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과장 김호현입니다. 우리 중구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평소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상곤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99호 부산광역시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부는 지난 97년 8월 22일 행정기관이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를 종합적이고 일관되게 개혁하기 위하여 행정규제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이어 98년 2월 24일에는 동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동 법령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규제개혁심사기구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우리 구도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를 체계적으로 검토,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결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공동위원장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자격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와 중구청 소속 4급이상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부산광역시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불필요하고 잘못된 행정규제를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