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전규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김상곤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43호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 정부에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구현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본격 시행에 따른 복지업무 증가로 인해서 저소득층 지원 및 재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금년 4월중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확대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사회복지 전문인력 1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금회 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박형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김상곤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1호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 설치목적 중 일부 미비된 내용을 보완하고 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과 종합토지세의 감면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으로 명칭변경 등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며, 등록된 문화재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는 종래에는 종합토지세의 50% 경감하던 것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 경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2호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2001년 5월 24일 법률 제6473호 전문이 개정되어 자유업종 전환 및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46조 제2항에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 게임장업·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 제공업의 등록 및 신고 등에 대한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세분화된 유통 관련업의 등록 변경신고에 따른 수수료 징수요액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유업으로 전환된 음반 등 판매업 및 대여업에 대한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 수수료징수 조항을 삭제하고 신설된 비디오물시청 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를 1건에 3만원, 변경신고는 1만 5,000원으로 하고 복합유통·제공업 등록신청은 1건에 4만 5,000원, 변경신고는 1건에 2만 2,500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