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규 의원 발언

그러면 이근숙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근숙 기획감사담당관 이근숙입니다. 권석규의원님께서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많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재무담당관실의 재무회계 업무와 날로 사회 문제화 되어가고 있는 가정복지 업무는 중요한 업무임에는 틀림없지만 IMF 경제체제의 극복과 지방자치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의 통폐합은 불가피합니다만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정함으로써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생과는 현재대로 독립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의 말씀이 계셨는데 위생과에 유사기능을 가진 환경관리 업무를 추가하여 업무의 효율성면에서는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민방위업무의 민원봉사과 조정은 병무행정과 연계시킴으로써 자원관리의 효율성 도모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신 사항은 민선2기 자치시대에 우리 구민에게 봉사하고 행정의 질을 향상시켜야한다는 채찍으로 알고 전 공무원들이 힘을 모아 힘찬 도약, 풍요로운 중구건설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도 조직개편은 기구나 정원의 증설은 상위법의 제약을 받지만 현재 기구 정원 내에서의 조정은 행정환경의 변화 양태에 따라서 필요성을 느낄 경우에는 언제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직개편 이후에도 문제점이 제기되면 수시 조정해서 구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체제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겟습니다.

권석규의원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계속) 3. 부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 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계속)

권석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형준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형준입니다. 권석규의원님께서 구민을 위해서 직접 관련이 있는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청소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폐기물관리법수수료에관한조례중 10조3항 쓰레기봉투 가격과 구청장이 쓰레기의 배출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한 규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및 쓰레기감량을 환경부의 아주 중요한 시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도저히 현재 쓰레기감량이 이루어지지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배출방법이나 배출시간, 배출품목, 지켜야 할 사항들을 강제로 정할 수 있다 하는 법을 정해서 그에 따라서 저희 중구 조례도 개정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봉투가격에 대해서 가산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산률을 적용하겠다 하는 것은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적용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의 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다량 쓰레기 배출을 많이하는 구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쓰레기의 발생량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사전에 마련하기 위해서 봉투별로 큰 봉투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봉투별로 10%, 20%, 30% 가산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꼭 적용을 해야만 된다는 그런 규정은 아닙니다. 단지 할 수 있다 하는 근거조항을 만들어 둔 것입니다. 다음 대형폐기물의 가격이 대폭 수거수수료가 인상됐다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격인상의 품목별 항목을 쭉 보면 냉장고, 가스레인지, 전자부품의 수거수수료는 상당히 인상이 됐습니다. 도별로 준칙안으로 전부 하달된 내용이며, 부산광역시에도 각 자치구별로 환경부에 준칙안을 시달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보면 냉장고라든지 텔레비젼이라든지 전자제품에 대해서 가격 인상율이 높은 것은 전자제품은 환경오염을 발생하는 요인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형폐기물 가구류나 나무류, 옷장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높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환경오염을 많이 내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 자체를 최대한 재활용해서 내놓는 것을 줄이자 하는 차원에서 인상율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 가구류나 환경오염율이 적은 것은 인상요율은 그다지 높지않고 단지 세분해서 가격별로 14개 품목에서 44개 품목으로 세분해서 가격을 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무단투기가 1차에 5만원, 10만원 그 다음 2차에도 10만원, 3차에도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나름대로 오히려 타구에 비해서 과태료 산정의 요율을 가중적으로 적용지 않고 오히려 제 나름대로 환경보호과에서 연구검토한 결과 여기서는 별 실효성도 없고 누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1차, 2차, 3차를 동일금액으로 정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오늘 자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해가지고 과태료 10만원 부과를 받았는데 원래 환경부에서는 2차, 3차에 따라서 가격을 누진적으로 적용하라고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만,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한 3달후에, 6개월후에 또 쓰레기 무단투기를 했을 때 과태료10만원을 매길 것이냐 20만원을 매길 것이냐하는 것입니다. 환경부에서는 20만원을 매기고 3차에는 300,000원 매기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저희 구에서는 오히려 홍길동이라 하는 사람을 몇 개월 누진기준이 1년입니다. 1년동안을 쓰레기 무단투기 한 사람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오늘 한번 쓰레기 무단투기를 해가지고 10만원 과태료를 받았는데 또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과연 또 쓰레기 무단투기를 해가지고 적발을 했을 때 그걸 20만원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것이 오히려 이것은 행정낭비고 계속적인 관리를 하면 행정낭비일 뿐만 아니라 너무 주민들한테 과도한, 가중한 처분을 가한다 이래서 이것은 1차, 2차, 3차 관계 없이 적발되는 그 시점을 1차로 한정해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와 동일하게 단지 2차, 3차라 하는 것은 회수 것만 나와있지 1차와 동일한 금액을 부과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누진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1차와 동일금액으로 무단투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업광고에 대해서 제가 잠깐 빠뜨렸습니다.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을 조례제정했습니다.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는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는 자치구의 재정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고 먼저 조례제정되어서 조례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구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나름대로 각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구는 한 반 개 구 50% 정도가 되고 조례가 없는 구도 있습니다. 기 북구 같은 경우에는 96년부터 시행을 했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 97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타구에는 현재 조례만 제정되어 있는 상태고 시행한 구는 없습니다. 그 가격의 결정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각구별로 결정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가격결정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시행규칙을 마련해서 그렇게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각구의 실태를 보면 쓰레기봉투라는 이런 개념 때문에 광고주가 사실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북구에서 96년도 시작해서 현재 한 두차례 정도 실적이 있었습니다. 광고주는 북구 관내에 있는 사설학원, 고입시학원, 대입시학원, 그 다음에 어학학원에서 광고주로서 한 3회 정도 실시했고, 동구에서는 작년에 동구 담당계장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쓰레기봉투라 하는 어떤 인식이 광고주에 대해서 크게 인식이 안 좋았다 하는 이런 인식 때문에 현재 실질적으로 광고를 게재한 건수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의원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형준환경보호과장 답변되겠습니까?

예, 권석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타구와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당초 14개 품목이었을 때 가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분화 되고 난 이후에 44개 품목으로, 냉장고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단순하게, 죄송합니다. 잠깐…

답변하실 시간을 잠깐 드리까요?

예, 됐습니다. 이상은 8,000원씩 되어 있습니다. 8,000원씩 되어 있고 현재 개정된 사항은 2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텔레비젼 같은 경우에도 전에는 5,000원인데 지금은 42인치 이상인 경우에는 5,000원이고, 그 다음에 14인치 같은 경우에는 3,000원으로 오히려 좀 내려가고, 그 다음에 12인치 이상 같은 경우에는 전에 3,000원이고 현재 3,000원 그렇습니다. 이 수수료를 현재 정하게 된 수수료 기준은 사실 각 구가 거의 과거의 수수료와 관련없이 현재 이 수수료개정조례안은 각 구의 현재 동일안으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각구에 일단 준칙안을 하달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의정협의회에 별도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그런 용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계세요. 권석규의원님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가격이 이것은 제가 어제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또 다른 구하고 우리 중구하고는 조금 사항이 다릅니다. 지금 시청이 이전한 후로 엄청나게 모두다 실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목에 이렇게 인상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고 하니까 10분간 정회를 해가지고 환경보호과장하고 한 번 절충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제의를 합니다.

예, 하십시오.

전에 집행부에서 일단 이대로 통과를 해주고 어느 정도 있다가 타구와 비교를 해서 그 형평성을 맞추기로 한다라는 조건 하에서 동의를 해주기로 합시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소관국장 나오셔서 방금 권석규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8회 임시회 회기동안 의안심사에 열의를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신 구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청에서는 금일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른 사항과는 달리 심혈을 기울여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