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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중구의회 발언

김상곤 의원 발언

68회 제1본회의199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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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8회 임시회는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었다시피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해야 하므로 회기를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관례에 따라 지역구 순서에 의거 최영규의원과 이두성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 조례안 5. 부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 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1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근숙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관

담당관기획감사

李근숙 기획감사담당관 이근숙입니다. 평소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애쓰시고 계시는 김상곤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의안번호 제353호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54호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55호 부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작지만 효율적으로 우리구의 행정조직을 개편하는데 근본적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방행정조직은 물질적인 경제개발 등 고성장 과정에서 조직과 인력이 양적인 팽창만을 거듭해왔음은 너무나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IMF체제에 따른 경제난 극복과 열악한 재정 현실 등을 감안할 때 주민복지와 자치경영 행정 중심으로 행정조직을 탈바꿈하여야 할 시기라 생각됩니다. 이번 우리구의 조직개편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행정자치부 지침을 중심으로하여 부산시와 다른 자치구와의 의견을 수시 교환하면서 최선의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고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한 조직개편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게 심의 조정하여 최종안을 확정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직개편의 주요한 내용은 현재 구본청의 1실 3국 3담당관 14과인 기구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1실국 3과를 통폐합하여 3국 1실 13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재무담당관실을 폐지하여 구청사 관리와 경리업무를 총무과로 조정하고 국공유 재산 관리는 지적과로 조정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기능이 중복되고 있던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여 민방위 업무는 민원봉사과로 조정 병무업무와 함께 인력자원관리의 연계성을 도모하고 재난관리업무는 건설행정과로 조정하여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난관리 업무를 통합하여 재해관리능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조정하여 복지업무를 통합함으로써 구민에 대한 시혜를 일원화시켰으며, 환경보호과와 위생과를 청소행정과와 환경위생과로 상계 조정하여 1일 유동인구가 백만명을 상회하여 이들로부터 발생되는 많은 양의 쓰레기와 밀집된 음식점으로부터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원활히 처리하고 쓰레기매립장 확보 등 당면한 현안사항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을 부구청장 직속에 두어 구 행정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통제업무를 수행토록하여 구의 모든 조직을 생산성을 가진 효율적인 조직으로 통합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현재의 총 정원 519명중 67명을 감축한 452명이 우리구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구본청은 부서의 통폐합으로 현재 344명에서 32명이 감축된 312명으로 조정되었으며, 구의회사무국은 12명에서 2명이 감축된 10명으로 조정되고 보건소는 34명에서 32명으로 2명이 감축되겠습니다. 동은 2000년 주민복지센타 전환에 대비한 사무장제 폐지등으로 129명에서 31명이 감축된 9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정원조정으로 가원이 되는 67명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말까지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구의회사무국은 우리구 의원님의 정수가 13분 미만되므로 상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없음에 따라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직접 지원하고 있는 4급의 의회사무국장은 5급의 의회사무과장으로 조정되겠으며, 전문위원은 2명에서 1명으로 축소 조정됨으로써 구의회사무국의 정원은 현재의 12명에서 10명으로 조정됨을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이번 조직개편은 우리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