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난 연도 수입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실명법, 지적재조사 이런 사업에 대해서 8개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매번 징수 결의할 때마다 지난 연도 수입을 징수 결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가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저희는 세무과에서 원래 지난 연도 수입은 다른 과는 다 하고 있는데, 저희 과는 특수하게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하고 있어서 그거 할 때마다 일단 세입을 많이 잡고 하기 때문에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명법이라든가, 지적재조사 이런 게 저희한테 검찰이나 법원에서 통보가 오는 게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저희 쪽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은닉 재산이라든가 그런 거를 처분하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많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이 거의 대부분 이게 미수납이 되기 때문에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명법 위반하고 지적재조사 그런 두 가지입니다.

압류는 다 하고 있습니다. 압류는 하고 있지만 재산을 은닉해 놓은 상태고 없고 이래서 저희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수납은 독촉하고 최대한 신경 쓰고 있지만, 현실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화춘 경제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이화춘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현수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형수 경제산업팀장입니다. 김진영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윤영로 에너지산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세입·세출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결산서 6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960억 4,245만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962억 5,908만 1,080원으로 이 중 962억 291만 4,95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5,704만 7,600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농지보전부담금 등 수수료 수입과 과태료 수입 국고보조금 등 962억 203만 3,480원이며 미수납액은 지난 연도 수입액 시·군·구 재산대부료 292만 5천원,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가 5,412만 2,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155-160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2025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총 1,014억 5,409만 8천원으로 이 중 97.7%에 해당하는 988억 3,040만 7,066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억 4,182만 1,328원입니다. 주요 단위 사업별로 집행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연수e음 사업 추진 등 11개 세부 사업에 964억 404만 6,787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95.9%를 집행하였습니다. 156쪽, 도농 복합도시기반 구축 사업에서는 농어업인 공익 수당 지원, 농식품 바우처 지원 등 9개 사업에 9억 162만 4,150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82.4%를 집행하였고, 또한 말 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서는 학생 승마 체험 지원 사업에 1억 1,774만 9천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86.5%를 집행하였습니다. 157쪽, 축산물 안전 방역 사업은 광견병 예방 주사 시술비 지원 등 10개 사업에 6,365만 6,990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93.4%를 집행하였고, 동물보호 및 복지 사업에서는 송도혜윰공원 반려견 놀이터 운영 대행 사업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등 14개 사업에 3억 4,034만 2,130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92%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158쪽, 에너지 수급 및 안전관리 사업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에 10억 9,370만 9,843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84.4%를 집행하였고, 159쪽, 중소기업 육성 지원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과 중소기업 육성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5,736만 2,130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97.2%를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수산물 유통관리 및 보호 사업에서는 수산조정위원회 운영, 어업용 면세유 지원 등 8개 사업에 2,820만 3,500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76.4%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297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0쪽, 세입 결산으로 2025년 세입 예산액은 9,124만 2천원으로 징수 및 수납액은 9,111만 2,115원입니다. 징수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7만 1,135원, 국고보조금 8,310만원 등 2024년도 결산 이월금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 714만 980원입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303-304쪽, 세출 결산입니다. 송도도시관리과 혜윰공원 반려견 놀이터 정비 사업에 8,336만 7,630원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 발생 이자 국고보조금 반납금 85만 6,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313쪽,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6쪽, 세입 결산입니다. 2025년 세입 예산액은 24억 2,638만 3천원이며 징수 및 실수납액은 24억 1,470만 1,917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납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31만 9,131원, 임시적 세외수입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 지역 지원금 19억 5,6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억 5,038만 2,786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319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비전전략실에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20억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389쪽,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세입·세출 결산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금 세입 예산액은 56억 6,014만 9천원으로 56억 6,598만 3,046원을 징수 및 실수납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3,717만 4,225원, 예치금 회수가 54억 2,880만 8,821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결산서 399쪽, 세출 결산으로 중소기업 육성 2차 보전 사업 등에 1억 152만 3,980원을 집행하였고, 55억 6,445만 9,066원은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춘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서 추경에 반영한 게 아니고 국비가 저희랑 수요와 상관없이 내시가 내려와서 변경된 사항으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농어업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20명 내외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면적이 크게 수도권이나 저희 연수구 지역에는 크게 늘어나는 부분이 없어서 매년 똑같은 수요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데, 이상하게 그 연도에 국비가 조금 더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반영하게 됐는데, 또 불용이 돼서 약간에 저희가 그런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1,100만원 정도.

매년 나갔었습니다.

그럼 미리 저희 국비는 어차피 그다음 연도에 반납하게 되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 어쨌든 대상자의 논점입니다, 대상자.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농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주로 선학동에 위주로 계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두 위원님.

기본적으로 설계 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기성금을 1-3회에 걸쳐서 기성금 나간 지출액하고요. 그리고 설계 공모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공모에 대한 입상작에 대한 보상금이 주로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1층 골조공사 진행 중이고요. 공정률은 1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 잔액이 조금 남을 거고요. 지금 설계비가 사후 설계라고 추후에 지급되는 금액이 2,900만원 정도 잔금이 남아 있습니다.

네, 잔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일단 이게 내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이라 올해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하연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잠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7일 자로 발령받은 세무과장 전미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탁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세무과는 안정적인 세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의회와도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선욱 세정팀장입니다. 진오진 재산세팀장입니다. 유은정 취득세팀장입니다. 김은아 주민세팀장입니다. 박성호 세외수입총괄팀장입니다. 최현주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강성구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미화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결산서 69-70쪽,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지방세 수입 징수 결정액은 2,105억 7,092만 2,560원, 실제 수납액은 2,043억 216만 4,590원, 미수납액은 59억 9,864만 5,156원입니다. 지방세 주요 수입액은 등록면허세 218억 2,318만 2,401원, 주민세 225억 7,397만 6,230원, 재산세 1,498억 1,345만 1,090원 등입니다. 다음 세외수입 징수 결정액은 275억 5,624만 9,074원, 실제 수납액은 241억 8,503만 5,309원, 미수납액은 24억 7,842만 6,801원입니다. 세외수입 주요 수입액은 수수료 수입 5억 1,487만 3,210원, 징수 교부금 수입 222억 8,245만 4천원 등입니다. 그밖에 수입으로는 자치구 기타 재원 조정 수입 22억 5,702만 9천원, 개별주택조사 국고보조금 4,253만 9천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163-164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 13억 1,476만 9천원 중 12억 3,141만 9,758원을 지출하였으며 8,296만 6,802원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 내역으로 지방세 고지서 제작 출력, 우편 발송, 지방세 정보 시스템 운영 등 지방세 부과 징수 분야에 10억 7,379만 5,995원을 지출하였으며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출력, 우편 발송,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운영 등 세외수입 총괄관리 분야에 1억 1,128만 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 관리비 국내 여비 등 세무과 기본 경비에 4,634만 3,693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성민 위원님.

징수했던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69쪽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9쪽, 상단에 보면 보통세 미수납액 금액이 33억원이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 연도에서 발생한 거고요. 올해 2025년에 미수납액 금액이고 올해 이월해서 저희가 징수하고 있는데요. 이월되면 징수되는 부분이 한 50% 정도 됩니다. 현 연도에서 징수되고 그다음에 이월이 되면 한 50%는 징수하고 있습니다.

네, 징수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현 연도 징수율은 거의 97% 수준에 이르고 있고 매년 이월되는 거는 3%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월이 돼서 누적되면 과년도 체납으로 넘어오면 누적된 체납액들은 징수율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방세는 그래도 세외수입보다는 징수율이 높은 편이나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반이나 그런 과태료 부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다소 징수율이 더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세 부분, 현 연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98% 정도의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 연도는.

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11명을 지금 배정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개월 동안 운영할 예정인데요. 8월 한 달 동안은 지금 혹서기여서 휴무 기간이었고, 11월 말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7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가 근무 기간인데요. 8월 한 달간은 날씨가 너무 덥고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휴무 기간으로 했고 다시 지금 시작했습니다, 9월 1일부터.

네, 그렇습니다.

네, 월 단위로 이제 근무하면서 월 급여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만두시거나 하신 분은 없습니다.

출장 여비 부분은 저희가 올해까지는 측정을 못 했고요. 차후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주로 저희가 하지 않았던 업무들에 대해서 하시는 건데요. 10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 그분들이 중점적으로 독려하고 실태조사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인원이 투입해서 하다 보니까 실적은 올해, 내년은 실적이 향상이 될 것으로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미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형기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김형기입니다. 먼저 의정 업무에 힘써 주시고 항상 노고가 많으신 탁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생정책팀 김설하 팀장입니다. 위생허가팀 강선희 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 김봉석 팀장입니다. 식품지도팀 이연우 팀장입니다. 유통식품팀 황영주 팀장입니다. 위생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사항으로 통합결산서 71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은 징수 결정액 7억 1,973만 6천원, 실제 수납액 7억 1,093만 3천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과태료 40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사항으로 통합결산서 165-166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6억 2,550만 8천원으로 지출액 16억 1,865만 4,569원 집행 잔액 659만 7,551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식품위생 사업 2억 8,008만 4,370원, 공중위생 사업 5,680만 8,520원, 유통 식품 사업 12억 6,365만 9,140원, 기타 운영 경비 1,810만 2,539원입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90쪽, 2025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세입 결산 사항은 징수교부금, 이자 수입 예치금 등 총 16억 4,430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400-401쪽, 식품진흥기금 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총 지출액은 16억 7,640만 1,735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세출 결산 주요 집행 내역은 식품위생 안전관리 5,600만원, 기존 영업주 위생관리 112만원, 음식문화축제 개최 1,623만 9천원, 식품진흥기금 관리 50만원, 예치금 및 반환금 16억 254만 2,735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기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저희 평가는 군·구 평가의 사항을 같이 적용시킨 사항이고요. 특히 위생등급제 같은 경우는 시에서 목표를 이제 신규를 58개소로 했고, 재지점 같은 경우는 3년 이내에 이제 평균치로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목표 수를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인천시 전체 11개 군·구 중에서 위생등급 지점률이 1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원분들이 더 열심히 독려하고 해서 이런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군·구 평가 시트를 저희가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거기 군·구 평가의 목표 수가 정해져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그대로 쓰다 보니까 그 대신 목표를 이루려고 저희가 많이 노력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것도 잘 나오면 저희가 군·구 평가받을 때 잘 받는 거죠?

잘 나오면 점수를 많이 받죠.

그럼 점수를 못 받죠.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목표 업소가 20개소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특별하게 우수 사례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직 없고요. 어차피 올해 연말에 군·구 평가가 있으니 한번 저희가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선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