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하여 의원 5분자유발언

현재 입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재난 안전에는 지름길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산사태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오니 적극 검토 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상기후 시대를 맞아 우리 마을은 과연 안전한지 영덕의 재해위험 지도부터 다시 그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위험이 감지된다면 마을을 새로 만든다는 각오로 행정에 임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기후 위기에 따른 새로운 재난에 당장 준비해야 할 것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일입니다. 위험지역부터 시범적으로 조치하기 위한 산사태 예방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후변화에 따라 앞으로 극한 호우는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예전 기준으로 설치된 방재시설은 강화해 주시고 방재시설뿐만 아니라 비상 시 대피요령 등에 대한 매뉴얼도 변화하는 기후환경에 맞게 수정·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인위적인 개발이 산사태 원인의 80%를 차지하는 만큼,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참여형 예보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사태 안전지대가 없는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 “산사태 취약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재정비해서 집중·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의 책임자는 재난과 같은 군민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지나칠 만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집중호우 시마다 우리 군은 다소 지나칠 만큼 잘 대처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오늘 본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만시지탄(晩時之歎)의 우(愚)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