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유 의원 5분자유발언

평소 존경하는 권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남해고속도로 도항지구 고가도로 설치를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조영규 군수님의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내면서, 우리 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다면 소기의 목적을 꼭 이루어 낼 것이라 확신하면서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군청에서 발주, 시공하고 있는 각종 공사 부실방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공사의 부실은 예산의 낭비뿐만 아니라 군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와도 직결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더욱 견실한 시공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발주한 공사 현황을 보면 2007년도 487건, 2008년도 7월 말 현재 241건을 발주했으며, 그중 법적으로 가능한 하도급은 2007년에 19건, 2008년도에 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에서 인정하지 않은 공사의 불법하도는 그 문제점이 심각한 지경까지 왔다는 여론이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관내 공사 중 중간부도 또는 하자발생은 대체로 이러한 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불법 하도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일부 공직자는 업무 폭주를 이유로 공사감독일지의 비치기록을 이행치 않고 있었습니다. 공사의 건실한 시공에는 공사감독의 일지 기록이 필수적이라 보는데 이의 이행마저 잘 안 되고 있다 하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시정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불법 하도가 발견되면 관련 공직자에게는 책임을, 공사 시공자에게는 공사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마련해 주실 것과 아울러 주민 참여감독 제도를 활성화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상수도사업 보고서에 의하면, 당기순손실액이 16억9900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부족액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보전, 운영하였습니다.

이는 회계의 공공성을 중시하는 일반회계에 비하여 기업성을 중시하는 회계 설치 목적에도 반(反)한다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상수도 적자요인은 상수도 유수율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낮은 것이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언젠가 독립자본으로 운영될 때를 가정해보면, 현 유수율 상태에서 사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한다면 반드시 사용자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누수율을 줄이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유수율 제고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지구는 구간별로 계측기를 설치,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에도 구간별로 계측기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면 어느 지역의 상수도관에서 누수가 많이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개선 사업을 하면 누수 방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대안으로 제시하는 바입니다. 현재 마을 간이급수시설 지역을 대상으로 점차 상수도로 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체 계획과 상수도 교체 대상자 중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분담금을 내기가 어려운 가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 희망 가구를 조사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는 함안군 저소득층 수도 신규 급수공사 비용 지원조례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을 확대운영 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련법 및 계수를 별도 참고자료로 준비하였으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중에 회자되는 시민들의 소리를 전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개인이나 가정에서는 돈을 쪼개어 쓴다.

반면, 공공기관의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예사로이 그냥 듣고 넘어갈 말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