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을규약은 마을에서 운영하는 기본원칙이 되는 것이고, 마을에서 또 간혹 해결이 또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개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앞으로 향후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저희가 새롭게 다시 개정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마을을 운영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4개 리가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또 우리 직원들하고 204개 리를 다 돌면서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검토도 하시고 그래서 이 표준안대로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아침 6시에 신돌석 장군 숭모회가 버스 2차가 현충원에 출발을 6시에 했어요. 그런데 저만 알아요. 의원들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오늘 새벽에 다니다가 가서 인사드리고 왔는데 이런 부분, 오늘 아침에 영덕군 대게 어업인들 또 군산에 갔었어요. 이거 아무도 몰라요. 우리 의원들, 저만 또 오늘 아침에 또 다니다가 알게 되어서 가서 인사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갑자기 보충질문에 이것은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되나 싶어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버스 2차 가는 것은 문화관광과인지 앞으로 문화관광과에 직접 발언대에 세워서 물을 것이고, 어업인은 대게 어업인들 회장단은 수산과에 물을 거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들을 잘 전달을 좀 해 주시라고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장임명 방법 개선에 대하여 제가 한 가지 더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군정 질문이지만 제안을 해 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대도시에서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 고향 내려와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대한민국 하늘 아래 지붕 안에 살면서 왜 이렇게 이장과 광역시에 있는 통장들 간의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무슨 제도적으로 문제가 많은지 고민을 해 봤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과거에 대구시도 이장들이 우리 영덕군처럼 광역시가 되기 전에 보통 시 때는 그 마을에서 주도했던 연탄 가게나 슈퍼나 쌀가게 했는 사람들이 터줏대감처럼 장악하면서 통장을 했어요. 그분들의 영역이 엄청났습니다. 주민들을 무시하고 자기 개인플레이하고 뭐 타협과 어떤 협의가 잘 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 간에 갈등도 많고 그래서 만든 제도가 읍면장한테 임명권을 통장 위·해촉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선출직을 하면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개선을 하더라도 문제는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통장 위·해촉 제도는 어떤 제도냐, 한마디로 만 20세 이상되는 사람은 그 거주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면 그 마을의 마을 단위에 자리가 공석이거나 비어 있을 경우에는 누구나가 관할 관공서에다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서류접수와 면접을 봐서 채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어떤 사람이 대체적으로 되느냐, 봉사 많이 한 분, 도덕성이 깨끗한 분, 리더십이 있는 분, 지금 우리 영덕군 같은 데는 사정을 보면 강구, 남정 그다음 영해 쪽으로 이장 간의 선출로 인해서 선거로 인해서 주민 간의 갈등이 엄청나게 지금 불거져 있습니다. 봉합이 안 돼요. 이장 선거에 또 금품이 오고 간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표준안도 좋고, 준칙도 좋고, 제도 개선하는 것도 좋지만 통장을 관할에 있는 읍면장한테 권한을 줘서 읍면동에 하부조직기관이잖아요? 읍면장한테 권한과 책임을 이장한테 줘서 그걸 반드시 묻도록 해서 마을 간에 하는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됐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에서 이장님들 선출이나 이장님들 견해를 들어봤을 때 사실은 이제 마을에서 마을 자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첫걸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우리 마을을 이끌어가는 이장은 우리 주민이 뽑아야지 하는 생각들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 부분은 많이 이제 좀 양해도 구해야 되고, 좀 같이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처럼 보여지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마을규약 안에는 주민들이 뽑지만, 마을에서 못 뽑았을 때는 공개적으로 읍면장이 이장을 뽑도록 장치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는 또 제가 또 이 방법을 다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안종혁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 정착과 모금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손덕수 의장님과 김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회성 기부보다는 소액 기부자들이 기부금 한도 내에서 꾸준히 기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소액 기부자들이 자동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만원 이하의 소액 기부금에 대해서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와 기부 금액의 30%에 해당되는 답례품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점은, 사실상 근로소득 납세자가 기부 혜택의 최대 수혜자이므로 연말정산에 관심이 집중되는 12월까지 관내‧외 기업체 및 기관 등을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수납처리하는 ‘고향사랑e음 시스템’은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결제 방법으로 기부금 수납을 처리하고 있으나,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결제 방법에는 자동이체를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정책상 자동이체 방식으로 개선이 어렵다고 공지하고 있으며, 이에 영덕군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 납부에 대한 제도와 전산시스템 개선을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도권 출향인들의 기부 참여 활성화 방안은 재경향우회 등 수도권 출향인 단체 및 출향인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 내용 등이 담긴 군정 소식지를 정·주기적으로 배포하여 애향심을 증대시키고, 페이스북‧인스타그램‧블로그‧유튜브 등 온라인 홍보로 ‘1인 10만원 기부 운동’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홍보 소통 담당 부서와 협력하여 수도권 거점지역 및 역사 내 전광판 홍보영상 송출, 대형 게시판 홍보 게시 등으로 영덕군 홍보 및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답례품 개발계획은, 당초 9종의 답례품을 선정 운영하였고, 금년 5월에 농축임수산물, 가공식품, 관광 서비스 제품 등 12종의 답례품을 추가 선정하여 현재 21종의 답례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중 복숭아, 대게, 송이 등 농수산물은 계절적 성격이 강하여 연중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이 있지만, 차후 관광‧서비스 등 체험형 답례품 및 영덕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답례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더욱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공급업체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요원으로 활동하여 답례품에 대한 책임성과 고객만족도를 더욱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기부금 사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의 보호‧육성,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사용 목적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2024년 기금 사용으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출동! 덕이 대장‘의 사업비 지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독거노인, 70세 이상 부부 가정,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재료비 10만원 한도 연간 3회까지 무료 지원하는 가장 보편적인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생활 민원 처리사업으로, 관외 출향인들에게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인척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부자들의 동의 및 기부참여율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국의 지자체들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기부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또 경쟁적으로 이색 상품을 답례품으로 목록에 올리고 있는데요. 몇 가지 제가 소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충북 옥천군은 최근 고향사랑기부 뒤에 받는 답례품으로 마을 잔치 등을 베풀 수 있는 이색 상품을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품은 고액 기부자가 자신에게 돌아올 답례품을 다시 재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충북 괴산군과 증평군, 천안시, 세종시, 고흥군, 장수군 이런 데서는 벌초 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향의 조상 묘소를 찾을 때 친지들이 공동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포인트라는 점에서 인기가 참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에도 이런 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획기적이고 이색적인 이런 답례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답례품을 영덕을 대표하는 9종으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이후에 또 수요 조사나 그다음 공급업체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추가적으로 또 12종을 더 추가를 해서 21종의 답례품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발굴해서 추가적으로 답례품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본 의원이 또 기부제에 대해서 홍보 경쟁은 답례품에서 그냥 그치지가 않거든요. 기부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해야 되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 몇 가지 사례를 보면 경남 고성하고, 고령, 함평 이런 쪽으로 보면 기부자에 대한 예와 감사의 기억을 위해서 온라인 명예의 전당을 개설하고 있어요. 고령군의 경우에는 군청사 로비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고 또 광주시에는 예술의전당 좌석에 또 기부자의 이름을 새기기도 하고, 또 해남군은 청사 벽면에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들 이름 새겨 가지고 명예의 전당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영덕군에도 이런 기부자들에게도 정말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기부문화의 확산을 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한 번 도입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공동협력 활성화 협약이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공동협력 활성화 협약

처음 들었습니다.

신문에 이게 좀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서로가 하기 위해 함께 이루자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연간 기부액을 한도액 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상호 기부하는 것입니다. 이게, 김천상공회의소와 상주상공회의소 서로 기부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영덕에는 의소대가 해남하고 또 결연돼 있거든요. 그러면 의소대도 해남하고 영덕 소방서가 서로가 또 이렇게 상호 기부할 수 있고, 또 자매 결연도시가 많지 않습니까? 또 그런 도시끼리 서로 상부해가지고 기부문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공동으로 하는 활성화 협약이라고 신문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 군에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부자가 기부에 보람을 굉장히 느끼려고 하면 선택의 폭을 굉장히 넓혀야 돼요. 답례품이나 기금사업 발전 방안들은 우리 군민행복 상상 프로젝트라 해서 군민들한테도 한번 아이디어 공모전을 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사람은 우리 지역에 기부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타 지역에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답례품은 좋은 걸 찾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한테라도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어떤 답례품이 괜찮더냐고 한번 정도 고민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방법이 괜찮습니까?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예.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지금 답례품이 21종이 있는데,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최고 많이 찾는 게 영덕사랑 상품권, 그다음 오징어, 그다음에 사과 이런 쪽으로 나가는데 그리고 지금 찾아가신 분들이 한 60%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한 2억을 계산했을 때 지금 현재 한 1억 9,200 정도가 지금 모금이 됐습니다. 2억으로 계산하면 6000만원 정도하면 60%는 찾아가고 지금 한 40%는 지금 안 찾아간 상태입니다.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수시로 연구하겠습니다. 답례품 같은 경우도 어차피 폭을 넓히려면 많은 것도 좋지만 사실 찾는 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연간 해 봐야 1건밖에 안 찾아가는 걸 올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수요가 많은 그런 것 쪽으로 분석해서 답례품도 다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영덕상품권이 124건으로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상품권을 47%를 한다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희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이제 사실 다른 것이나 오징어나 이런 농산물은 자기가 먹고 상품권은 그걸 받아서 집에 올 때 부모님께 다시 기름 교환권으로 기름을 넣든지 아니면 그걸로 시장을 보시든지 다시 이제 부모님께 드리는 그걸로 해서 이 상품권이 많이 나간 걸로 그렇게,

지역사랑상품권은 우리 지역에만 사용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보면 상품권으로 살 수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연간 30억 이상 되는 곳에는 다 제한이 돼 있어요. 이제 기름도 할 수 없고 참으로 좀,

그건 대형사업장 30억 이상 사용 제한이,

30억 이상이지 않습니까? 영덕에도 지금 많습니다. 이번에 보면,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왜 이렇게 상품권을 많이 활용하냐 하면 우리 기부답례품 중에서 마음에 안 든다거나, 별로 내용들이 하고 싶은 게 없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게라든지, 송이가 났을 때 한꺼번에 사기 위한 방법도 있을 것이고, 저는 한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것은 이 답례품 중에서 제대로 마음에 드는 게 없다는 게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내용들, 답례품을 새롭게 한번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예. 하여튼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뭐가 문제냐면 또 공급업체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답례품으로 선정위원회에 올렸을 경우에 행여 하나 다른 일이 있으면 그게 결국은 영덕군에 대한 리스크로 오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심사숙고를 하고 김은희 의원님 말씀대로 다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네이버에 찾아보면 영덕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면 거의 쭉쭉 올라와 있는 부분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고향사랑기부금 전국 12위, 1인당 평균 40만원 기부금, 전국 1위 이렇게 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도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타 지역에 들어가면 기부제 들어가면 이렇게 잘 안 올라와 있습니다. 자기들이 홍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올라와 있지, 우리처럼 이렇게 올라오면 다른 사람들이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영덕에는 전국 12위이고 개인 평균 1위인데 기부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네이버도 조금 올라와 있어야지, 전체적으로 쫙 뜨면 뭐 한 열 몇 개가 올라오는 게 전부 그것만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도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전산시스템 개선 건의 요청은 저도 사실 많이 들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진짜 건의해서 제대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기금 사용계획이 있는데요. 2024년 기금 사용으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출동 덕이대장 사업비 지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영덕군의 민원실에서는 본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민원실하고는 서로가 협의가 됐겠죠?

예.

그러면 이 기금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죠. 내년부터, 올해는 기존에 예산 세워서 하고, 내년부터는 이 출동 덕이대장 그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실에서는 이 예산이 앞으로 안 올라오고 여기에서 지급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고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에도 좀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실에 물어보니까, 올해 예산하면 소요가 한 2억 정도 저희도 지금 연말까지 거두면 한 2억 정도가 좀 넘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혜자를 확대를 하면 아마 예산이 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억 정도로 한번 해 보고, 또 다른 사업이 또 심의위원회 9월 7일날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이 이외에도 물론 돈이 많이 걷힌다는 가정하에서 하지만 이것 이외에 돈이 많으면 청소년이라든가 다른 또 문화예술 쪽에 또 투자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가 뭐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 영덕군의 아동·청소년들을 위해서도 크게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을 것 같고요. 10만원 한도 연간 3회까지 무료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에게 한 3회까지 30만원 정도 지원한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까?

예. 출동 덕이대장 우리 사업계획에 이렇게 10만원 해서 3회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민원실에서 하는 것은 10만원인데,

아니,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죠? 10만원 한도 내에서 재료비하고 인건비만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해서 그 대신 1인당 3회까지 지원을 해 주겠다, 이 얘기입니까?

이 사업은 사업비만 저희가 받아서 예산을 출동 덕이대장으로 사업비를 주는 것이고, 나머지 세부 사항은 출동 덕이대장은 지금 민원실에서 하는 그 사업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대로 하고 지원만 해 주는 거죠? 기부금만,

예.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은 다 드렸고 제가 마무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기부금을 사실 모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모인 기부자들의 소중한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사실 더 중요합니다. 기부자들이 공감하고 또 응원하는 기금일수록 지속적인 기부로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덕군에도 앞으로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영덕군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유는 우리 지방소멸도 있고 여러 가지 지방의 열악한 재정에 있으니까 이런 기부를 통해서 열악한 재정확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아마 기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덕식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손덕수 의장님, 김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희 의원님께서 2천만 관광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문화해설사의 운영과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과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덕군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과정 대상자를 모집을 하며 관련 전문가들을 포함하는 심사위원회 구성 후에 면접 심사를 통해서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발된 대상자는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기본소양 교육과 전문지식 교육, 현장실무를 내용으로 하는 교육 100시간 이수 후에 교육 마지막 날 필기시험과 현장 시연 평가 통과해서 최종 수료하게 됩니다. 이후에 대상자는 영덕군에서 105시간의 현장 수습 과정을 거친 후에 현장 배치를 받게 됩니다. 첫 번째로 질문 주신 다양한 세대층을 위한 맞춤형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연간 2천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강구항과 괴시리 전통 마을, 문산호와 같은 관광명소와 유적지 84개소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해설사에 대한 중요도 또한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영덕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경우 평균연령이 67.5세로 인근 군 단위에서 최고령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문화해설사 업무 특성상 현장에서 도보로 활동하는 등 에너지 소모가 상당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다양해지는 관광객들의 수요층에 맞추어서 관광객들의 요구가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의 해설사를 선호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인권위원회에서는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선발에 제한을 두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을 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연령을 제한하지 않고 선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젊은 해설사 수요에 대한 방안으로 블루로드 인기 코스에 문화해설사와 함께 걸으면서 영덕군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진행하는 테마코스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문화해설사와 함께하는 블루로드 코스 운영을 위해 젊은 연령층의 문화해설사를 신규로 1명 선발할 것이며, 기존의 문화해설 서비스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신규 관광지와 MZ세대 등 새로운 연령층에 대한 맞춤형 문화해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관광객 수요 반영 문화관광안내소 북부권 이전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덕군 문화관광안내소는 영덕해맞이공원과 문산호 등 총 2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근 유명세를 타고 있는 매터세쿼이아숲, 괴시전통마을, 도해단, 고래불해수욕장 등 북부권 관광지에 대한 문화해설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객들의 수요에 맞추어 수립 중에 있는 괴시전통마을 종합 정비계획에 반영하여 괴시마을 종합안내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곳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도록 하여 방문하시는 관광객들에게 좀 더 가치 있는 영덕군의 문화관광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북부권을 방문하시는 관광객들에게 언제나 이용가능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문화관광해설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는 매년 2회 기본소양과 전문지식, 현장실무를 내용으로 하는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 1회 해설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친절 해설 실천, 스토리텔링을 내용으로 하는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활동 중인 문화해설사는 운영 지침에 따라 매년 2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며, 영덕군 문화관광해설사 6명 모두 심화된 표현 기술과 해설기획력 향상을 내용으로 하는 2023년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경상북도에서 주최하는 교육 참가뿐만 아니라 영덕군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 등 인근 선진지 견학과 문화관광해설 교육을 추가로 해서 관광객들에게 수준 높은 해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나가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질문으로 영덕군 지질공원해설사 통합운영에 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덕군에서 활동 중인 지질공원해설사는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 사무국에서 관리 중에 있으며, 동해안 지질공원 사무국은 동해를 접하고 있는 영덕군을 비롯한 4개 시군에서 도비를 지원받아 연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볼 때, 해설사 간 통합은 도 관계 부서와 해당 시군과의 우선 협의가 수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덕군 내 활동 중인 해설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질해설사와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 시에 희망자에 한해서 함께 교육을 참여하도록 권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덕군 내 해설 서비스에 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은 작년에 해설사를 세 명 더 모집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채용되었나요?

예. 채용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올해 좀 완화가 되다 보니까, 지난 그전에까지는 소통이 안 됐고 올해부터 수요 조사를 해서 문화예술사를 신규 채용하는 데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덕군에서 3년 전쯤 영덕 투어 가이드 교육을 예주고을에서 한 3개월간 영덕 관내 지역해설사를 아홉 명 뽑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저도 자료를 한번 뒤져보니까 2000년도에 군하고 에듀매일이라는 매일신문사의 회사하고 같이 협업해서 아마 했는 거 같습니다. 거기서 한 일곱 분이 선발됐는데 그때 마침 코로나가 발생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지역 내에 관광버스 투어를 할 때 그분들을 활용하려고 양성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중단이 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회 마련을 못 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북부지역에 괴시리 마을 종합안내소를 군의 계획에 의하면 설치한다고 했는데, 우리 북부지역은 신돌석 장군 유적지 및 생가, 축산항, 죽도산, 블루로드길, 괴시리 전통마을, 매터세쿼이아숲, 고래불해수욕장, 도해단, 인량마을, 장육사 등 관광지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신돌석 장군 유적지에도 안내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설사분들을 신규로 한 5명 정도 더 선발해서 지역에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 영덕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특히 신돌석 장군 유적지 경우, 예약 없이 방문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관광지 한 군데 근무하며 보통 예약이 몇 군데 함께 있으면 투어해설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우리 영덕은 너무 광범위하게 해설을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우리 군에 안 그래도 영덕군 전체를 다 커버해서 해설하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에 앞으로 좀 모집하는 분에 대해서는 북부권에서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괴시리 마을에 계시는 분들께서 괴시리 마을의 주변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쪽 부분을 해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달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요구사항은 괴시마을만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하고 조금 교감을 더 했습니다. 최소한 선발되면 북부권 축산하고 신돌석 장군 유적지 장육사까지 아우르는 그런 북부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설을 좀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야 된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되면 수요에 의해서 교육을 시킬 때 그렇게 해서 북부권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해설사로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답변에 따르면 선진지 견학 및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우리 인근 영양군이나 포항시 등 인근 시군에서는 해설사분들께 매년 1회 역량 강화 교육 및 현장답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곳도 있는데, 과장님 우리 군에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군은 관광객이 2,000만이나 방문하는 곳인데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성이 있다면 제가 이 조례를 의원 발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해설사님들한테 지원을 해 주신다 하면 조례를 정하셔서라도 도움을 주신다면 그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하고 의원님하고 한번 생각을 나눠서 조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의 근무 일수와 수당을 보면 도에서 지정하는 연 180일을 기준으로 해서 월평균 100만원 이상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예. 좀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질공원해설사 분들은 한 달에 월 5일에서 7일 정도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해설사와 지질공원해설사를 함께 근무를 하면 월평균 16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요즘 8개월 계약직 근무도 200만원 이상이 넘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덕을 위해 봉사하시는 우리 해설사분들께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도 지질공원해설사는 또 환경위생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자료 만들면서 자료 교감을 좀 해봤습니다. 서로 분야가 다 전문 분야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통합은 사실적인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단지, 교육이 있을 때 저희가 지질공원해설사님들한테 권장을 해 보고 문화해설사 교육이 있으니까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한번 권장을 해 보고, 또 지질도 마찬가지로 권장을 해 보고 그래서 교육을 받으시면 상호 같은 과정을 이수하시면 자연스럽게 통합해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을 좀 나눈 게 있습니다.

지금 한 분이 문화해설사도 하시고 지질공원해설사도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질문한 바와 같이 우리 군은 관광객 2,000만 명이 찾는 동해안의 대표적인 관광 도시입니다. 이러한 명성에 걸맞게 우리 군의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통해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답변처럼 우리 군의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제도가 앞으로 더 활성화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메타세쿼이아 숲에 가면 해설사의 안내 내용이 어떻습니까?

제가 직접하는 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것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메타세쿼이아 숲의 내용, 이상입니다.

저희도 만남의 기회가 있을 때 넌지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나 지질공원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연령대에서 다 근무하시기 때문에 말씀은 우회적으로 드립니다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정원입니다. 평소 깨끗한 지역환경 보전을 위해 늘 관심을 가져 주시는 손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청소행정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가지 청소 전담 환경미화원 배치에 관한 의견입니다. 현재 경북 내 인근 타 시군의 경우 일부 시가지 가로 청소 환경미화원을 별도 채용하여 가로 청소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최초 채용 당시, 생활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선별, 매립시설 관리업무 인력인 총 40명의 환경미화원을 채용하였고 현재까지 업무시스템을 유지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재차 별도의 시가지 가로 청소 환경미화원 채용은 운영 여건상 당장 시행은 어렵다고 판단되며 추후 효율적인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권역별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등의 업무 종료 후 관광지인 블루로드라든지 해수욕장 등 일부 정화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추후 더욱 효율적인 관광지 폐기물 관리 방안을 찾아 지역 환경 이미지 개선 및 관광객유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문기관을 통한 용역평가에 관한 의견입니다. 청소행정의 목적은 군민들 생활에 편리한 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이 재차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덕군은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수거 업무를 위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일반청소차에서 압축청소 차량 10대로 전면 교체하여 수거 업무 체계를 개선하였으며,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환경미화원들의 작업 안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가오는 9월 28일부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종료가 되며 도청 맑은누리파크 반출로 인해 청소인력 운영에도 많은 업무 환경개선과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선 직영으로 운영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할 계획으로 있으며, 추후 변화된 직영 운영 시스템 안정화 이후 청소행정의 전반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한 용역평가를 고려해 보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사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의견입니다. 현재 환경미화원들의 공정한 관리와 균형 잡힌 행정을 위해 매월 복무 교육 및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보다 깨끗하고 청결한 영덕군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 40명 중, 민주 연합노동조합 30명, 공무직노동조합 9명, 무노조 1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조 간의 크고 작은 갈등이 있는 상황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 간의 상생과 화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노조 간의 문제를 개선하면 노사 간의 갈등 또한 소통으로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되나 현실적으로는 만만하지 않은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나은 환경미화원 인력관리를 위해서는 실제로 상당한 격무부서로 꼽히고 있는 자원 순환팀 직원들의 특단적인 인사우대 정책이 좀 요구가 됩니다. 또한 환경미화원들의 전문 직업의식 고취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앞서 나가는 환경행정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대로 우리 환경미화원, 본 의원은 이런 분들하고 자주 독대도 하고, 소주도 자주 마시다 보니까, 건의 사항이 참 많이 들어와서 본 의원이 오늘 몇 가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운전직, 환경미화원 다 같이 환경위생과에 직원들하고 다 속해서 있죠?

예. 운전은 운전직 공무원들이 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화원하고 같이 지금 한 직원으로 소속돼 있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에 2인 1조잖아요? 운전직 한 사람, 미화원 두 사람?

예. 그렇습니다. 3명이 1조입니다.

3명인데 이분들이 환경위생과에 다 소속이 돼 있냐?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운전직도?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좀 더 생기는 것 같은데, 이 갈등의 가장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참,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기 때문에 명쾌하게 설명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노사 간의 대립이 굉장히 큰 이슈였지만 지금 또 노노 간 갈등이 이렇게 또 심할 줄은 저희도 사실상 상상을 못 했었습니다. 노노 간 지금 갈등이 있고, 그리고 또 운전직들하고도 미화원들과의 갈등이 또 존재합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현상이었겠지만 솔직히 갑과 을의 관계가 보이지 않는 그런 관계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어느 누구도 인정을 하려 들지 않고 뭐 똑같은 존재인데 왜 지시하냐, 이런 식으로 매사에 자꾸 반발감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하니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으로 환경미화에 제가 따라갈까? 이러면 운전하는 분을 내가 눈치를 봐야 돼요. 미화원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럼 운전하시는 분들이 갑질을 많이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갈등들이 이렇게 심화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주무 부서장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계실 때까지 소통시켜 줘야 돼요. 이분들 다 끝나고 사회에 나가면 다시 만나야 될 분들인데 직장으로 인해서 그렇게 갈등을 많이 빚고 가는 모습을 보면 참 제가 가슴이 아파서 그럽니다. 이제 저건 어렵겠네요. 아까 과장님 답변 보니까, 우리 29일 생활 쓰레기 소각장에 안동으로 가죠? 이게 언제 결정이 났는 거죠? 안동으로 가기로?

이건 벌써 맑은누리파크가 예정이 되면서 시군별로 협정이 다 체결이 돼 있었습니다. 그게 벌써 정확한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지금 벌써 그게 운영된 지가 한 7, 8년 이상 전이고 현재는 영덕군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시군은 기 반입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저는 이런 분을 만나서 한 번 면담을 했어요. 기간제근로자 분이 앞으로 소각장 분리수거하는 계약직들이 10명이 자동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더라고요. 일자리를 잃었어요. 또한 앞으로 여기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은 환경미화원 40명 중에 10명이 여기 투입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건 현재는 소각장에서 1차 파봉작업이 선별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기간제가 사실상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안동으로 감으로 인해서 1차 파봉작업 자체가 일단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뭐 지금 현재는 일시적으로 사라지지만 이게 군 청소행정 자체가 예전에 업무보고도 드렸었습니다만, 현재 지금 선별시설을 예산 신청을 해서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당시가 되면 또 어떤 필요 인원이 또 소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지금 일시적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요. 과장님, 본 의원은 참, 이게 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몇 년 전에 영덕군도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일자리를 창출해야 돼요. 우리 영덕군이 뭐 경제적인 부분에 금전적으로는 덕을 볼 수 있지만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

또 그리고 미화원들하고 운전직들이 휴식 공간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읍면마다 다 돼 있어요?

구역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역별로, 어떤 환경미화원은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컨테이너에 열악하다, 오전에 일이 다 끝나잖아요? 환경미화원들의 일정이 오후에 집에서 우리가 생활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 담당자하고 내가 대화를 해 보니까, 그건 참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참, 그런 부분이 결국 휴게시설만 잘돼 있으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될까라는 생각에 휴게시설 환경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이 들더라도 휴게 환경시설 쾌적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원주시, 안동시에는 공공노조가 전국 공무원 노조협동조합을 탈퇴를 했더라고요. 그 이유는 전공노의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과도한 조합비도 있는가 봐요. 그런 이유로 탈퇴를 했는데, 우리 영덕군에는 지금 복수노조가 있죠?

예.

이게 잘되고 있는지 걱정이 돼서 아주 예민한 부분이에요. 복수노조가 있는 것은 어떤 단체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꼭 잘 되고 있다고는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희도 두 조합들 간에 소통을 시키고 화합을 시키기 위해서 틈만 나면 애를 써보지만, 판판히 저희도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실제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무교육 또는 안전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의무적으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사실상 외부 강사가 와서 또 강의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걸 파트를 둘로 나눠 가지고 2번에 걸쳐 가지고 강의를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 적극 반대를 해서 궁여지책으로 또 분리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말도 못 할 그럴 사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총무과 소속이에요. 노조 관련한 것은 총무과 소속인데 지금 우리 부서가 환경위생과다 보니까 내가 이 질문을 한 거니까 특히 우리 과장님은 환경위생과장을 오래 하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을 오래 하지는 않았습니다. 환경과 근무를 오래 했지,

그렇습니다. 과장님 오래 하셨는데 제가 9대 올 때부터 계셨으니까 오래 하신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지난 5월에 군산시의회에서 우리 영덕군을 1박 2일로 방문하고 갔는데요. 그 군산시의회에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화장실 청소는 군산시에 투어를 하러 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그때 그분들이 영덕군을 다 다녔어요. 남부, 북부를 다 다녔는데 화장실을 가는 데마다 이야기했어요. 제가 참 가이드를 하면서 참 부끄러워 가지고 결국 우리 여직원보고 앞으로 주사님은 여자화장실 가고 나는 남자화장실 간다 계속 다니고 있어요. 심지어 얼마 전에 영덕 장애인 파크골프대회 때 제가 화장실을 우리 여직원도 여자화장실, 나도 남자화장실을 가보니까, 아직까지 멀었어요. 창문의 거미줄, 안에 들어가니까 참, 시설이 너무나 엉망입니다.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청소하는 데가 있고, 또 검사하는 기관도 있잖아요? 이분들 잘 활용하셔서 정말 이 화장실 정말 “장” 자는 건들지 마라는 3가지가 나도 이제는 실감이 납니다. 화장터, 버스정류장, 화장실, 참, 머리가 아팠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청소 관계를 잘해 주세요. 어떤 데를 가니 화장지도 가져가는 사람 있대요. 두루마리도 들고 가는 분도 있다고 자물쇠를 또 채워놨는 데도 있고,

화장실 화장지뿐만이 아니고 전에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분리되는 거는 안 가져가는 게 없습니다. 거울이면 거울, 심지어는 변기까지 떼어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난방기 다 떼어 가지고 가고 남아나는 게 없습니다.

제가 환경위생과가 이렇게 어려운 과인지 이번에 새삼스럽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 40명을 관리 감독을 해야 될 부서장이나 팀장이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해 벌영리에 있는 메타세쿼이아 청소 관계는 우리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거기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개인이 화장실을 다 건축을 해서 수도도 있고 청소가 안 되네요. 아침에 가보니까 거기도,

지금 현재 일반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관리 감독은 읍면에 지금 위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려면 천상 영해면에서 가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과장님이 영해면에다가 그렇게 지시를 하시든지 그렇게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세요.

예. 의원님 의중을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군산시에 화장실 벤치마킹을 초대를 받았는데 과장님도 그때 같이 가실래요?

언제 가십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화장실이 얼굴입니다. 하여튼 환경미화원 제가 복무 규칙도 한번 읽어보고 했는데, 이 부분에 갈등을 해소시켜 주시고 잘 좀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문이라기보다는 제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업무 중에서도 기피 업무가 아마 청소행정 업무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영덕군도 지금 도시처럼 팽창해 가다 보니까 특히 강구, 영덕, 영해 정도 하는데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자연 퇴직이나 자연 감소 같은 경우에 충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충원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도시가 팽창돼 가다 보니까 주말이 되면 시가지에 청소하는 인력이 전혀 없어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이 강구면 오포3리인데 저도 주말이 되면 하도 지저분하고 그래서 봉투 들고 몇 개 줍고 하는데, 시내 사거리 이런 데에 가보면 불법 광고물 전신주에, 그다음에 바람이 불면 도로 구석구석에 박혀있는 이런 쓰레기들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 영덕은 2,000만 관광 시대라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딱 들어오면 도시가 좀 깨끗해야 되거든요. 이 내용을 보니까 시가지 가로환경 정비원을 좀 채용해서 배치하기는 아직, 운영상, 운영이 다른 게 있습니까? 예산으로 인해서 뭐 이런 대안 찾기가 힘들다, 모색해 보겠다, 모색해 보겠다는 것은 어렵다는 말이잖아요? 말이 모색이지, 그래서 환경미화원분들도 노조에 가입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밥그릇 싸움 때문에 또 운전기사와 뒤에 수거하는 분들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많아요. 이걸 해소하는 방법은 뭐냐 빠른 시일 내에 지금부터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하나 다를 주라는 건 아니에요. 강구면만 하든지, 영해면만 하든지, 영해면 일부라든지 민간 위탁으로 차츰차츰 줄여 나가야 돼요. 가다 보면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민간 쪽으로 많이 보내면서 최소 인력을 가지고 우리 영덕군에는 기본적인 이런 시가지 청소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된다, 사실 그런 민간 위탁은 전문성이 필요 없거든요. 생활폐기물이나 대형폐기물, 이런 음식물폐기물은 그냥 수거해 가면 되니까 지금쯤 우리 영덕군에도 준비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야 노조도 막을 수가 있고, 우리 또 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적은 인력으로 할 수 있지, 환경미화원들이 퇴직한다고 인원이 감소한다고 계속 채용을 하게 되면 그분들 정년 60세 보장돼 있어요. 공무원들은 갈수록 더 늘어나기 때문에 더 관리하기도 힘듭니다. 그런 걸 떠나서 시가지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민간 위탁제도를 다는 아니지만, 하나하나 부분부터 지금쯤 출발해 가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가장 큰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미화원과의 어떤 업무 진행을 위해서 매 건 건, 노사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가 또 반드시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한순간에 제도 자체를 바꿔 나간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지만 점차 앞으로 저희가 또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백영복입니다. 김성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목적 어업지도선 운영을 더 잘하라는 고견을 받들어 앞으로 책임 있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첫 번째 질문 주신 어업지도선 운영현황으로 2019년 12월 취항 후 현재까지 연평균 120에서 130회를 출항하여 13건의 불법 어업을 단속하였으며, 어선 안전 조업지도 1,233회, 조난선 구조, 예인, 실종자 수색, 화재 진화 등 7회, 군부대 해안정찰 및 각종 행정지원 90회 등 불법 어업 근절과 어업인 안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어선에 직접 접안하여 단속해 달라는 어업인들의 요구가 있으나, 지자체 어업지도선의 특성상 고속단정의 운항 및 해상에서의 어선 근접 접안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으로 인하여 해상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불법 어업지도·홍보 위주로 행정선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직접 수행이 힘든 선상에서의 단속업무는 해경, 국가어업지도선 등과 공조 단속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주신 기상 사정 등으로 다목적 어업지도선이 미 운항 일수가 많은데, 미 운항 시에는 지도선 종사 직원들은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있느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어업지도선 운용관리규칙에 의하면, 해상 기상특보 대피기준은 풍랑주의보 발령 시 500톤급 이하 선박은 피항하도록 되어 있으며, 영덕군 어업지도선은 56톤으로 기준에 크게 밑돌아 풍랑주의보 시 현장에서 지도·단속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어업지도선 미 운항 시에는 주로 선체의 기관과 장비 점검 및 보수를 통해 운항 시 발생되는 각종 안전사고 사전 대비와 어업지도선 본연의 업무 외에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불법 유통 지도·단속, 내수면 불법 어업 단속 등 육상 위주의 단속 활동을 2019년부터 지금까지 96회 활동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하반기부터 관내 해안가 및 항·포구 해양쓰레기 처리업무 및 해안가 고래, 거북이 사체 발견 시 처리하는 업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주신 다목적 어업지도선 운영과 관련한 직원복무 실태와 어업지도선 유지 보수와 관련한 예산집행에 대한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덕군 다목적 어업지도선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라 매 출항 시 출항 보고 및 운항일지, 기관부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복무실태를 점검하고, 지도선 미 출항 시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선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은 크게 유류비와 선체수리 및 점검 등이 있습니다. 유류비는 항해시간 및 운항거리 등을 고려하여 연료 사용량을 확인하고 있으며, 지도선의 수리 및 정비에 관하여는「어선법」적용대상으로 법령이 정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류비와 수리비 및 정비비는 연도별 지출현황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영복 과장님, 수산과장님으로 가셔서 얼마 되시지 않았는데 좀 아직 숙지가 많이 안 되셨지 싶은데, 제가 평소 누리호의 어업지도선에 관해서 궁금증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예전에 있었던 의회 회의록이라든가 제가 동영상을 찾아 보고 그리고 각종 데이터를 보면서 궁금해서 이번에 과장님 인사이동이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질문을 하는 것은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 이후에 지금까지 이 지도선에 대해서 사후 관리와 운영평가, 그리고 규정 준수 여부 등을 따져본 적이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차근차근 질문 1, 2, 3번 순서 관계없이 누리호 전반에 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다목적 어업지도선 누리호가 본연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지역 어민들의 의견을 비공식적이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있으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예.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과장으로서 근무 기간이 짧아서 어민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관내 대개 어업인의 조업이 끝난 이후의 시간,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지 않았으나 기상악화로 자망조업이 어려운 시간, 원거리에서 금지구역을 침범하는 경우와 타 지역 대게 통발어선 조업 구역 침범에 따른 어구 손실과 대게 자원량 감소로 인한 어업인 생존권 위협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여쭤본 것은 그냥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과장님, 본연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은 안 여쭤봤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그냥 과장님 생각을 알고 계신대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업지도선에 본연의 역할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속 위주보다는 지도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행정선 역할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지도선이 예전부터 규모가 작다고 우리 군 실정에 맞지 않다는 예전 2017년 7대라고 봅니다. 그때 17년도 군의원의 그때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예산에 대해서도 서로 옥신각신도 했었고 승인하지도 않았고, 우여곡절 끝에 8대 들어와서 예산이 승인이 되어서 도비 10억, 25억, 군비 35억으로 56톤을 건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본 질문 앞에서 했던 것 같이 지금 현재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해상에 나가서 접안을 하지 못한다는 부분, 접안은 고속정을 내려서 올려서 그리고 특수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고도의 훈련이 되고, 그리고 배에 이동해서 그 배에 붙여서 올라가서 모르겠습니다. 창과 방패로 싸우는 거는 외국 국적하고 통상하는 거 같고, 국내 어선하고는 그렇게까지는 하겠나 싶은데요. 지금까지는 답변을 보면 접안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해상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까?

해상은 아까도 설명해 드렸다시피 지금까지 해상 단속해서 검찰에 고발하고 한 적은 지금까지는 거의 4번 정도 있었고, 단속 위주보다는 우리가 지도를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해상에서는 단속을 못 하고 어구로 들어와서 포구에서 이렇게 단속해서 기소하고, 검찰에 고발을 한 거 같은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디테일한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배를 타고 나가서 다른 배들이 불법어획을 하고 있다거나, 의심이 되거나 하면 그 배에 올라타지 않으면 정상적인 서류를 비치해서 정상적인 조업을 하고 있는지 불법어획을 했는지라든가 이건 배에 올라타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속은 그러면 배 타고 나가는 것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배를 타고 나가서는 어떤 행위를 하냐는 거죠? 뭐 마이크로 뭐 육성기로 불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단속 과정이 어떠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직접 단속은 아직 한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현장 방송이라든지, 그 어선 활동을 하고 있는 주변을 돈다든지 이런 걸 위주로 지금 행정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어차피 기상 사정 등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먼바다 단속이 어렵다면 이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향후 대책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저희 어업지도선으로는 톤 수가 적어서 직접 단속을 못 하고 있으니까, 이 단속은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이나 해경 소유의 대형 지도선이 있습니다. 이 대형 지도선을 협업체제를 강화해서 우리 구역에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관 협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누리호 같은 경우는 56톤급이 우리 영해, 국내 우리 주권의 영역이 미치는 범위 12해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12해리까지는 누리호가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12해리까지는 나갑니다.

나갑니까?

예.

늘 나갑니까?

늘 나가지는 않습니다.

거기까지는 갈 수가 있고, 그러면 배타적 경제수역 그러니까 200해리 이상, 거기는 이제 국가항 관리를 하는 어업관리단 조금 전 말씀하신,

해양수산부나, 해경이나,

여기 어업관리단은 지금 전체 배가 몇 척 정도 되는 건가요?

어업관리단이 해양수산부 국가 어업지도선이 전체 40대가 있습니다. 그게 200톤급 이상부터 3,000톤급 이하까지 그렇게 있습니다.

동해는 사업단이 기장에 있고, 서해는 목포에 있고,

예. 저희는 동해 어업관리단이라 해서 부산 기장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선박은 동해 전체를 아울러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예. 부산에서 강릉까지 전체 15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15대, 그러면 이게 총 제가 알기로는 180일을 운행한다고 알고 있는데,

120일에서 130일, 국가 어업지도선은 더 크니까 더 많이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 누리호가 나갈 때는 항상 해경이나 민간 감시선하고도 공조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요즘은 입출항 시설을 해경에 보고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전부 GPS 시설이 돼 있어서 어디를 나가면 바로 뜨게 돼 있으니까, 우리 배가 어디에 가 있다는 것은 어업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어선들도 다 알고 있고, 또 해경 어선이 어디에 있다 하는 것도 어업인들도 다 알고 있고, 어선들이 나가 있는 배들은 서로서로 위치를 다 알고 있습니다.

민간 감시선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가요?

대게 불법 민간 감시선이 지금 6개 구역으로 그 구역당 지역입니다. 지역 구역당 15척에서 20척 정도 이렇게 민간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면 언제 출항하고 어디서 관리를 하는지?

이것은 대게잡이 조업 활동 감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11월부터 대게잡이를 하는데 우리가 10월에 투망을 하거든요. 대게투망을 하기 때문에 한 달 일찍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간 감시선의 예산은 어디에 주는가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누구를 주냐고요?

감시 자망협회를 줍니다.

협회에서 배차를 조정하고,

예. 기름값 보조로 줍니다.

과장님이 답변 자료로 주신 참고 자료를 보면, 19년, 20년, 21년, 22년 각 해의 항해 일수에 항해 시간과 항의 거리를 나누니까 횟수마다 나눠 보니까, 이게 딱 2시간 30분 평균 1회 출항당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이렇게 시간이?

아닙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운항 시간이잖아요? 조금 멀리 나가는 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좀 더 가까우면,

그런데 이게 다 일률적입니다. 20년도, 21년도 그래서 저는 시간을 정해놓고, 운항을 하는가? 그런 것은 없다?

그런 건 아닙니다. 특별히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지도단속 실적에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던데요. 어업 단속, 육상 지도, 행정지원, 어업 안전 조업 지도, 이렇게 조난선 구조 예인, 실종자 수색, 이렇게 항을 나눠 가지고 횟수마다 보니까, 428회, 427회 있는데, 좀 아이러니한 게 어선 안전 조업지도 이렇게 해서 여기는 몇 회 몇 회 290회, 320회, 313회 이렇게 되어서 총 예를 들어서, 22년 보겠습니다. 346회입니다. 횟수로, 그러면 1년 내내 했다는 소리인데 운행 일수 항해 일수로 봤을 때는 128일이거든요. 배는 128회를 출항했는데 지도단속은 346회를 했다?

이건 한 번 나가면 선단을 꾸려서 배들이 조업하는 경우도 있고 각종 개별 배로 조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번 나가면 한번 지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배가 10대가 있을 수 있고, 20대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맥락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누리호는 그러니까 평균 매일 어떤 항해를 하지 않더라도,

한 번 나가면 10척을 만날 수도 있고 20척을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계도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배 위를 올라가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옆에 방송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계도 활동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한번 출항했을 때 방송이든 어떤 방식이든 여러 배에다가 전파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 그런 횟수로 그렇게 볼 수 있다? 예.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유류대를 보겠습니다. 유류비, 이 어선의 유류는 어디에서 넣습니까? 기름이 어떤 유종 경유인가요? 이거 기름을 어디서 넣습니까?

경유입니다. 기름은 강구수협에서 넣습니다.

수협 건너편 저쪽에?

유류 창고 있지 않습니까? 오포 쪽인가 그쪽에,

예. 22년도에 수급 유류가 7만 7,000리터였는데, 22년도 유류비 집행액이 1억 4,580만원이거든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리터당 1,893원인데 전년도는 1,197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때 기름값이 비싸서 그런 건가?

맞습니다. 시중 단가가 기름값이 매년 같지는 않으니까, 변동성이 있으니까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수협 유류는 별도로 선박에 넣는 배는 저렴하고 그런 게 없는가요?

면세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어업 활동하는 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업지도선이 새벽에 나간 일수를 보니까, 올해는 거의 없습니다. 올해는 전반기 1번을 나갔는데 그리고 야간이라고 있고, 주말이 있는데요. 과장님, 이것은 저희 정상으로 조업 나가는 지도선 외의 새벽에 나가고 하면 초과수당을 별도로 받나요?

업무 외 시간은 초과수당을 줍니다.

똑같이 받습니까?

예. 공무원에 준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야간 주말에도 똑같이 이건 뭐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주말에는 거의 나가는 횟수가,

주말 야간이 좀 적은데

거의 없습니다.

적은데 제가 이 답변서를 만들면서 통계자료도 나와 있겠지만, 제가 앞으로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하여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벽에도 좀 나가주시고 뭐 주말에도 출동할 수 있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영덕군 다목적 어업지도선 관리 운영 규정 훈령을 좀 봤습니다. 한 2∼3가지만 좀 얘기를 할게요. 7조에 보면, 승무원 정원이라고 돼 있는데, 승무원 정원은 6명 이상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4명이 승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훈령이나 운영 규정을 정했으면 6명이 기관사나 뭐 조타실이나 선장이나 정함을 목적으로 했는 게 아닌가, 그러면 6명이 승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지금 56톤 우리 배로는 4명을 갖고도 운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4명으로,

그러면 이 운영 규정을 바꿔야 6명 이상으로 한다라고 지금

이것은 6명 이상으로 한다는 당연한 규정은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강행규정이라고 보여서 이게 그러면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12조에 당직 비상근무가 있는데요. 혹시 당직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관장하고 승무원들은 당직을 안 합니다. 당직을 안 하고, 그 배를 지키는 기간제를 지금 한 명을 뽑아서 지금은 기간제가 한 명이기 때문에 1명 플러스 승무원 1명 이렇게 2명이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아, 2명이?

예.

2명이 매일 당직합니까? 이렇게 퐁당퐁당으로

어차피 돌아가면서 하고 승무원들은 돌아가면서 하고 기간제는 하여튼 밤에 당직하고 낮에는 들어가니까

예. 여기 승무원이 해야 된다, 이런 말은 없네요. 자, 여기 운항 명령에 관한 것인데요. 17조입니다. 선장은 지도선의 운항을 위해 소속 부서장의 운항 명령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장은 운항신청서 및 운항명령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결재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게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좀 많이 번거로울 것 같은데,

이 법이 사실은 이게 운영 규정이잖아요? 사실 운영 규정이 사전에 허가를 득해서 나가야 된다는 운영 규정은 이게 현실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좀 그럴 것 같네요.

사실 불가능한 일인데 단 기상악화나 있었을 때는 무선으로 할 수 있다, 그 밑에 단서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도 저희한테는 전화는 옵니다. 사실은, 담당 계장한테 배가 몇 시에 나가서 몇 시에 들어올 계획이다, 요렇게 물론 월 중 계획이 다 있습니다. 월 중 계획이 월 단위로 언제 언제 나가겠다,

자, 과장님 말 뱅뱅 돌리시면 안 돼요.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과 틀려요. 기상악화로 긴급히 피항해야 될 경우에는 선박 안전 등 위험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부서장에게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배를 옮겨야 될 경우 피항을 얘기하고,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선박의 운항을 위해 운항은 출발하려고 하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소속 부서장의 운항 명령을 받아야 한다, 영광군 것을 제가 봤거든요. 똑같은 운항 명령 조항입니다. 지도선에 선장은 지도선의 운항을 위해서 매회 해양수산과장에게 보고하고, 신청서와 운항명령서와 부서장의 명령서를 받은 후에 출항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팀장한테 물어보니 매번은 그렇게 못하고 팩스로도 넣을 때가 있다, 팩스로 들어오면 명령서는 사후에 갔다 와서 사후에라도 이렇게 보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저는 또 명령을 받고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 왜 이런 또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본적으로 차후에 있잖아요. 이 훈령이나 어차피 운영 규정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게 나중에 감사나 선박 해난사고가 났을 때 소송이나 뭐 재판 계류됐을 때 여기에 따라 적법절차에 따라 했나, 안 했나 여기서 그냥 결정이 납니다.

예. 공무원도 출장 가면 출장명령부를 내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건 증빙용으로 사용해야 되고 또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선원 배상 공제 항이 있는데요. 혹시 여긴 없는데 배상 공제 혹시?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 공제 등록 우리가 했는데 연 보험료가 5,470만 190원입니다. 연 보험료가 사고당 우리가 저희가 10억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인당은 1억 5000을 받을 수 있고 만약 배가 파손되면 파손되는 범위만큼 하는데 저희가 등록 금액이 35억 8400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배가 전파가 됐을 때는 35억 8,4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년 단위죠. 증권이?

맞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5,470만원은 소멸돼요.

이건 또 보험용이니까, 넣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원래 넣어야 되는데, 앞으로 돌아와서요. 작년 8월 17일 자 국민일보에 보도된 건데요. 지자체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어업지도선에 관련되는 선장이나 이런 분이죠? 당직, 유류비, 수리비, 시간외수당 등을 이렇게 이렇게 불법 편취하였다 해서 이런 유사 사고를 좀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감독체계를 좀 철저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관리를 해주셨으면 싶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혹시 예전에 그런 기사를 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 지역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고 한마디 덧붙인다면 저희가 부서마다 일상경비 감사라는 게 있습니다. 일상경비 감사를 매년 부서마다 돌아가면서 감사계에서 하는데 다음부터는 우리 배도 감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리호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출장이라든지, 이런 게 다 볼 수가 있으니까, 감사부서에서 볼 수 있도록 저희도 하겠습니다.

예전에 17년도 3월 23일 자 군정 질문 답변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당시 7대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집행부에서 낸 답변 자료를 보면 어업지도선의 건조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을 하는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 감시선 예산이 당시 2억이었습니다. 그때는요. 그 2억을 어업지도선을 건조를 해주면 유류비로 사용하면 안 되겠냐, 민간 감시선을 타시는 어민들도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걸 유류비로 사용하고, 그리고 포항 해양경비안전서라고 그때 당시에는 명칭이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분석자료를 냈는데 불법 포획이 근절이 되면 연간 2조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 자료를 내서 저희가 우여곡절 끝에 56톤급을 건조했는데요. 지금 돌이켜 보면 정말 56톤급으로 밖에 나가서 고속정인 당시는 뭘 알겠습니까? 접안을 해서 배 위로 그래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저 승선원 4명 정도에 그렇게까지 제대로 만약에 가서 배도 열어보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적법절차대로 하고 있는지, 배에 올라타 보려면 한 6명에서 10명 정도는 돼야 되더라구요. 다른 데에 내용을 보니, 그렇게 하고 옷도 갈아입고 가고, 고속정도 싣고 다녀야 되고, 교육 훈련도 받아야 되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겠지요?

톤 수도 한 200톤 이상돼야 되고,

그러면 키우는 체급도, 지금은 이 건조된 배를 연도 수가 내용연수가 따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보통 한 25년, 30년,

그렇다고 폐기해야 된다라는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잖아요? 지금은 배에 있는 재원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배는 그런 게 불가능하죠? 톤수 조정이 불가능하죠?

톤 수를 늘리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강선이라서 철로 만든 선이라서,

한다고 해도 배를 새로 건조하는 방법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올 6월에 보니까, 그 시장협의회인가 그럴 겁니다. 정부에다가 지금 국비 요구를 했더라고요. 지방의 어업 관리선에 대해서 돈이 하도 많이 들어가니까 지원해 달라고 지금 정부에 요구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마 어느 누구도 그냥 현재 과장님이 대답하시는 것처럼 그냥 어선의 불법조업을 해상에서 배로 올라타지 못하고 그냥 어떤 관리감독 지금은 배가 이렇게 움직이면 위축되어서 배들이 알아서 피하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그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누리호를 보면 일단 저희가 알고 있었던 전체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을 때, 예전에 의회가 말리면서 톤 급을 키울 것을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더 기다려서 예산을 더 받아서 시간이 지나서라도 제대로 된 배를 구축하든가, 건조하든가 아니면 그걸 즉시 배를 건조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굳이 당시에 그렇게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었는가, 또 그 당시 현수막이 저 밖에 걸리면서 의회가 어민들 다 죽인다는 식으로 엄청난 현수막이 붙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아빠 역할로서 보면 저지르기만 하고, 어떻게 보면 치적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의회는 엄마 역할로서 저지른 것을 정리하는 그런 모양새를 좀 취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엄마의 말을 잘 듣는 집행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대답하시고 내려가시죠.

감사합니다. 어업지도선이 그 당시에는 그런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많이 아쉽다는 점을 제가 통감했습니다.

김성철 부의장님 참 대단하십니다. 누리호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관심이 참 많은데 과장님 또 답변을 참 잘하셨네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듣기만 잘 들으세요. 마지막에 김성철 부의장께서 질문할 때 저희가 7대 때입니다. 우리 동료의원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집행부는 유치를 해야 된다고 어민들을 앞세워서 우리 의회를 압박을 했습니다. 결국 8대 때 배가 건조가 됐어요. 과장님 이 배가 56톤인 것은 이제 다 알고 계시지만 이 배 몰드가 선체하고 균형이 안 맞아요. 이 배가 파도가 조금 치면 출항을 할 수 없어요. 왜, 그리고 아까 김성철 부의장이 출항을 했을 때 나가서는 접안을 어떻게 하느냐? 접안을 할 수가 없어요. 어선을 눌려 버려요. 왜 어선을 왜 눌리느냐, 이 몰드가 튀어나와 있어요. 그냥 일자가 돼야 되는데 끝이 배 밑까지 끝이 약간 튀어나와서 누르잖아요? 그래서 접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었냐 하면 이 배는 남해가서 운행을 해야 될 배예요. 우리 동해에는 안 맞습니다. 기상이변으로 해서 그 당시에도 이 56톤은 되질 않는다, 100톤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본 의원도 7대 때에 기 하려면 100톤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에 수산과장님께서 이00 과장님인지, 안00 과장인지 다 퇴직하셨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간 배예요. 이게 사실,

하여튼 그 당시에는,

과장님, 그냥 들어요. 과장님이 배 용어 잘 몰라요. 깊이 들어가면 과장님 답변 못 해요. 제가 어선을 갖고 있는 의원입니다. 이 배를 내구연수가 안 됐기 때문에 팔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임대주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고 드린 말입니다. 그리고 잘못 출항하다가 누리호의 어떤 또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영덕군 뉴스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게 뭐 누리호 관리 감독이 해양수산과장한테 다 있더라고요. 제가 책임을 통감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도 우리 김성철 부의장의 질문에 답변은 참 잘하셨는데, 이 배는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가지고 동해안 실정에 맞게 그때 배를 모아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참 아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올 여름의 태풍에 특히 아주 대처를 잘해 주셔서 고맙단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 건설과장 김칠성입니다.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신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덕군 사회안전지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사회안전지수는 최하위권 수준이지만,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높은 점수를 획득한 부문으로는 특히 경제활동 분야의 복지 부문, 고용 부문이 있으며, 주거환경 분야의 대기환경 부문에서도 상위권의 순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다만 점수가 낮은 하위권에 랭크된 부문으로는 경제활동 분야의 소득 부문 및 노후 부문과 사회활동 분야의 교통안전, 건강 보건 분야의 의료환경 부문이 최하위권입니다. 다음은 경제활동, 생활안전, 건강ㆍ보건, 주거환경 4가지 분야별 각 부문 순위 및 세부 점수입니다. 높은 순위의 부문은 경제활동 분야의 복지 부문에서 26위, 고용 부문에서 37위, 생활안전 분야의 치안 부문에서 82위, 건강 보건 분야의 건강 상태 부문에 80위, 주거환경 분야의 대기환경 부문에서 18위, 문화·여가 부문에서 67위입니다. 낮은 순위의 부문으로는 경제활동 분야의 소득 부문 181위, 노후 부문 172위, 사회활동 분야의 교통안전 부문 176위, 건강 보건 분야의 의료환경 부문 182위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사회안전지수가 특히 낮은 순위의 부문에 대하여, 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에 중점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소득, 노후, 교통안전, 의료환경 부문에서 지수를 향상시켜 상위권으로의 진입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와 수도권 중심의 기업 집중 현상으로 인해 소득 부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각종 세제와 금융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 기반을 조성하여 관련 사업에 대한 소득을 증대시키고 더불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 지속적인 회의 및 검토를 통해 우리 군에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첫째, 경제활동 분야의 소득 부문 및 노후 부문에서의 조치사항으로 지방시대에 맞춘 적극적인 민자 유치,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기반 조성, 중장년층 대상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보다 발전하는 지역사회의 성장으로 지역민들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노후에 대한 준비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지원을 비롯한 실질적인 기업지원 사업의 추진과 더불어 농공단지 완전 분양을 추진하여 지역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동 분야의 소득 부문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새바람 체인지업사업, 소상공인 특례 보증 등 지원사업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과 운영자금 이차보전을 도와 자금난을 해소시키고 소상공인 및 중장년층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생활안전 분야의 교통안전 부문 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한 우리 군 조치사항입니다. 5개년 법정계획인「제4차 영덕군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작년 22년도에 수립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목표는 ’21년 대비 ’26년 사망자 수 38% 감축, 2021년도 우리 군 2,916명에서 2,026년 1,806명, 우리 군의 목표는 2021년 대비 사망자 수 42% 감축하는 방안입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보행자 최우선의 속도·단속 등 교통체계를 정립하고, 도로 안전사고 예방적 차원의 안전 인프라 확산 등입니다. 앞으로도 영덕경찰서와의 지속적인 협의 및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영덕군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건강 보건 분야의 의료환경 부문 지수 상향을 위한 조치사항으로는 영덕군-칠곡경북대학교병원, 영덕군-중앙대학교 광명병원 등 업무협약을 통해 군민 감염병 대응 및 의료접근성 확보를 개선하고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확대, 의료취약지 주민 원격의료 지원 확대를 통한 의료환경 개선, 공중보건의사 인력확보 시 아동·청소년과, 내과 등 전문의 확보 노력 등을 통하여 의료환경 부문 지수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군 사회안전지수와 그 향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건강 보건 분야 중 의료환경 영역은 28.04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 182위에 올랐는데, 이는 빨라지고 있는 고령화 속도에 비해 지역 의료시설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의 결과로 파악됩니다. 현재 우리 군 인구의 약 40%가 65세 이상인데 비하여 응급실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수는 한 군데뿐이며, 도시와 달리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아 이동시간 또한 오래 걸려 접근성이 떨어지고 관내 의료기관에 진료 과목이 없는 경우 치료를 위해 타 지역으로 원정을 나가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료 환경개선과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는 방문 진료 및 마을 주치의제도 시행 검토, 의료 인력확보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의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저희가 영덕군 보건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영덕군 전체 현재 관내 의료 인력은 342명입니다. 의사 42명, 치과의사 14명, 한의사 17, 약사 26, 간호사 등 243입니다. 의료기관은 지금 병원 3개, 의원 18개, 치과 아홉 군데, 한의원 여덟 군데, 약국 22개, 기타 70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응급의료기관은 저희 영덕 아산병원 1개소이고 응급의료 체계 강화 및 유지를 위하여 매년 10여 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응급 이송 닥터헬기장이 금년도에 1개 추가되어 총 1개소로 운영됩니다. 또한 응급의료에 대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인근 관내 지역으로 응급차량을 이용하였을 경우에 응급 이용 차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검토 중에 있으며, 오지 마을과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분들을 위하여 영덕아산병원과 ICT를 통한 원격 협정 진료에 관한 MOU를 체결하여 원격 영상 진료를 운영 중에 있으며 포항의료원, 칠곡 경북대학병원, 서울중앙대학교 광명병원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의료봉사 활동과 양질의 의료접근성 확보 등 의료 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관내 공공의료 보건기관인 영덕군 보건소에서는 각종 성인병 예방을 위한 워크홈 걷기운동과 건강 마을 조성사업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매 노인 등 노인성 질환 관리를 위하여 치매 안전센터를 통한 치매 안심 통합관리, 치매 보듬마을 조성사업을 통하여 각종 건강증진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과장님 생활안전 분야 중 교통안전 영역도 36.35점으로 176위에 올라 우리 군 교통문화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불법 주정차는 집행부에서도 다방면으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뚜렷한 해답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좁은 도로에서 양방향 주차 시 통행이 어려워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불법 주정차 문제 관련은 하루 이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지역 여건상 좁은 도로에서는 대체로 양방향 주차가 많이 통행이 어려워 교통사고 발생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 대부분 차도와 보도 구분 없이 통행하는 생활 도로구간입니다. 하지만 또 생활 도로구간은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의 구속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생활 도로구간을 비롯한 양방향 주차 민원이 자주 발생한 좁은 도로를 현장 조사하여 상습 및 주차 민원 발생 구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규제봉 설치를 통한 한 방향 주차 유도 혹은 주차 전면 금지, 현장 요원 집중 계도활동 실시, 상습 주차 차량 차주에게는 안내 및 협조 공문을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대책으로 주차 관련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큰 구간은 영덕경찰서와 협의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과장님 사회가 점차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만큼 노인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2에 따르면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으로 정한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노인보호구역 지정현황과 노인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노인 인구가 거의 한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디자인과에서 노인보호구역 설정 현황은 9개 읍면에 총 12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덕, 창수 읍면별로 다 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더불어 노인 보행 안전 관련 행동 요령 등 홍보영상을 마을별 경로당 및 마을회관에 지속 송출하여 노인보호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영덕경찰서와 협의해서 노인 보호구간을 추가 지정하는 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안전지수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우리 사회의 안전과 불안감에 영향을 주는 생활안전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건강, 보건, 주거환경 등 크게 4개 분야를 기준으로 도출된 지수입니다. 이처럼 사회안전지수는 우리 군이 얼마나 살기 좋은 지역인가를 대내외에 알릴 수 있으며, 또 귀농·귀촌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 군이 비록 하위권에 머물렀으나 조사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보완해서 우리 군이 보다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저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병대입니다. 항상 영덕농업 발전에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손덕수 의장님과 김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영덕 농업 발전에 지원을 아끼시지 않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김일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분야 능동적 대책 마련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피해 원인으로 과수는 이른 봄 고온에 의한 빠른 개화와 개화 도중에 저온으로 인한 냉해 피해가 발생하였고 봄배추는 수확기에 6월 경에 이상 고온으로 인한 무름병 증상과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수도작은 고온에 따른 병해충 밀도 증가와 돌발병해충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가 가장 많은 양봉은 이른 봄철 기온상승으로 집단 폐사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 현황을 보면 금년도 저온 및 서리 등 냉해 피해는 656개 농가에 386ha가 발생하였고, 복구비로 2억 8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봄배추 무름 피해 및 병해충 피해로 생산량이 30% 정도 감소하였고 품질 저하도 발생하였으며 양봉 피해, 수도작 병해충 증가 등 이상 기온에 따른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개화기가 평년보다 빨라지고 개화 중에 갑자기 이상저온 발생이 빈번하여 매년 크고 작은 냉해가 발생하여 과일 착과량 감소와 수확량 감소가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이상저온ㆍ고온, 잦은 강우, 높은 습도 등으로 병해충 발생량이 증가하고 봄배추는 수확기 고온 피해를 입어 대처할 수 있는 품종이나 작목 전환이 필요합니다. 대책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로 재해에도 안정적인 농업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수 분야는 저온 피해 경감제, 과수 인공수분 및 수정 벌 등 과실의 수정률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봄배추 대체작목으로 양배추 등 고온에 강한 품목을 육성하고 점진적으로 작목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2023년도 6ha의 양배추 재배면적을 내년도에는 20ha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수도작 벼 종자소독제, 육묘상 처리제, 드론 공동방제, 국가검역 병해충인 과수 화상병의 약제 지원 등 시기에 맞게 적기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병해충 예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미래 특화작목 육성계획으로 온난화로 인한 작물의 재배지가 점점 북상하고 있으며 재배 가능지역이 점차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특화작목 육성계획을 크게 2가지로 나눠 추진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존 작물을 대상으로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품목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잦은 기후변화로 인한 생육기 생리장해와 병해충이 많아지고 있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조기 수확이 가능한 품목과 조·중생종 품종으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봄배추를 고온과 병해충에 강한 양배추로 품목 전환하고, 사과는 조생종 혹은 착색이 불필요한 품종으로 전환을 시키겠습니다. 둘째는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는 것을 반영한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장 리모델링 후에 하우스 10동에 열대작물인 용과·커피나무·파파야·망고·파인애플·몽키바나나 등 다양한 작물을 시험 재배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또한, 해양성 기후를 반영한 해당화와 같은 관목류 재배를 시도하고 아열대 생산물을 가공 및 기타 방식으로도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새로운 작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의 기호성과 판매유통의 시장성, 재배 기술의 개발과 발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양한 품목의 시험 재배와 타당성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농업보조금 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인 농업 분야 보조금은 농업인들의 열악한 기반과 환경으로 농업경영의 자립이 어렵고, 보조사업이 없으면 농업으로 생업을 꾸려나가기 어려운 실정의 농업인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이면 본인에게 꼭 필요하지 않아도 일단 보조사업을 받아 보자는 심리가 있고, 일부 자립 기반을 갖춘 농업인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사업을 받는 경우가 있으나, 최대한 투명성과 형평성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 작목에 대한 지원은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새로운 소득작목에 대한 육성과 지원은 적은 형편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대체작목 개발 육성에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조금의 투명성과 농가경영에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농가들의 의견이 아닌 전체 농업인의 의견이 반영된 보조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회의소와 관련 단체와 소통하고 공정한 심사절차를 통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는 보조사업 발굴과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겠습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먼저 사업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나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서 투명하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필요하다면 보조금 대상자 선정 요건, 과정 및 결과를「개인정보보호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농업부서 간에 지원 대상자 선정 현황을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대규모 사업이나 부서 간 중복지원의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나, 사실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공유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e나라도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인 보탬e가 좀 더 개선되고 잘 활용된다면 시스템상으로 공유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보조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의향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사업은 평가를 통해서 매년 지도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농업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 보조에 대한 평가를 늘리고 정착시켜 필요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일몰 사업으로 마무리하고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농업회의소 등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대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라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및 징수하고 있으나 보조사업 교부 결정 시 명문화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3년은 현재까지 환수 대상 보조사업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센터소장님 오늘 군정 질문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 내용은 앞선 질문과 답변에 갈음하고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전 세계가 이상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계속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작에 파악이 되고 있었는 이런 부분인데,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사전 대책이 미리 수립돼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수립을 해야 합니까?

사실 이상 기온이 몇 년 전부터 대두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때그때 임시방편적으로 피해가 나면 지원하는 방향으로만 나갔지, 장기적으로 이렇게 피해가 난다하는 대책을 수립한 적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가에서도 아마 이상기후의 변화에 따른 대책이 제대로 수립이 안 돼서 지방자치단체나 다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대책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농업이 정말 이렇게 끝이 안 보입니다. 이게 이상기후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농업정책을 펼치려고 하면 정말 중장기적인 그런 어떤 대책 수립이 없으면 저는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우리 영덕 미래 농업 기후 변화에 대응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헤쳐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방안이 혹시,

사실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농림부에서도 사실 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은 아직 수립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영덕군으로 보면 지금 경쟁할 수 있는 작목이 단순하게 돼서 우리가 일전에 한라봉이라든가 아열대 작물을 한번 시범 재배해 봤는데 이게 성공 확률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용투자도 많고 해서 저희 말로만 아열대 작물을 하면 좋기는 하지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과 품목을 내년도부터는 이 조생종이나 중만생종으로 전환시켜서 저희들 주력 품목은 사과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사과가 금년도에 상당히 고가를 형성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공판장에 좋은 것은 한 25만원 선까지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앞으로는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배추가 많이 한 부분입니다. 수출도 많이 하고 하는데 배추가 하도 많이 재배하다 보니까, 또 이것도 이상 기온이 걸립니다. 그래서 양배추라든가 이런 데로 전환을 해서 내년도에는 양배추를 시범적으로 많이 재배해서 수출토록 그래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수도작은 계속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예. 하여튼 병해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센터에서 많은 노력으로 또 이렇게 방안을 세워서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후가 하루아침에 변화가 요동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각별하게 신경을 안 쓰면 정말로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광범위한 그런 어떤 방안도 찾고, 대책도 잘 수립하고 해서 발 빠른 그런 대처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열대 작물 한다고 하시는데 아열대 작물을 하게 되면 사실 처음 하게 되면 뭐 센터에서 한다 해서 농민들이 그걸 성공할 수 있다고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작 단계에서부터 같이 농민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시행을 하고 교육도 통하고 그런 재배 이런 기술도 같이 공동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런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센터에 실증포장이 지금 하우스 10동을 지어 놓고 저온 창고 있고 마무리 단계인데, 내년도하고 2025년도 되면 완전히 다 정비됩니다. 그 방안으로 내년도에는 하우스 10동에 전담 지도사를 배치를 해서 원하는 농업인들하고 같이 배치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나무를 심는다 이러면 미리 사전에 공모해서 비용이 안 나가도록 최초단계부터 같이 연구를 해서 좀 하도록 그건 또 요즘 스마트온실이 몇억 수십억을 하기 때문에 그보다는 일반 저희 우리 연동 하우스 형태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강구를 해서 이거는 저희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농가에 얼마나 보급해서 농가소득을 올려야 되지 대체 작물을 개발하는 건데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이라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내년도에 그렇게 해서 하우스 지금 10동을 완공돼 있습니다. 시작 단계부터 농업인과 협동으로 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아마 작년부터 이렇게 기후변화에 따른 열대작물을 시범적으로 도입도 하고, 지금 아마 예산도 많이 세워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육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예산 요구라든가 그런 정책에 대한 부분을 도에 요구한 게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우리가 젊은 농업인에 대해서 콩을 한번 집중적으로 해서 도비라든가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콩은 지금 아직 재배 단계라서 수확을 한번 평가를 해 보고 앞으로 저희가 나갈 길은 아마 그쪽 방향이 아마 좋을 거 같습니다. 일반 수도작은 그냥 평년작이고 해서 콩 재배 확대를 해서 콩을 가공을 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작목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하고 유통 단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유통이 안 움직이면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판로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계속해서 지금 현재 아까도 얘기했는데 아열대성 기후 작물을 같이 해 보고 콩 재배해서 젊은 농부들 육성을 한번 하도록 하고 사과도 조생종 위주로 해서 일찍 병해충이 좀 적은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있는 양봉에 대해서는 사실 피해가 제일 많은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뾰족하게 또 조례에 걸려서 할 수가 없어서 설탕 지원 이외에는 해 줄 방법이 없어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예. 소장님, 양봉농가 피해 대책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의원 조례로 양봉농가 지원대책 조례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봉농가들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큰 피해가 계속 있고 해서 정말 절실하게 지원책을 강구해야 될 걸로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이 부분도 이게 양봉은 월동기 때 추우면 사실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얼어서 죽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월동기 때 좀 보온재 이런 부분에서도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그리고 이 대체로 이렇게 봄철에 꽃이 개화가 되다 보니까, 따뜻한 시기에 개화가 일찍 되므로 해서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미처 갑자기 추워져서 나가서 집에 다 돌아오지도 못하고 얼어 죽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이 있으면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 우리 영덕군 2040 중장기발전 종합계획안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들어는 봤는데 아직 못 봤습니다.

우리 군청에서 다 발표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보면 우리 농업농촌의 새로운 역할 강화, 배경 필요성, 기후변화 대응농업 생산혁신, 농업 스마트 지원 미래 먹거리, 신소득 작물발굴 외에도 영덕 송이 생산 및 소비 혁신사업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후변화로 인한 송이 부분도 농림, 같이 포함시켜서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그 하나라도 고소득 가치가 있는 부분들은 품목을 정말 신경 써서 잘 보호하고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송이 지원책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대책수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12월에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영덕군 미래 농정방안 연구 용역과제를 1개 했습니다. 이 책 혹시 봤습니까?

오늘 처음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용역해 가지고 발굴하고 제출해도 이런 부분을 안 들여다보면 사실 이거 우리가 하나마나고 그래도 의원들이 연구용역 과제로서 발표를 하면 이런 부분도 챙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정말로 세밀하게 앞으로 농업 방안에 대해서 기후변화, 스마트팜, 미래 농업, 4차산업, 탄소중립 농정 부분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걸 한번 꼭 좀 필독해서 이것도 참고해서 같이 농업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천법에 보면, 하천 점용허가의 금지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하천점용 허가를 받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예.

거의 대부분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금지사항이 시설물을 하천에 온실, 비닐하우스 설치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농사짓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를 들어서, 체리나 블루베리나 이렇게 지으면 체리는 비가 오면 다 터져버려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비 가리개를 해야 되죠. 그런데 본인도 할 수가 없어요. 보조금도 못 받아요.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7,000평이나 되는 그 큰 땅에 허가를 받고 농사를 짓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처음부터 해 주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고 농사를 못 짓게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런 상황에 농사를 짓고 지금 3년째 수확을 하면서 다 체리 못 쓰게 만들어서 팔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하천에 체리 심었는 것은 저희한테 허가나, 아무 얘기 없이 개인적으로 심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허가를 받고,

아니,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뭐 얘기하고 심었는가 아닌 것 같은데요.

다 했지요.

거기 하천에는 사실 우리 하천법에 국토부 소관이니까 저희가 그 지원은 해주지는 못합니다. 거기에 담당 공무원이 또 다치고 이러기 때문에

예. 하천법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시설물은 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체리하고 심었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요즘 비 가림을 해야 또 안 터지고 한데 거기는 사실은 지원방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설치를 하더라도 하천을 사용을 한다거나 만약에 본인이 농사를 안 짓는다고 할 때는 철거를 하는 조건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상위법에,

상위법에,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기는 맞아요. 그렇지만 그 분야에 대해 가지고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농사를 못 짓게 해야 되지,

농림부에 건의는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농사를 안 지을 때는 철거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그래도 하천부지에는 사실 거의 지금 우리 영덕군에 봐도 거의 농사를 짓고 과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인지하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농업보조금은 정말로 이렇게 잘 아시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라도 보조금을 지원받으려고 다 눈독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이 대체로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면 늘상 규모가 되고 영농 기반이 돼 있고, 모든 여건이 대농 위주로 보조 지원이 우선순위로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규모 농가나 또 특작 하는 시설 농가들은 상대적으로 지원받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게 보조 지원하는 데 있어서 공평하냐, 국가에서도 이렇게 물론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원책을 많이 없앤다. 이러니까 앞으로는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 보조금을 보면 대체적으로 농기계에 대한 보조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농기계 보조는 줘도 줘도 끝이 없을 정도로 일정한 어떤 규모를 정하고 해서 지원책을 하든지 올해 금년도에 안 받고 내년도에 신청해 버리면 보조 지원이 되고 그러니까, 전부 명의도 빌려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 농기계가 보면 중소형 농기계로 해서 반값 농기계도 아니고 요즘 농기계가 고가 농기계가 많이 있습니다. 2천만원짜리도 있고, 천만원짜리도 있고 심지어 뭐 경운기 1대도 500만원을 호가하는데, 지원은 100만원 이상 해주지를 못해 가지고 그냥 일반 농기계인데 주로 저희 요즘은 과수 분야에 농기계가 많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보조도 주로 올해도 과수 분야에 집중되고 있고 일반 농기계에는 작은 관리기 정도를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5년 이상 되면 지원을 또 해 줄 수 있으니까, 그쪽에 많이 들어오고 아까 의원님 말씀 따라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 가보면 농기계가 어떤 집에 가면 관리기 3대 있는 농기계도 있고 합니다.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거기에 또 신청하니까 조건이 맞으면 해 줘야 되고 해서 앞으로는 그런 뚜렷한 지침을 한 번 내고 우리 보조금을 주는 데도 일정적으로 예를 들어, 하우스 같으면 이번 200평이라는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지원이 좀 한정적으로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낮춰서 전 농민이 좀 골고루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지원을 이렇게 기종만 다르면 해마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몇 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그게 뭐 수요가 적으면 대상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는 딱 5년이라는 규정을 해서 항상 모자라기 때문에 대상자가 안 됩니다.

수요공급이 맞아 들어가면 다 지원한다, 농업인으로 봐서는 다행입니다만, 그래도 어찌 됐든 불만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 주시고, 제가 오늘 중요한 부분을 한 가지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덕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조례 여기에 보면 포괄적으로 이 농업 분야에 굉장히 여러 부분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원한도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총액제 이런,

그 사업에 따라서 따로따로 있습니다. 후계자 영농자금 5억이다, 귀농 자금 3억이다, 이런 한도는 있습니다.

그런 한도는 있지요. 개인이나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이쪽에도 포함돼 있고 저쪽에도 포함돼 있고 딴 관례로 포함되어 있을 때 그럴 때도 다 그냥 혜택을 지원을 합니까?

큰 사업은 저희들 다 걸러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은 사업에 해 봤자 저희 채소 분야, 과수 분야 다음에 유통 포장지 분야 이런 경우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내에서 다 어려운 농가기 때문에 보조금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송군을 한번 비교를 해 보니까, 청송군에 보니까, 보조금 총액제 그런 부분이 조례로 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농업인 1인 한도 1억원 이내, 단체, 품목별 연구회, 소규모 활동 조합 이런 데에 2억, 농업법인 5억, 생산자 단체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30억,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 영덕군에도 그 일반인들이 생각할 적에는 농업인들이 너무 지원 많이 받는다, 이런 소리 듣거든요.

총액, 전체 예산이 총 6,000억 중에 저희 10%도 안 됩니다. 금년에는 한 580억 정도, 다른 농민들은 또 거꾸로 생각합니다. 인근 영양, 봉화, 청송은 해주는 거 다 해주고 해 달라는 거 다 해 주는데 영덕에는 농업예산이 너무 적다 항상 비교하고 또 수산 분야라고 비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농업 분야에는 다른 시군보다는 저희 많이 해주고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는 다 판단은 안 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그렇고, 또 우리 보조 지원 비율에 대해서 전에도 의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 간담회 때 50대50 비율로 하자, 정부 시책이나 혹시 도에서 시행돼서 내려온 걸 우리가 의회에서 그런 비율을 조정했을 때 문제점이 혹시 없습니까?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금 아마 3년 전부터 그전에는 뭐 8대2 7대3으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뚜렷한 5대5로 줘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덕군에서 자체적으로 이게 너무 보조에 얽매이다 보니까, 실패할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성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부담이 많아야 내가 애착을 갖고 하기 때문에 기본은 저희 5대5를 지금 항상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50% 5대5 보조 50% 자부담 50%는 계속 밀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보조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청년 농업인들이 그런 불만을 많이 가진 거 같습니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뭐 7대2다, 8대2다, 이렇게 왔는 걸 왜 50대50으로 하느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청년 농업인들이야, 이거 뭐 정부에서 그렇게 해라. 하는데도 왜 지방자치에서는 이렇게 하느냐 그런 불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관리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0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