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우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조례안 8건, 관리계획안 3건, 보고 3건, 총 1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철회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부 안건 중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직원 주거복지시설 매입(변경)]은 집행기관 요청에 따라 철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한 사유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인 총무과의 안건 심사 후에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같은 부서의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할 경우 총괄 부서장은 배석하고 사업 소관 부서 국장 및 부서장이 발언석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보고 안건은 질의는 진행하되 표결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정확한 보고 및 질의 응답을 위하여 소관 부서 국장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듣고 소관 부서장에게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윤경 의원 대표발의)(박윤경·장미경 의원 발의)(강승수·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김정미·김종화·김지식·김춘남·김현경·김효석·소진혁·신용하·양진오·유승헌·이상호·이정호·이정희·이탕모·임명섭·장세구·장진호·전희정 의원 찬성)

예, 안녕하십니까? 박윤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명이 발의하고 23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여가·문화생활의 기회를 확대하고 아동이 놀이를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이, 오락, 문화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됐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제1항은 아동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충분히 쉬며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항은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발달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다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동에게 놀이는 단순한 여가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권리의 문제입니다. 아동의 놀 권리는 국제 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으며 유엔 아동권리 협약 제31조는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누리고 놀이와 문화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보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동이 처한 현실은 아직 이러한 기준에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아동의 삶의 질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경상북도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과 삶의 질 수준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며 구미시 또한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는 아동의 놀 권리와 발달권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충분히 담겨 있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동의 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아동 참여에 기반한 놀이 문화를 확산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창곤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을 확산하고 놀이와 휴식, 문화 예술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아동의 발달권과 놀이 문화 향유권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관련 시설 확충 및 건전한 놀이 문화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개정 취지가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지 않도록 아동의 연령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놀이 문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아동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박윤경 우리 의원님 10대에 등원하셔서 이제 아동친화 쪽으로 이제 조례를 개정을 하시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 우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크게 뭐 제가 여쭤볼 건 없고 우리 담당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조례에 물론 조례에 담는 건 예를 들어서 사업과 관련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보니까 다른 건 거의 다 도비가 다 섞여 있는데 어린이날 기념 행사만 도비가 없어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이것도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어린이날 기념 행사에 지금 도비가 없는 상태인데 저희들도 뭐 도하고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도비를 좀 실을 수 있도록 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에서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도에서 지원해 가면서 경상북도 행사를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미 자체 행사도 얼마든지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이래 찾아본 결과로는 포항이나 이런 데는 숲 이야기라든지 숲 체험을 겸해서 도비를 받아 내가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 근데 산림과에서 하더라고.

예, 예.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장소가 지금 동락공원에서 하죠, 그죠?

예, 저희들 어린이날 행사를 그쪽에서 합니다.

예, 동락공원에서 하는데 동락공원에서 하면 예를 들어서 물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체험이라든지 해서 얼마든지 도비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구미시 100% 하는 것보다도 세금으로 하는 것보다도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우 의원 대표발의)(김재우·유승헌 의원 발의)(김정미·김지식·신용하·이상호·전희정 의원 찬성)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재우 의원님과 유승헌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셨는데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저희도 의원들 발의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공감을 하고 저는 통장님들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사실 우리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그거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저는 의회 들어오기 전에 10여 년을, 12년을 제가 새마을 관련을 했고 지도자로 생활하면서 협의회 회장을 제가 한 6년을 했고 그리고 자연보호도 한 10여 년 하면서 협의회 회장을 한 6년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통장들과 항상 비교를 했습니다. 아, 이분들은 선망의 대상이 통장들입니다. 꼭 이분들은 이 발을 걸쳐서 봉사 점수를 따서 통장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지금 우리 수많은 단체들이 봉사단체들이 구미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 남녀부터 해서 자연보호, 바르게 뭐 자유총연맹 뭐 지역보장체 뭐 요즘 주민자치위원회 수많은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게 형평성에 좀 맞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해 보고 그래서 이 형평성을 그럼 맞추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런 생각을 저도 해 봤는데 뭐 봉사 시간이라든지 여러 안을 좀 검토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끼리 좀 상의를 해 보는 게 안 맞나. 그래 이런 차원에서 제가 김재우 의원님에게 좀 질의를 좀 해 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물론 어떤 특정 단체를 제가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단체별 지원 현황을 이제 쭉 보고 있고 사실 우리가 가깝게는 지금 해외 연수가 지금 막 다발적으로도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해외 연수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저는 통장님들이 먼저 진행되면서 좀 진행되었다고 다른 단체들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막대한 지금 재원이 지금 뭐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다른 단체들과 비교표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나 판이하게 좀 많이 좀 차이가 많이 나고 해서 잠시 위원장님.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혹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여튼 우리 김재우 의원님 발의한 통장, 이통장협의회 건강검진비에 대해 저도 매우 공감합니다. 공감하면서, 하나 재원 기준과 또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충분한 실태 조사하고 또 예산 검토 그다음에 지원 대상 합의를 좀 거친 후에 다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보류를, 보류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의 보류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팔근입니다. 항상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선 9기 역점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고 대내외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기구 개편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 단위 4급 기구는 기존 14개에서 1개가 증가한 15개 기구로 설계하였으며 신설 2개, 통합 1개, 명칭 변경 2개 기구입니다. 과 단위 5급 기구는 기존 99개에서 총 100개의 기구로 1개가 증가하였고 신설 7개, 통합 6개, 명칭 변경 8개 기구입니다. 다음은 기구 개편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민생 경제 회복이라는 시급한 현안 추진을 위해 국 단위인 골목상권지원단을 한시 기구로 신설하였습니다. 골목상권지원단은 골목경제과, 시장상권지원과의 2개 과를 총괄하며 골목 상권 활성화 정책,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공공 플랫폼 지원 업무와 더불어 야시장 등 시장 활성화 사업, 시장 시설 현대화 등의 현안을 2029년 6월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의 선산출장소를 통합하고 농촌지원국을 신설하여 도농 상생 기반 조성을 위한 농촌 개발 기능을 총괄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출장소 내 농업 기능은 농업기술센터로 일원화하여 농업 관련 정책부터 기술 보급까지 업무 연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창업 지원 기능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 기존 경제국을 창업경제국으로, 기업지원과를 창업경제과로 변경하여 기업의 창업부터 지원까지 통합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존 첨단산업국은 지역 핵심 산업인 로봇과 AI, 에너지 산업의 집중 육성과 추진을 위해 AI로봇산업과와 에너지산업과를 신설하여 산업별 전담 대응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규모가 과중하고 업무량이 많던 도로철도과는 각각 철도도로시설과와 도로정비과로 분리하여 통솔 범위를 적정화하고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을 수행하기 위한 기준인력을 반영하고 개편된 기구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기존 1,890명에서 55명을 증원하여 총 1,945명의 정원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선 집행기관은 2026년 기준인력 반영에 따라 총 53명을 증원한 1,894명, 의회사무 기구는 2명을 증원한 51명입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골목상권지원단 신설에 따른 4급 1명을 2029년 6월까지 한시 정원으로 증원하였고 부서 신설과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해 5급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증가하는 연구 인력 소요에 따라 연구직 정원 3명을 증원하였고 연구직 대체에 따른 지도직 정원을 1명 감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중복되어 운영되던 주민등록 사무위임 규정을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기구 중 출장소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출장소에게 위임된 사무들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사무위임 조례가 중복 운영되고 있어 기존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의 내용을 보강하고 중복 운영되던 「구미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는 사무위임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9기 주요 역점 사업 추진과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과를 신설·폐지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등 조직을 개편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지역 경제와 첨단산업 등 주요 정책 기능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하여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개편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선산출장소 폐지에 따른 지역의 역사성과 주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읍면 지역의 행정 접근성과 민원 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능 재배치 및 업무 이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장기간 추진이 필요한 노후 시장 재개발 사업을 한시 기구에서 담당하는 만큼 기구 존속 기간 이후에도 사업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후속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와 신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민선 9기 역점 사업 추진과 신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원을 55명 증원하는 것은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정원 증원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약 165억 7,000만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제 업무량과 행정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증원 규모와 재정 부담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출장소 관련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중복된 주민등록사무의 위임 규정을 일원화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조직 개편에 따른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주민등록 관련 사무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은 행정 체계의 일관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출장소 폐지에 따라 기존에 처리하던 업무가 본청 및 관련 기관으로 이관되는 만큼 업무 이관 과정에서 행정 공백이나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무 인계 및 업무 처리 체계를 면밀히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3항부터 5항까지 같이 했으나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과 표결은 1건씩 건별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승헌 위원님.

예,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조직 개편한 것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한시적 기구인 골목상권지원단을 신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존 경제 관련 조직에서 이 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4급 한시 기구를 만들어야만 하는 그런 구체적인 행정적 수요가 무엇입니까?

일단은 이제 민선 9기를 이제 새롭게 출범하면서 당면했는 이제 민생 경제라든지 골목상권이라든지 소상공인 그리고 뭐 이제 시장 개발 업무라든지 그런 업무를 이제 신속하고 추진력 있게 추진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한시 기구로 추진단을 그 골목상권지원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그런 정책의 중요성이나 이제 방향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이런 한시 기구라는 조직 형태로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한시 기구는 이제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일단은 이게 저희가 기존에 하던 업무도 있지만 새롭게 하는 업무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불확실한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한시 기구로 일단 운영을 해 보고 필요시에 나중에 정식 기구로 하는 방안 그런 쪽으로 이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예, 한시 기구의 법적 근거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한번 해 보고 이게 잘되면 계속 상설화하자, 이런 관점으로 4급 국에 이제 4급이 장인 이런 별도의 이제 국 단위의 기관을 새로 행정 조직을 새로 만든다는 게 필요성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업무량이나 기능 그리고 또 이제 기존 조직의 한계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기 때문에 꼭 만들어낼 성과를 구체적으로 한번 따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4급을 장으로 두는 이제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만큼 2029년 이게 이제 3년 한시 조직이잖아요. 6월 30일 조직이 종료될 때 이제 반드시 남겨야 할 핵심 성과는 무엇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까?

핵심 성과는 물론 이제 업무를 추진해 봐야 알겠지만 이제 민생 경제 그거에 대한 이제 뭐 물론 우리가 경제 기업지원과라든지 이런 데서 큰 투자 기업에 대한 경제적인 업무도 하지만 그 골목경제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든 최대한 이제 줄이고 그분들도 이제 잘살아갈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해 주는 그런 업무를 위주로 해서 성과를 내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예, 뭐 제가 원하는 답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골목상권지원단을 만들었다, 이거 이제 지금 제가 의원이어서 바라보는 관점과 그리고 일반 시민이 이 건에 대해서 바라보더라도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는 이 골목상권지원단이 눈에 띌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 주신 답변으로는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에게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를 조금 더 깊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제가 단장 인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별도의 이제 4급 한시 기구인 만큼 결국 그 조직을 누가 책임지냐,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골목상권지원단장에게 어떤 역량과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인선 기준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말씀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기존에 해 오던 업무 외에 이제 추진 방향을 새롭게 잡고 또 속도감 있게 이렇게 추진해야 될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이 가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기존의 업무 경험이 이 관련 경험이 있으면 좋겠지만 또 이제 단장 같은 경우에는 리더가 이제 되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으로 인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주신 답변은 대부분 조직의 행정 조직의 이제 모든 보직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시장 뭐 골목경제에 대한 경험인지 아니면 아까 뭐 리더십 이 부분을 말씀 주셨어요. 사업 추진 능력인지 뭐 이해관계 조정 능력인지 아니면 중앙 부처의 공모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인지 이런 조직 그러니까 특별하게 만드는 조직이니까 그 조직을 이끌어갈 리더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요구되는 역량이 반드시 이제 이게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이제 이 안이 통과되고 나면 이 인선도 진행을 하실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고려를 많이 하셔서 적임자가 이 자리를 맡아서 3년에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냥 조직을 만들어 놓고 저희가 이제 지금 단순하게 봐도 4급 그리고 5급 두 자리가 이제 순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기에 딱 최적임자 우리 1,900명이 넘는 공무원 중에 이걸 맡아갈 최적에 대한 인력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그냥 우리가 뭐 자리 하나 신설해서 승진 하나 시키든 뭐 누구 어디로 보내든 그냥 자리 주기 위한 거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예견된다라는 거는 감사하게 저희가 예견하면서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또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도 또 읽힐 수 있으니까 예, 반드시 성과로 증명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윤경 위원님.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그 골목상권지원단과 그리고 골목경제과 업무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크게 뭐 주요 내용에 있습니다만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크게 차이점을.

골목상권지원단은 국 단위로 보시면 되고 그 골목경제과는 그 국 아래에 있는 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골목상권지원단에서 골목경제과 업무랑 시장상권지원과 업무를 총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선산출장소가 폐지가 되면서 민원 서비스나 이런 것들에 혼란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민 입장에서는.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 더더욱 그러실 것 같습니다. 이런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 보면 명칭 변경이나 이런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주민들 입장에서 정말 이게 뭐지?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 홍보에 만전을 좀 기울여서

예, 예.

혼란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님.

예, 위원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저희 관련 상위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1항, 제30조제1항, 제2항에 따라서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증가하는 55명 가운데 정부 정책이나 기준에 따른 인력과 그리고 구미시 자체 정책 신규 행정 수요에 따른 인력을 구분하면 각각 몇 명입니까?

일단 집행기관 같은 경우에 이번에 53명이 증원이 되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기준인건비로 다 이제 배정을 받은 인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중에는 국가 정책 관련 40명이 있고 지역 현안 관련 4명 그리고 기타 인력 그 행정 수요 대응에 대해서 9명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승헌 위원님.

예,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관련돼 있는 3, 4, 5항 지금 통합으로 하고 있어서 제가 같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출장소 관련 계약 업무는 기존에는 이제 회계과 계약2팀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 변경계약 체결이랑 준공금 지급은 이제 출장소에서 기존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장소가 폐지될 경우에 출장소에 지정된 지출원도 함께 폐지가 되기 때문에 해당 업무가 이제 계약2팀으로 이관이 돼서 그 부서의 업무량이 많이 증가할 것 같은데 이에 따른 이제 회계 규칙 개정이나 별도의 행정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일단 회계과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계약2팀이 있고 물론 이제 선산출장소에서 업무가 지금도 1,000만 원 이상 계약에 대해서는 2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변경계약 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이제 추가적인 업무가 수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인원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제 당장 정원에 맞지 않더라도 과원으로 운영을 하든지 필요에 따라서 유연하게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듣는 답변에 저희가 지금 여기 세 가지 조례에 보면 정원 조례도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조례가 다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사전에 연계가 돼서 이런 준비나 고민이 충분히 있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저희 박윤경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세 가지 하다 보니까 한 번 더 또 중요하다 생각해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앞전에 이 조직 개편 관련해서 의회와도 간담회를 했고 그 간담회 때도 또 많이 나왔던 그리고 많이 우려가 됐던 부분이 이 선산출장소에 관한 부분인데 저희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 위원들과 그리고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분들께서는 잘 알 겁니다. 뭐 변경되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어려움이 사실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걸 실제 행정을 이용하는 그리고 선산이라는 그 지역 특성상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으시고 이런 행정에 이렇게 또 약한 분들이 더 많으신데 시행 초기에는 이분들께서 모르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홍보도 강조를 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행정 현실에서. 그럴 때 이제 어느 기관을 찾아가더라도 소위 말해 뺑뺑이,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뭐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저쪽으로 이전됐으니까 저쪽으로 가십시오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제 담당 부서를 연결하는, 우리 원스톱 민원 체계 운영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운영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조직 개편에 따른 저희 행정 내부의 변화와 불편은 주민에게는 결코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이 전제를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직원 주거복지시설 매입(변경)]안 철회 사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에 저희가 직원 주거시설 매입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었는데 안건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검토라든지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일단은 철회 요청을 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제출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향후에 직원 주거 수요와 또 추진 연혁 이런 걸 면밀하게 따져서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예,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저희 양포동 지역구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폭발 화재 사고로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유가족 입장에서는 사고 이후 장례 절차부터 보험 뭐 출입국 문제, 본국 가족과의 연락까지 어느 기관에 무엇을 요청해야 하는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번 조례에서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재난피해자지원센터는 이런 사고에도 가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개정하려는 조례는 대형 재난이나 이런 거 이런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어떤 상황판단 회의를 해 가지고 재대본을 꾸립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립니다. 그 본부 안에 이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상황판단 회의를 거쳐 가지고 이제 피해자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이 내려지면 피해자지원센터를 꾸립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피해자 그 재대본 가동은 안 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말씀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런 규모에 달하지 못해서 이제 센터를 설치할 정도의 이제 규모가 아닌 사고의 피해자나 유가족은 혹시 그러면 어떻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해당 부서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노동복지과라든지 그런 부서에서 안내를 하고 저희들 보험 같으면 시민안전보험이라든지 저런 건 저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러니까 안전재난에 관해서 어쨌든 우리가 어떤 민원을 얘기할 때도 이제 원스톱 지원 체계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그걸 더 신속하게 이제 대형 재난 건이긴 하지만 신속하게 대응하고 원스톱으로 잘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조례 개정을 하고 상위법도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주신 답변에 의하면은 뭐 이거는 이제 또 노동복지과도 되고 시민안전보험에 해당되는 거는 또 여기 안전재난과에서 소관이시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그러니까 이 행정의 수혜 대상이 되는 이제 시민 입장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다양한 절차들을 이제 관계 부서를 한 번에 안내하고 연결하는 그런 최소한의 이제 원스톱 지원 체계를 운영하는 게 필요해 보이고 그것에 대해서도 조금 방안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단 지금 이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 행감 다른 부서 자료 제가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그 홍보담당관 파트에 있는 자료거든요. 이게 74페이지에 있던 자료인데 이 내용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구미시의 시책과 이제 뭐 그러니까 시민과 더 가까워진 구미시대라는 제목으로 있는 내용인데 요지는 이거죠. 우리 구미의 다양한 뭐 시책이나 이런 정보들을 그런 정보 취약계층은 물론 이제 다양한 모든 사람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소통할 수 있게 전파가 잘될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뭐 수어통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여러 SNS 채널을 통해서 한다는 건데 차별 없는 정보 접근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 부분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가 차별 없이 많이 가닿는 것도 필요한 분들에게 가닿는 것도 맞지만 이게 단순히 이제 정보 전달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정보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행정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도 또 누구나 차별 없이 행정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행정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부서가 구분이 되어 있지만 시민에게는 그냥 어떤 부서 부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구미시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이제 처음 이제 시민분들께서 만난 행정이 본인들에게 필요한 행정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좀 체계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케이스 있잖아요. 이분은 이제 외국인 근로자분이셔서 지금 신원 확인 절차나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제가 계속 이분을 이제 확인을 하면서 보니까 지금 아까 시민안전보험 거기 이제 등록 외국인이어서 자동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화재 폭발 화재로 이제 사망하신 건이라 그 2,000만 원 보험금

예, 맞습니다.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서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그러니까 그 사고의 사망자가 대상자인 거를 파악을 하고 계시고 혹시 지금 뭐 팔로우를 하고 계시는지?

예, 저희가 사고 당시부터 해 가지고 저희가 공장 관계자에게 그런 대상이 있다고 보험이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알려드린 걸로 그치지 말고요. 실제 이제 이게 집행이 되는, 이게 그러니까 또 외국인 근로자분이시잖아요. 제가 빈소에 가보니까 부모님은 외국에 계셔서 오지 못하시고 뭐 삼촌과 또 형이 이제 저희 수도권의 다른 지역에서 똑같이 이렇게 한국에 오셔서 근로자로 지금 근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그분들이 오셨는데 뭐 첫째 날에는 직원분들 와서 이제 조문하고 갔다고 하고 둘째 날에 저희가 빈소를 가니까 딱 그분들 세 분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좀 더 잘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보험이 실제 잘 집행이 되는 거 그리고 아까 뭐 저기 다른 부서하고 또 연계돼 있겠지만 그리고 이게 민간 회사의 사고니까 또 그 회사에서도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느 주체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그게 행정이었으면 좋겠고요. 그게 뭐 안전재난과가 저는 더 되기를 바라는데 제껴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 일반 사람들한테도 이거는 보험 건은 우리, 우리 소관 뭐 다른 건 예를 들어서 이분이 사망했으니까 저기 뭐야 그 산재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 이제 해당 케이스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또 그쪽 다른 부서 소관이니까 그쪽으로 가야 된다, 이러면 사실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곳이 뭔가 이렇게 컨트롤타워가 돼서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체계적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토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님.

예,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자금 운용상황에 보면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이자율이 0.8%하고 0.55하고 그 차이점을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어디 몇 페이지 쪽에 말씀하시는 건지? 영점, 지금 우리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재정자금 운용 규모가 1년에 한 1조 262억 정도 됩니다. 자금이 그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공금예금 그러니까 수시로 넣었다 뺐다 해 가지고 수익에 뭐 사업이 생기면 바로 지출하고 하는 자금 이렇게 자금 하는 운영하는 게 한 554억 정도 그게 한 5%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급이 바로 안 되고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거를 기업자유예금 해 가지고 1에서 3개월짜리 묶어 놓는 자금이 있고 그리고 이제 1년 이상 된다든지 이러면 총 장기간이 소요되는 거는 우리가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묶어 놓습니다. 그래 하면 그게 정기예금으로 묶어 놓는 게 한 9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회계과에서 운용하는 거는 최대한 그 사업에 지장 없을 정도의 공공예금만 현행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이나 MMDA 그래 기업자유예금에 예치해서 이자 수익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거의 보면 이제 제일 싼 게 보시면 거기 일반회계에 보면 수익률에 보면 0.8% 이자율이 그다음에 자유예금이 1.7%, 정기예금이 2% 이래 넘어가는 거거든요. 제일 그러니까 운용하기 쉬운 거는 은행에서도 이자율을 낮게 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기업예금이 그다음에 낮고 그다음에 제일 높은 게 정기예금인데 지금 하는 거 0.8% 하는 거는 우리가 이거 일반회계는 0.8%, 특별회계는 0.5% 하는 거는 은행하고 우리가 1금고가 대구은행입니다. 아이엠뱅크고 2금고가 저거 농협이거든요. 그리고 약정할 때 이 공공예금은 0.8%로 한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지금 보시다시피 0.5% 농협의 거는 그렇게 한다, 이건 약정된 사항입니다.

그 약정할 때

예, 예.

약정할 때 제가 알기로는 0.8%는 구 대구은행 그리고 지금 0.55는 농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약정할 때 이 부분을 0.55하고 0.8하고 지금 우리가 보통 예산을 다 접해봐도 돈 버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구미시 전체에 돈 버는 이자율 이것밖에 없는데 여기에 지금 0.55하고 0.8%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농협이 0.55고 2금융이라 하지마는 촌에 그러니까 군 지역에는 농협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 지역 아닙니까? 시 지역이면 지금 또 구미는 기업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럼 꼭 농협을 쓰라 하는 법이 있나요?

지금 우리가 금고 약정 분야에 우리는 자금을 운용하는 부서고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그 금고 약정을 작년 말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과에서 금고 약정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범위가 많이 이게 이제 약정할 때 이게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게 많이 완화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의 다음이나 할 때도 이게 0.15라도 이 편차를 줄일 수 있으면은 이자 수익률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당 부서에 제가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도

그러니까 이거를 약정할 때 꼭 대구은행 예를 들어서 농협 이렇게 2개만 놔두고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마는 여러 은행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 사항들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은행이 제주도에 있지마는 꼭 그 은행 보고 여기에 관여하면은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1%라도 변경이 있지 싶은데 0.8%가 1%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상황이 올 수 있으니 기업이나 기업이 많은 도시면 도시인 대로 여기 두 가지만 기업만 하지 말고 다양한 어떤 참여를 고려해서 하면 그만큼 혜택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참여하는 데는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다음에 할 때 많이 참여해서 이율이 어느 정도라도 높여갈 수 있도록

지금 그냥 무조건 여기 해야 됩니다, 저기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니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가지고 선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본 회의장 들어오기 전에 앞서서 이제 부서 통해서 사전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전체적인 내용 뭐 사업 구역에 편입돼서 소규모 자투리 시유지 관계 법령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한테 이제 매각한다는 취지는 잘 이해를 했고요. 근데 실제 공사가 이제 2025년 12월에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공유재산 매각안은 지금 올라왔는데 이 시점이 조금 차이가 난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그 법에는 보면 사업 시행자나 공동으로 하는 두산위브 측에서 토지를 95% 이상 근원을 확보하면 사업이 진행할 수 있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 95% 이상 확인 확보한 걸로 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매각하고자 하는 거는 시유지 아닙니까, 그죠. 시유지는 그 업자가 우리한테 제출을 하면은 이거 사겠다고 하며 제출하면 확보한 것으로 봅니다. 보는데 시점이 왜 늦어졌느냐 하면은 이분들이 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개인 사유지를 구입해야 안 됩니까, 그죠. 그래 그 부분부터 일단은 구입을 하고 우리 시유지는 법에 따라서 확보한 걸로 보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유지는 다 매각하고 난 뒤에 우리 시유지는 차후에 매입하는 걸로 그러니 후순위로 미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공사를 시작을 12월에 했잖아요.

예, 예.

그런데 공사를 시작하려면 그런 지주 작업이 기본적으로 다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95% 이상 확보했다고 허가가 났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관계 법령에 다 그걸 충족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고 제가 이제 뭐 여쭤보는 건 그거예요. 그 저기 뭐야 12월부터 실제 공사를 시작했고 그리고 95% 자기들이 다 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저런 규정과 법에 의거해 가지고 이런 이제 편입된 시유지 자투리 시유지를 매각할 수 있고 그거 아, 매입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매입할 수 있는 것도 자기가 95% 달성해서 이거는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그게 또 갈음된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실제로 매각은 어쨌든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잖아요. 아직 이제 후에 이루어질 거잖아요. 우리가 매각하고 자기들이 매입하는 이거는.

예, 예, 예.

아직 구미 시유지잖아요. 그렇게 치면 공사를 12월에 시작했는데 지금이 8월 이제 9월이 시작됐죠.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생각했을 때 한 반 년 이상을 그냥 사용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사용했다라면 계산을 할 때 어쨌든 지금 주고받는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계산할 때 그런 부분도 뭔가 이제 감안이 되는지 그냥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그 토지가 우리가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아, 그쪽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지목이 답, 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 가격이 보면은 총괄 했을 때 지금 한 6억 정도 됩니다, 공시지가 가격으로 해 가지고. 그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공사를 했으면 이게 대지로 다 안 바뀝니까, 그죠. 대지로 바뀌면 그에 상응하는 가격을 다시 우리 이 금액으로 매입하는 아, 매각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 기관에다 의뢰를 합니다. 이게 주택으로 바뀌고 상업용지로 바뀌면 가격이 인상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인상된 가격만큼 반영을 해서 지금 해가 매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그렇게 판단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가매각이 지금 6억,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한 3배 정도 지금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6억이 공시지가가 6억인데 우리가 매각하는 가격은 총 평가는 해 봐야 되겠지만 한 20억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할 거로 그렇게 산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앞전에 우리 다른 건으로 질의하신 것처럼 그런 이자 수익이라든지 이런 이제 재산을 매각하면서 얻어 들이는 수익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이제 그러니까 뭐 폭리를 취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역량에 최대한 얻어낼 수 있는 만큼 많이 받으면 그게 또 이제 시민의 저기 수입이 되니까 그거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자료를 보면서 이제 문득 어릴 때 하던 게임 하나가 생각이 났거든요. 부루마블이라는 게임 아시죠? 예, 부루마블 게임이 다 아시다시피 주사위를 던져서 내가 어느 땅에 도착을 하면 첫 바퀴를 돌기 전에는 그 땅을 이제 내가 살 수가 있고요. 그러고 그다음 바퀴 한 바퀴씩 다 돌고 나면 그러고 나서 다시 그 땅에 이제 왔을 때 내가 뭐 저기 뭐야 별장을 올리든 빌딩을 올리든 호텔을 올리든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땅을 먼저 사 놓고 또 그 뒤에 이제 활용 방안을 내가 고려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게임이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그 게임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심사하는 것은 게임이 아니고요. 그리고 시민의 세금으로 30억의 공유재산을 취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인데 그렇다면 이거를 일단 사고 나서 무엇을 할지 더 구체적으로 정하자로 그치면 안 되고 사기 전에 왜 사야 하는지 실제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사고 나서 얼마나 더 또 재원이 들어가는지 무엇으로 활용을 할 건지 누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까지 충분히 다각도로 따져본 다음에 이걸 사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주신 기존 설명 자료도 봤고요. 복원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의견이 있는데 실측 조사 결과에 모두 복원 가능한 수준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습니다. 복원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이 가능하다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라는 범위가 뭐 숫자, 숫자로 수치로 100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5가 남았는데 기술적으로 95를 보완해서 100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하고 80이 남았는데 20을 기술적으로 보완해서 100을 만들어내는 거하고는 질적인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그 앞에 조사 결과 복원 가능한 수준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는 이게 지금 충분히 납득은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래서 복원이 가능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남아 있는 원형의 가치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고 그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30억 원의 취득비를 사용한 후에 향후 복원비까지 투입할 정도로 지금 공공적인 가치가 있는 건인가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물별 이게 몇 개 동이 있잖아요. 원형 보존의 정도나 최초 원부재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상업시설로 변경돼 왔다고 했는데 그렇게 변경되어 오는 과정에서의 교체 부재 등을 구분해서 조사한 자료가 있는지 일단 여쭤보고요. 그리고 구조가 만약에 남아 있다면 그냥 뭐 기둥이나 보 같은 그런 골조만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지붕, 기와, 창호, 바닥재 뭐 이런 것들 등등까지 벽체 뭐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건지 일단 이 내용에 대해 일단 우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택상 선생 고택은 가장 큰 가치라 하면 건축물로 보자면 이게 이제 1910년대에 지어진 근대 건축물로써의 가치가 가장 크고 이제 그때 당시의 상류 주택의 근대적 특징이 잘 나타나 있고 그때 당시의 주거 생활이라든지 또 저희 구미 지역성 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그런 건축물이라는 그런 그 용역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도 문화재위원회에서도 이제 전체적으로 현장을 이분들이 다 보셨습니다. 문화재 위원들이 다 보셨고 지금 이제 일부 이제 뭐 그 안채라든지 큰 뭐 사랑채라든지 일부 이제, 이제 원래 기능별로 이렇게 방이 구분돼 있던 거를 통합해 가지고 지금 이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게 지금 이제 흔적이 다 통합한 흔적이 있고 또 그때 당시 건축물에 관련된 사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원형을 복원할 수 있다는 문화재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고택 활용 방안을 이제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이 지역에 저희는 이제 근현대 역사 인물로서 고택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물의 자원을 저희가 잘 활용하는 게 후대의 임무라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예, 되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전문가의 검토 의견이 있다, 이 문장으로만 얘기를 다 하면 제가 여쭤본 구체성에 대한 답변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의 의견이 말씀드렸듯이 아까 숫자를 100으로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10인데 기술적으로 90을 보완해서 말씀하신 표현대로 다 사진들이 있어서 그런 걸 참고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우리가 그걸 다 복원해서 90%를 채워서 100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과 지금 정도가 최소 뭐 한 50, 60 정도 되는데 4, 50을 그런 걸로 인해서 100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하고는 사업을 검토할 때 타당성을 따질 때 가치가 저는 천지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리고 말씀하신 그 전문가의 용역 보고서 1,800만 원 예산 가지고 용역 보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에 제가 여쭤보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그 내용 안에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있다면 당연히 여기 부서에서 지금 나오시면서 그걸 숙지를 하고 오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내용 제가 이제 뒤에 쭉 자료 요청도 드릴 건데요. 일단 이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 최종 보고서 전체를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기 문화유산적인 가치 이것도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죠, 근현대 문화유산적 가치가 상당하다라고 지금 말씀 주셨고 자료에도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거를 그거의 정합성을 따질 때 근거도 이제 A냐 B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게 A라고 치면 그걸로 또 충분하냐라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저는 바라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B는 이런 거예요. 현재 이 고택이 국가나 경상북도 또는 이제 경상북도 문화재 거기서 와서 가능하다 말씀을 했다 하지만 구미시 차원이든 이게 여러 가지 동 중에 뭐 어디 한 부분 어느 하나라도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나요, 우리가?

지금 현재 등록은 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일부 건축물이 지금 이제 변형이 되었기 때문에 문화재로 등록하는 거는 사실상 어렵지만 근현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거는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럼 다음 질문을 조금 더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있는 거 보면 그 설명 자료의 30억은 우리가 지금 매입하는 것만 있잖아요. 매입하는 비용.

예, 30억.

그런데 이거를 총사업비가 당연히 아니겠죠? 그냥 시작하는 비용이죠?

예, 지금 30억은 저희가 이제 토지와 이제 건물 그리고 그밖의 지장물 등을 이제 매입하는 비용이고요. 우리가 이제 매입을 한 이후에 이제 복원하는 또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약 한 10, 이제 우리가 이제 용역을 했을 때는 한 11억 정도가 나왔는데 저희가 또 뭐 여러 뭐 이렇게 요즘 이제 자잿값이 오르다 보니 아마 15억 내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답변 주신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은 그 용역 보고서 안에 다 들어 있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료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30억이 최종 비용이 아니라 시작 비용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에 용역을 한 그 추계했을 때 예산 추계했을 때 시점으로 인해서 뭐 인건비든 뭐든 이런 기타 자연 비용 증가분도 당연히 들어갈 거고 그래서 그걸 감안했을 때 한 몇 억 더 올라갈 거라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그렇게 그냥 내가 가정하는 수준으로 답변을 해서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당위성이 충분히 이게 확보가 되느냐에 대한 지점은 여전히 제가 의문점이 듭니다. 그리고 지장물·영업 보상 2억 원 뭐 이렇게 또 따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뭐 지장물 보상하고 영업 비용 이렇게 두 가지 항목을 말씀하시니까 이걸 구분해서는 혹시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희가 가감정을 했을 때 이제 산출한 전체 금액이 30억이고 이제 감정을 하면서 지금 그 부지 그러니까 이제 토지는 한 18억 그리고 이제 건축물은 9억 산정을 했고 나머지 지장물 1억 정도 뭐 하고 또 뭐 예비비 1억 뭐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은 30억을 잡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토지하고 뭐 건물 구매 비용 말고 지장물 및 영업 보상으로 2억이라고 해 놨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지장물하고 영업 비용

각각 1억씩 잡아놨습니다.

A, B라고 나눴을 때 A는 얼마고 B는 얼마로 추계하고 있냐.

각각 1억씩 잡아

예, 각각 1억씩?

예, 예.

그러면 그리고 이거 영업 보상 지금 여기 카페 운영하고 있던데

예, 예.

그리고 관리계획 예정에도 여기도 또 카페로도, 카페는 카페로 계속 또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의 카페 건물은 기존의 건물이 아니고 이거는 신축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복합 문화 시설이든지 어떤 시설에 요즘은 거의 카페는 기본으로 들어가서 왜냐하면 오시는 분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예, 더 이제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30억으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그 후속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다 이제 차후에 해야 될 것 같다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세워 있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여기서 예, 그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장진호 위원님.

예,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이 질문의 소지나 전반적으로 고택 매입에 대해가 이게 뜻이 조금 잘못 전달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에 의문점이 들어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고택 매입입니까? 아니면 창랑 장택상 선생의 어떤 뭐 여태까지의 업적이 있다라는 판단하에 매입을 하는 겁니까?

당연하게 지금 이제 우리가 그 건축물만 보고 매입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장택상 선생에 대한 여러 이력을 고려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그분이 지금 이제 국립묘지에도 안장이 되어 있고 우리 국가 그러니까 발전에 이바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건축물 또한 조금 이제 근현대적으로 가치가 있으니 건축물도 활용을 잘하고 이 장택상 선생에 대한 이런 역사적인 것도 다 재조명을 하면서 후손들이 그 사람 그분에 대한 업적도 같이 함께 이제 이어가고자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자꾸 이제 계속적으로 고택에 대해서만 의논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고요. 그 창랑 장택상 선생은 저희 나라의 항일 운동부터 임시정부 수립 때로 해서 외무부 장관, 국무총리까지 역임하셨고 저희 지역에 또 국회의원까지 또 지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미 지역에 또 뛰어난 인재셨고 구미 지역에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죄송한 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듣기에 따라 다른데 저기 박정희 대통령 뭐 또 버금가게 그전에 총리까지 지내셨으니 이게 그 부분에 대한 업적이 고려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 고택이 지금 사용해 오는 부분에 대해가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훼손이 된다라고 여기 적혀져 있네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빨리 매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그 매입을 하는 데까지는 좋은데 그 매입 후에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없어요. 그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저도 좀 지금 아직 여기 기록이 돼 있지 않아서 좀 답답긴 한데 얼마 전에 시에서 장택상 선생 컬렉션 해 가지고 생전의 유품들 또 전시를 한 번 했던 적이 있는 걸로 압니다.

예, 작년에 했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었고요. 예, 그래서

재작년에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문화적인 자리 문화적인 부분으로 자리를 좀 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광적인 부분하고 좀 접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이게 저희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이제 조금 의견이 다를 수는 있는데 지금 저희 동네 인동에 가면은 사실상 그 얼마 전에 영화로도 나왔던 장태완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지역에 또 어떤 그런 또 유명한 성함을 가진 인물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 보면 영화에도 이래 나왔고 다들 이제 아시는 부분이 있는데 관광으로 이래 좀 발전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의 이제 살아생전에 집이 없어요, 사실.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문화 관광으로 좀 더 승격을 하고 저는 이제 금액적인 부분보다 그 부분에 그분의 이제 역사적인 부분이나 문화 관광적인 부분이 가치가 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마는 고택만 놓고 보면은 그 고택의 가치가 뭐 얼마 되겠습니까. 이제까지 뭐 또 수리를 해야 되고 앞으로 비용들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같이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지식 위원님.

예,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택상 선생의 고택은 임오동 오태동에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택상 아버지, 장택상 아버지의 성함이 장승원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여기 계신 위원들도 이분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택상 생가지마는 그 아버지의 집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 집은 장택상 선생께서 결혼을 할 때 분가해서 받은 집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생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가 뜻이 뭐죠?

아니, 저희가 여기에 지금 생가라고는 명시를 안 했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일단 이 용역을 했을 때 어디에다가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해요문화유산연구원이라고 되어가 있는데.

예, 구미에 있는 예, 구미에 있는 업체입니다.

여기 직원이 몇 명이죠?

어디 말씀이세요?

여기, 여기 연구원 여기에 혹시 직원이나 뭐 누가 있습니까, 연구원에?

예, 예.

한 사람만 있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뭐 혼자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문화 그 해요문화연구원이니까 원장님 계실 거고 그 밑에 직원도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 예, 예,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그것도 알아봐 주시고

예, 예.

상모 초등학교 앞에 이제 주소가 그리로 되어가 있는 것 같은데 상모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 주시고 신라초전지 아시죠? 신라초전지, 신라, 신라.

도개에 있는 거 말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럼요?

저쪽 저기, 저기 어디고 예, 도개에 있는 신라초전지.

예, 예.

예, 거기에 숙박업을 숙박을 하도록 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런데 거기에 숙박을 하는데 지금 숙박을 이용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장택상 여기 고택을 매입을 해서 뭐 숙박 시설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래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매입을 하고 예, 매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복원 공사라든지 주차 편의 시설이라든지 또 뭐 이런 거를 유지 보수라든지 했을 때 향후 10년 동안 총사업비를 한번 뽑아보신 적이 있나요?

그 운영비라 하면 뭐 그 운영에 따라서 약간 편차는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이제 뭐 건축물이 있으면 유지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될 비용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나머지 시설을 또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개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는 연간 한 2억에서 3억 정도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인건비하고 모든 걸 포함해서요.

50억을 들여서

예, 예.

예, 연간 이제 2억의 수입을 낸다고요?

아, 수입 말씀이세요?

예, 예.

아, 저는 이제 운영비를 유지 운영하고 프로그램비

유지 운영비는 더 하죠. 유지 운영비는

그런데 예, 예.

2억이라 하면 적어도 2,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긴데 지금 이거를 고택을 사서 복원을 시켜서 이거를 가지고 어떤 운영을 했을 때 운영비라든지 또 안 그러면 숙박 시설을 만들어 했을 때 숙박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어떤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해 보셨나요?

그런데 지금 이 건축물 자체가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그 이제 뭐 숙박을 지금 이제 이거는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나온 안이고 차후에는 우리가 조금 더 여러 의견을 종합을 해서 운영을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넣고 하는 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논의해서 해야 될 필요성은 있으나 지금 숙박을 넣은 이유는 이 건축물이 이제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체험 예전 근대 시기에 지금 건축물이 이런 시설이었고 이런 데에서 한번 숙박을 해 본다는 그런 체험 의미로 해서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금방 유승원 위원이 말씀하셨지마는 보존 가치가 거의 없어요. 혹시 거기 가보셨나요?

예, 저는 가봤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보존 가치가 없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몇 번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후손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자리 같으면은 그런 가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손이 없고 그 위에 가면은 그 일가친척들이 살던 터에서 그걸 다 헐어 갖고 다시 그걸 가지고 복원을 했는 게 ‘동쪽하늘’이라 하는 그걸 복원을 해 갖고 영업도 해 보고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면 편의점 하나 없어요. 그 지역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제가 가서 제가 이거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하니까 아예 그 동네분들이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체를 우리가 저는 다른 걸 떠나서 시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이걸 해 갖고 세금을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걸 운영한다 하는 거는 아, 이거는 다른 데에다가 예산을 써서 하는 게 좋지 지금 여기에서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마는 그 장택상 선생의 어떤 업적을 말씀하셨는데 그 업적 이전에 다른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려 하니 그거는 좀 자리에 의견이 안 맞는 것 같고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상세하게 다시 한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저기 그 의견을 따로 뭐 어떻게 주신 건가요?

예, 자료 요청을 좀

자료 요청만?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은 그대로?

예, 안은 그대로 들어가고 또 다른 또 위원이 말씀하실 수도 있으니 예,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최근 5년 인근에 거기에 토지 실거래가

예.

그리고 매입 이후에 복원부터 시작해 갖고 운영까지 향후 10년 동안 운영하는 총사업비 보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매입 이외에, 매입 이외에 매입 안 하고 이외에 보존 방안이 있는지 보존해야 되는 게 목적이라면 보존할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아까 해요문화유산연구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우 위원님.

아니, 근데 그 검사 생활을 저걸 하고 했었었는데

예,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구미시의 우울증상 유병률이 7.3%로 전국 3위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관적 건강 인지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살 고위험군 관리 목표를 연간 단 40명으로 설정을 지금 해 둔 것 같은데 40만 우리 41만 구미시민의 우울과 자살 위기를 40명 이렇게 저기 그 목표 관리로 대응하는 것이 충분한지 여기에 대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유병 요인에 대한 직접적인 그 접근 자체는 정신보건센터가 별도로 있고 그쪽에서 1차적으로 보건의료계획에 의해서 접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차적인 그런 접근이 있고 거기에서 또 이제 생활사하고 관련됐을 때 위기 상황들에 대한 이제 살펴야 할 부분들을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부분들에 대한 정수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적정 일단 저희가 적정 규모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2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변경)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변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 계획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예, 다음 장애인복지과 소관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범위를 장애인복지시설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정비했습니다. 또한 수탁기관 선정 시 기존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사항을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변경하여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수어통역센터 지침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시설의 명칭을 정비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위탁 운영 대상을 확대하고 수탁자선정위원회를 변경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위탁 운영 대상과 관련 시설 명칭 등을 정비하는 것은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규정이 있는 만큼 이를 다른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로 대체하는 것이 다른 법령의 취지와 절차에 부합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고 예, 유승헌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시설 위탁과 관련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고 제3항은 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우리 시 일반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구미시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법적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가 완료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예, 저희가 변호사하고 이렇게 법률 자문을 구했는데 기존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정한 9인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에는 15인 이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건을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면 시행규칙에서 요구하는 위원 구성과 심사 기준도 모두 충족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답변에는 그 인원이 이제 9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니까 인원에 대한 정수에 대한 걸로 이걸 질적인 부분을 같이 엮어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거든요.

예, 예, 인원, 인원도 9인 이내보다는 15인 이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정한 9인 이내보다 더 좀 더 전문가나 이런 분들을 좀 더 보충할 수 있고 이런 의미에서 사무위탁 조례를 했습니다.

예, 방금 과장님 답변처럼 인원이 늘어나서 그 인원 늘어난 인원에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는 위원이 늘어난 만큼 채워지면 그 답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시설은 우리가 일반적인 민간위탁하고는 전문성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장애인복지 분야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말 그대로 9명에서 15명 늘어난 이 인원에 꼭 참여가 담보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진호 위원님.

예,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1조2항에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 제가 검토보고서와 상위 법령, 현행 조례를 검토한 결과 현행 조례 제7조제2항에서 시설 위탁의 방법과 위원회 구성 등을 이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2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8조에서 다시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에게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 법령과의 충돌 및 조항의 중복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수정 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위원장님.

예, 예, 예.

수정 동의안 발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 제안합니다. 안 제8조를 삭제하고 이외의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해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예, 장진호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조례상에 있는 내용과 지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1조 및 제21조2에 이제 있는 부분과 좀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 아까 유승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도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그래서 8조를 삭제하고 이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하고자 이제 수정안을 이제 발의해 주셨습니다. 장진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장진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바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예, 안녕하십니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종우입니다. 저희 역사자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정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소관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대관 시설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관료 반환율을 상향하고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대관 반환 기준을 구체화하여 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역사자료관 소재지 현행화,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대관 취소 시 반환율 상환, 역사자료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대관 취소 시 반환 기준 추가 그리고 용어 및 문구 정비에 관한 사항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대관료 반환 기준을 정비하고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역사자료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대관이 취소된 경우 대관료의 110%를 반환하도록 기준을 정비하는 것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반환율 상향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관련 예산을 적정하게 확보하고 책임 있는 사유의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이용자와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윤경 위원님.

예,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 취소 건이 얼마나 되는 이력이 있을까요, 저희?

취소 건이 저희들 이제 '21년 개관 이후에 총 4건에서 있었습니다.

4건이 있었고

예, 예.

그 앞서서 검토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혹시나 있을 취소 건에 대해서 취소 건이 없으면 좋겠지만 취소 건에 대해서 대비하는 차원에서 예산 확보를 좀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개정안에 이제 박정희로로 이렇게 도로명 주소로 개정을 이제 하네요. 근데 도로명 주소 개정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예, 예.

근데 왜 이제서 하는지 시기상 너무 안 맞다 이 생각이 좀 들고요.

아, 예, 예.

예,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시의적절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반환 기준 있지 않습니까, 관장님.

예, 예.

이게 대관료 110%를 반환하는 경우가 있나요, 우리 구미 관내에?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이제 저희 사용자 측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4건은 있었는데 그게 다 일주일 전에 했기 때문에 100% 다 반환한 경우가 있었고 저희 측에 이제 역사자료관의 책임으로 해 가지고 뭐 이렇게 대관 취소된 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그 대관료를 100% 반환하면 이해가 되는데 110%를 반환하는 거면 냈던 대관료보다 돈을 더 받게 되는 거 아닌가요? 예컨대 대관료가 10만 원이라 하면 11만 원을 반환받게 되는 건가요?

그건 이제 저희들이 역사자료관의 이제 책임으로 인해 갖고 이제 대관을 이제 신청했는데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역사자료관에서 이제 10%를 더 해 가지고 110%를 이제 반환금을 내준다는 그런

그거 이제 제가 이제 그건 제가 이해를 했는데

예, 예.

국가기관이나 다른 데서도 이제 만약에 이제 대관을 해 주는 기관에서 책임 있는 사유로 만약에 그 대관이 종료되었을 경우에 안 됐을 경우에 110%를 반환하는 경우가 있나요, 국가에서도? 그러니까 애초에 당초 대관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 고지를 받아서 만약에 이제 우리 역사자료관의 사정에 따라서 또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대관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것을 사전에 공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고 대관을 했을 텐데 이거를 110%를 돌려준다는 게 이게, 이게 말이 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저는 악용할 여지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대통령역사자료관에서 어떤 사업을 또는 교육 프로그램을 할 경우에 거기에 맞춰서 대관 시스템이 열려 있으면 악의를 갖고 대관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100%만 반환해도 될 것인데 굳이 110%를 반환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제

구미시 관내에 지금 110%를 반환해 주고 있는 데가 있나요, 관장님?

지금은

없잖아요, 제가 이거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시 관할 내에서 이제 그런 대관 뭐 시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같은 경우도 이제 이에 준해 가지고 이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10% 하는 게 사용자 측에서 이제 잘못이 있어 갖고 반환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 역사자료관에서 이제 어떤 이유로 해 가지고 그 대관 신청했는데 이용을 못할 경우 있을 거 아닙니까.

관장님, 제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제가 그거를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사전에 이 대관을 할 경우에 우리 역사자료관의 사정에 따라서 대관이 취소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또 서약을 받으면 굳이 우리가 110%를 반환해야 될 필요가 있냐, 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 있는 사유가 있겠지만서도 우리가 뭐 고의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컨대 고의로 우리가 그렇다 치면은 뭐 사실상 행정소송감인데 그냥 우리도 어떤 뭐 다른 사정에 의해서 또는 급한 구미시에 행사 일정이 생겨서 취소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국가 행사

예, 예, 예.

그러면 대관료 100%만 반환해야 될 것 같은데 굳이 110%를 반환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그 손실에 대한 부분을 10%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냐. 저는 그것도 의아해요, 사실 관장님.

그러니까 대관 시설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실제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사용을 못하는 이유가 이제 사용자 측에 있을 수 있고 저희 측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면 사용자 측에서 못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10%를 감면해 가지고 반환을 해 주는데 저희 역사자료관에서 어떤 이유로 해 가지고 사용을 못할 경우에 저희가 이제 귀책 사유 있기 때문에 10%를 더 해 가지고 이제 반환해 주는 그런 겁니다. 그걸 일반인들이 뭐 악용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제 대관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 대관해 준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이제 대관을 했는데 저희 측의 잘못으로 했는 경우는 그 10%에 대한 이제 이용료를 반환해 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예, 예.

위원님, 혹시 괜찮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딱 5분만 정회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예, 이의 없으십니까? 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9월 3일 목요일 부시장 직속 기관을 시작으로 9월 11일 금요일까지 총 9일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