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 22일 조양규 부의장과 안상원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08년 8월 27일 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52회 임시회 시 보류된 함안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조례안과 2008년 8월 2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등 총 5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먼저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항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양규 부의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안상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병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는 미래 함안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조영규 군수님과 수고를 함께 하고 있는 집행부 전 부서장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1994년 이후 전개된 UR타결, WTO출범은 지구촌의 무한경쟁과 단일 경제권으로 통합되게 하였고, 최근 FTA체결과 수입쇠고기 협상 추진 등은 우리 축산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가축의 값을 폭락으로 몰아 버렸습니다. 또한, 곡류 수출국에서는 바이오에너지화를 시도함에 따라 국제 사료 원료가 폭등으로 인하여 배합사료(육성우) 25㎏들이 1포대 가격이 2006년도에 6,140원에 거래되던 것이 2008년 8월 거래가격은 10,830원으로 무려 176%나 인상되어, 우리 축산농가는 그야말로 사상 유례없는 위기감에 휩싸여 농업인들의 한숨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지형적으로 낙동강과 남강이 군의 경계를 이루고, 강·하천을 따라 제방 337㎞가 축조되어 있고, 그 사이와 주변으로 많은 하천부지가 형성되어 있어 양질의 야생 들풀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버려질 이 야생 들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공급하고자 지원방안을 제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야생 들풀의 체계적인 관리와 형평성 있는 공급을 위하여 축산 관련부서, 제방·하천부서, 축협, 축산관련 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들풀 이용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들풀 이용 지원센터”에서는 들풀 재배 및 채취관련 관계 법령, 제도상의 각종 규제와 민원 등으로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등을 사전협의로 해결하고, 축산부서에서는 희망농가별 소요량 등을 조사한 후 제방‧하천 관리부서와 협의로 지역별 예상 채취량을 파악하여 풀 깎기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한편, 둘째로 야생 들풀 사료화의 지원과 더불어 이모작 가능 유휴농지에 조사료 작물 재배 방안입니다.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 중단 대책으로 매년 확대 생산이 계획되고 있는데 퇴·액비를 축산·경종농가의 계획 농지에 무상 살포로 사료작물을 재배토록 한다면 경영비가 절감되어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한 내용은 이미 선진 지자체에서 추진 또는 계획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앞당겨 시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경제적 논리보다는 미래를 생각하는 농업정책을 펼쳐 앞서가는 함안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평소 존경하는 권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남해고속도로 도항지구 고가도로 설치를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조영규 군수님의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내면서, 우리 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다면 소기의 목적을 꼭 이루어 낼 것이라 확신하면서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군청에서 발주, 시공하고 있는 각종 공사 부실방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공사의 부실은 예산의 낭비뿐만 아니라 군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와도 직결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더욱 견실한 시공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발주한 공사 현황을 보면 2007년도 487건, 2008년도 7월 말 현재 241건을 발주했으며, 그중 법적으로 가능한 하도급은 2007년에 19건, 2008년도에 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에서 인정하지 않은 공사의 불법하도는 그 문제점이 심각한 지경까지 왔다는 여론이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관내 공사 중 중간부도 또는 하자발생은 대체로 이러한 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불법 하도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일부 공직자는 업무 폭주를 이유로 공사감독일지의 비치기록을 이행치 않고 있었습니다. 공사의 건실한 시공에는 공사감독의 일지 기록이 필수적이라 보는데 이의 이행마저 잘 안 되고 있다 하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시정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불법 하도가 발견되면 관련 공직자에게는 책임을, 공사 시공자에게는 공사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마련해 주실 것과 아울러 주민 참여감독 제도를 활성화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상수도사업 보고서에 의하면, 당기순손실액이 16억9900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부족액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보전, 운영하였습니다. 이는 회계의 공공성을 중시하는 일반회계에 비하여 기업성을 중시하는 회계 설치 목적에도 반(反)한다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상수도 적자요인은 상수도 유수율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낮은 것이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언젠가 독립자본으로 운영될 때를 가정해보면, 현 유수율 상태에서 사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한다면 반드시 사용자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누수율을 줄이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유수율 제고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지구는 구간별로 계측기를 설치,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에도 구간별로 계측기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면 어느 지역의 상수도관에서 누수가 많이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개선 사업을 하면 누수 방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대안으로 제시하는 바입니다. 현재 마을 간이급수시설 지역을 대상으로 점차 상수도로 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체 계획과 상수도 교체 대상자 중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분담금을 내기가 어려운 가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 희망 가구를 조사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는 함안군 저소득층 수도 신규 급수공사 비용 지원조례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을 확대운영 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련법 및 계수를 별도 참고자료로 준비하였으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중에 회자되는 시민들의 소리를 전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개인이나 가정에서는 돈을 쪼개어 쓴다. 반면, 공공기관의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예사로이 그냥 듣고 넘어갈 말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의 질문은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애로사항과 관심사항을 소상히 대변하는 것으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들의 솔직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럼 조영규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기학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8년 8월 28일 상정, 심의, 의결한 함안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안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조례안입니다. 함안군은 도비를 지원받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함안군 공설봉안당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함안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 조례안의 제5조 사용자, 제8조 사용료 감면, 제12조 유골의 인도 및 개장, 제15조 운영위탁, 제16조 관리비 지원, 별지 제3·4호 서식과 별표1은 현실에 맞도록 각각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함안군 학교급식 지원조례”는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생의 학교 급식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학교 급식을 지원함에 있어 “전년도 회계연도 군세의 2%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경직되어 지원과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활하고 탄력적인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함안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내 학교발전과 교육진흥이 우리군 인구증가에 가장 중요함을 인식하고 2008년 7월 4일 기획감사실에 교육진흥담당을 신설하게 됨에 따라 같은 조례 제8조 함안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있어서 위원회의 간사를 “기획담당주사”에서 “교육진흥담당주사”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민속소싸움 경기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함안 지역의 전통민속 소싸움 경기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전국 대회 규모로 개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서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외적으로 함안군을 비롯한 11개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를 2008년 3월 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를 통해 허용함에 따라 함안군의 전통문화로 전해오는 소싸움 경기의 계승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함안군 민속 소싸움 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이 조례안 제8조제1항 말미에 “6체급으로 한다”를 “6체급으로 하며 사정에 따라 갑종, 을종, 병종 3체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함안군 동물보호조례안입니다. 동물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함안군 동물보호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집에서 사육하는 소, 말, 개, 돼지, 고양이, 토끼, 닭, 오리, 산양, 면양, 사슴, 여우, 밍크 등 척추동물이 도로,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나돌아다니거나 주인없이 내버려진 유기동물을 발견 또는 타인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포획하여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건은 수정한대로 원안가결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심사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동물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의안심사에 고생하신 의원 여러분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오타, 자구수정 등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