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성철 부의장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손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11차 전력수급계획 추진에 따른 우리 군 신규 원전 정책 방향에 대하여 군수님께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통해 신한울 3, 4호기와 천지 1, 2호기, 대진 1, 2호기와 천지 3, 4호기 등 모두 6기의 계획 단계 원전을 백지화하였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2018년 6월 천지원전사업 종결을 의결한 뒤 전원개발사업 예정 구역 해제를 신청하였고, 2021년 4월 산업자원부가 최종 철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군은 지난 10여 년간 극심한 주민 갈등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연내 수립 예정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 같은 정부 검토안에서는 2036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기존 원전 12기의 수명을 연장하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한 데 이어, 문재인 정부가 백지화한 신규 원전건설 계획까지 되살려 원전 비중을 높이겠다는 의도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원전 정책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사정이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정부와 한수원이 신규 원전 후보지로 가장 눈독을 들인 우리 군의 석리ㆍ노물리ㆍ매정리와 축산면 경정리 일원에 천지원전의 경우에는 이미 지정구역에서 철회된 데다 한때 19%까지 매입했던 땅도 10%가량 되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게 속은 영덕 군민들은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고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반면에, 우리 영덕의 일부 군민들은 지방소멸을 걱정하고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차원에서 아직은 수면 아래지만 신규 원전의 재추진을 조심스럽게 거론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신규 원전 유치단체를 구성해서 유치 운동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또다시 영덕이 원전으로 인해 군민들 간에 갈등과 반목이 생기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신규 원전에 찬성하는 군민도 영덕 군민이고, 반대하는 군민도 영덕 군민입니다. 정부의 신규 원전 정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본 의원은 오로지 지역발전과 군민화합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향후 우리 군 신규 원전 정책 방향에 대해 군수님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점점 늘어나는 시설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의 생활환경이 나아지면서 정주 여건 개선, 건강관리, 여가 활동, 각종 동호회를 통한 체육활동이 점점 활발해지면서 체육시설 설치 요구가 많아지고 있어 영덕군에서는 많은 체육 시설물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체육시설 이외에도 직영전시관 및 민간위탁 시설, 공원 및 숙박시설 등 현재 우리 군 시설체육사업소는 시설물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영덕군에 설치된 시설물들은 군민운동장 등 5개의 운동장을 비롯한 각종 유형별 많은 시설물이 있으며, 현재 추진중에 있는 시설들도 많아서 앞으로 시설물 관리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시설물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는 물론, 좋은 환경에서 자유롭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단 설립에 있어서 각종 승인 절차에 따라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직영, 위탁 등 각종 시설물 현황과 소요 예산 및 운영상 문제점ㆍ개선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부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다목적 어업지도선 ‘누리호’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께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19년 12월 대게 서식 해역의 불법조업을 지도 단속해 어업 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자원을 회복하는데 기여한다는 명분 아래 전장 28.25m, 전폭 5.4m, 깊이 2.6m의 56톤급 지도선을 건조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군의회와 일부 군민들은 지도선 규모 자체가 작아서 그 효용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고, 찬ㆍ반에 대한 치열한 논란 끝에 집행부의 안대로 35억원의 예산을 들여 다목적 어업지도선 ‘누리호’를 건조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본 의원이 다목적 어업지도선 ‘누리호’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확인 결과 불법 어업 단속실적이 2021년 4건인데 반해, 2022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는 단속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항 일수 또한 2021년은 124일, 2022년 128일, 2023년 상반기는 66일에 걸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성과가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불법 어업 단속 외의 활동도 매우 형식적이라는 군민들의 일부 여론이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당시 군의회의 판단이 옳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영덕은 대게 어자원 보호와 어린 대게의 포획 등 불법 어업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먼바다까지 나가 지도단속을 벌여야 하지만, 56톤 규모로는 크기가 작고 속도가 느려 추격이 불가능해서 먼 바다로 나가 벌이는 단속은 현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어업지도선의 규모와 장비를 멀리 내다보고 키우고, 첨단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우리 군 다목적 어업지도선 운영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니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우리 군 다목적 어업지도선 운영현황과 운영상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기상 사정 등으로 다목적 어업지도선 미 운항 일수가 많은데 미 운항 시에는 지도선 종사 직원들은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다목적 어업지도선 운영과 관련한 직원복무 실태와 어업지도선 유지ㆍ보수와 관련한 예산 집행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상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