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의원 발언

세무과장 박형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상곤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24호 부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25호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4호 부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 지금까지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 각종 제증명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동사무소 또는 구청 등에 직접 방문하였습니다마는 2001년 2월 14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하철역, 백화점 등 다중집합지역에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하여 각종 제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인 수입증지조례에 무인증명 발급기에 의한 수수료납부 및 전자수입증지 표시규정을 신설하고 계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무인민원 발급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하고 무인민원 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 표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 발급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구 본청은 사용 부서의 장으로, 동은 동장으로 지정 책임 관리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5호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인감증명 등 제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방법이 수입증지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 발급기 도입으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전자화폐 수단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생활보호법의 폐지와 석유사업법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 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화폐 수단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거택보호대상자 등에 대하여 제증명 수수료를 감면해 주던 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감면해 주도록 하였으며, 석유사업법의 개정으로 별표1의 제증명수수료중 석유사업법의 등록수수료를 주유소등록은 건당 2만원, 용제판매등록은 건당 1만원으로 징수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지원과장 남천우입니다. 평소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김상곤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26호 2002년도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77조1항과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1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모의 경로당을 3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내년에 신축하여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 철골조립식 공영주차장을 건립코자 합니다. 이 계획안은 노인복지증진과 주차해결을 통한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우리 구의 주요 현안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