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의원 발언

총무국장 김호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상곤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애쓰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후 증감된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을 정리하는 한편 추가 지원된 조정교부금을 세입에 계상하고 일용인부 처우개선비와 연금부담금, 성과상여금 등 법정필수경비와 당면 현안사업비를 세출에 계상하여 원활한 구정수행을 도모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498억 9,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99억 6,100만원, 특별회계가 99억 2,900만원이며, 당초예산 452억 8,000만원 대비 10.2%인 46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세입·세출안 중 먼저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18억 4,7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8억 4,800만원, 보조금 7억 1,600만원이 각각 증가되어 총 44억 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에 따른 세출은 인건비 등 법정경비 13억 9,600만원, 경상적경비 5억 8,700만원, 용도지정 보조사업비 7억 2,900만원, 투자사업비 17억 1,500만원을 계상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당초예산에 편성된 1,600만원은 삭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을 좀더 상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18억 4,700만원으로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 6,000만원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증가분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17억 8,700만원은 동광동사 매각 수입에서 4,100만원 감소한 반면 2001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12억 2,800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인 이월금 4억 9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전입금 1억 7,900만원, 잡수입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8억 4,800만원으로 조정교부금은 18억 6,200만원이 증가되고 재정보전금은 1,4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을 상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조금은 7억 1,600만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 1억 5,900만원, 공공근로사업 7,300만원, 자활후견기관운영비 5,300만원, 경로연금 1,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5억 5,700만원은 쓰레기문전수거 시행지원 5,800만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 8,000만원, 공중화장실 악취제거 약품구입 3,000만원 등이 추가 지원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경비 13억 9,600만원은 일용인부 처우개선비 등 인건비 5억 4,900만원,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포상금 2억 4,400만원, 하반기 공무원처우개선 관련 예비비 1억 4,600만원, 2001회계년도 국·시비보조금사업 잔액 반환을 위한 반환금 4억 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5억 8,7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8,400만원, 당초예산에 일부 반영된 연금부담금 등 4억 1,000만원, 재해·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 4,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도지정보조사업 7억 2,900만원으로서 쓰레기 문전수거 시행 2억 5,800만원, 하수관정비사업 1억 8,000만원, 자활후견기관운영비 7,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 17억 1,500만원은 특별교부금 5억원이 지원된 카톨릭센타 옆 진입도로 개설에 7억 3,000만원, 쓰레기문전수거 전면시행 관련 민간위탁금 3억 800만원,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사업 1억 2,400만원, 토지관리정보 체계화사업 7,000만원 등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당초예산 1,600만원은 삭감 전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2억 3,400만원이 지원되어서 대부분 의료급여 진료비에 반영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1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800만원이 증가하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해 융자금에 전액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공유재산 매각 증가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1억 8,100만원이 증액되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출금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2001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3억 1,400만원 감소하였으며, 그에 따른 세출예산은 선진주차질서 도우미 5,400만원, 구)동광초등학교 공영주차장 건립 16억 3,400만원, 영주2동 공영주차장 건립 부족사업비 3,000만원 등을 계상하고 예비비 20억 6,1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상곤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 추경예산안은 일용인부 처우개선과 성과상여금, 당초예산에 일부 반영된 연금부담금 등 법정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쓰레기문전수거 전면시행과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등 당면한 주민숙원사업과 현안사업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규술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46호 2002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운용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거 특정한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래 되어 있으며, 금년도 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01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이월금 및 적립기금, 이자수입금 등 변동사항을 당초 수립한 2002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행정자치부의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본지침에 의해서 기금의 수입, 지출 항목을 일반회계 편성과목과 같은 예산체계로 변경하였습니다. 기금별 운용규모는 총 13억 6,381만 3,000만원으로 당초 기금액 13억 1,728만 2,000원에서 4,653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기금운용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5억 4,229만 3,000원은 당초 기금액에서 59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은 수입부분에 있어 기타 이자수입 51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 8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지출부분은 사업은 31만 4,000원, 기타 내부거래 28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 6,500만원은 기금을 조성 중에 있어서 변동이 없으며 식품진흥기금 1억 1,538만 8,000원은 당초 기금액에서 276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수입부분에 있어 기타 이자수입이 5만 3,000원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002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 잡수입에서 7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부분은 사업비 276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다음 재해대책기금 5억 3,496만원은 당초 기금액에서 4,146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수입부분에 있어 기타 이자수입 159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 3,986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부분은 기타 내부거래에서 4,146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1억 617만 2,000원은 당초 기금액에서 843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수입부분에 있어 기타 이자수입 33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810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부분에서 기타 내부거래가 843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에서 58페이지까지는 각 기금별 세부운용 변경계획이므로 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곤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소득 주민과 노인의 복리증진, 여성 권익신장과 식생활 문화개선, 그리고 효율적인 재해·재난 예방을 위해 수립된 2002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지원과장 제상환입니다. 평소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상곤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45호 2002년도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1조 제1항과 우리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변경 작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옛 동광초등학교 부지내 공영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날로 늘어가는 도심의 주차장 수요를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구민의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당해 부지내에 철골조 2층 3단으로 연면적 2,450평방미터 규모의 주차장 및 옥상층에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730평방미터 규모의 부대시설을 조성함으로써 도심주차난 해소와 구민의 체력단련과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 관리계획변경안은 주민편의의 복리증진을 위한 우리구의 중요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