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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권석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제62회 제5차 본회의199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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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본회의로 부의되어옴에 따라 의결코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계속) 세출예산안 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6일간에 걸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금열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金烈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안금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세출예산안과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들은 다음, 12월 3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같은 날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 구성을 마친 후, 위원회 운영일정을 확정하고 위원회 폐회중 각 위원회별로 검토에 착수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등 예비적 심사를 계속하여 왔습니다. 12월 8일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심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과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 부문별로 정책질의를 통하여 재원이 각 부문별로 적정하게 배분되어 주민생활의 기본 수요와 지역개발 등 공공욕구를 충족시켜 궁극적으로 주민복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을 기하였습니다.

특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난국을 이겨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는 재정의 긴축운용에 대처하여 지출비용의 차별화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주민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 전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갖고 다시금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계수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절약집행이 요구되는 일부 비목의 예산액을 삭감하여 필요비목에 증액토록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2일 제6차 위원회에서 차흥호위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동의안에 따라 수정 의결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에는 변동없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5억 293만 9,000원을 삭감하여 대부분 도로건설 등 지역개발 사업의 확충에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공영주차장 경영분석 용역비와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립비는 사업 계획을 면밀히 재검토한 후 추진하도록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12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만 98년도 예산안 심사관계로 제6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되었습니다. 세출예산운용의 총결산을 위한 것으로써 비목별로 과부족 예산액을 조정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므로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과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