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문 의원 5분자유발언

유시문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최근 지방재정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얼마나 더 확보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 있느냐를 더욱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고정적인 지출은 더욱 꼼꼼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절감이라도 매년 반복된다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그 가운데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배수펌프장의 계약전력입니다. 배수펌프장은 집중호우와 태풍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필수 방재시설입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대부분 가동되지 않음에도 계약전력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상당한 기본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2025년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을 살펴본 결과 매우 의미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배수펌프장은 특고압 총 전기요금이 6764만 원인데 이 가운데 기본요금이 5554만 원으로 8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정 배수펌프장은 특고압 총 전기요금 9557만 원 중 기본요금이 7433만 원으로 77.8%입니다. 월평 배수펌프장은 특고압 총 전기요금이 1억 1103만 원인데 기본요금은 8331만 원으로 8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변 배수펌프장도 특고압 총 전기요금 5000만 원 가운데 기본요금이 4165만 원으로 83.1%에 달합니다.

다시 말해 구례군 배수펌프장의 전기요금은 실제 전기사용료보다 계약전력에 따른 기본요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다행히 이러한 문제는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선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파주시입니다.

파주시는 여름철 대책기간 동안 배수펌프장을 상시 수전상태로 운영하면서 펌프를 가동하지 않아도 연간 약 4억 원의 기본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전력과 협의하여 실제 강우예보 등 배수펌프 가동이 필요한 경우에만 수전을 유지하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한 결과 전년 대비 약 1억 8000만 원, 약 28%의 전기요금을 절감하였으며, 매년 약 2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기도 김포시는 계약전력 운영 개선을 통해 연간 약 5억 5000만 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하였고, 부산 사하구도 기상예보와 연계한 탄력적인 계약전력 운영을 통해 연간 약 1억 원의 예산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존 배수펌프장의 기능이나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계약전력 운영방식을 개선해 매년 반복되는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구례군 역시 현재 구성, 냉천, 봉소, 사도, 안촌, 양정, 월평, 주변 8개의 배수펌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전력이 6000㎾, 4000㎾, 3000㎾에 이르는 시설도 있는 만큼 계약전력 운영의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해 드립니다. 첫째, 구례군 전체 배수펌프장의 계약전력과 실제 사용전력, 기본요금 비율 등 운영실태를 정밀 분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국전력과 협의하여 계약전력 조정이나 탄력적 계약전력 운영이 가능한지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절감 가능한 예산은 노후 배수시설 장비와 침수 예방사업 등 군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장길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 혁신은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다시 살펴보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는 것, 그 작은 변화가 결국 군민의 삶을 바꾸는 행정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배수펌프장 계약전력 운영 역시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