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만 의원 발언

이희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규술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차근차근 관련 자료를 찾아가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장제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절기 1시간을 연장하지 않고 현행대로 할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먼저 중앙부처나 부산시, 타 시·군·구 등과의 1시간 업무연결이 중단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주민등록 전·출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팩스민원 발급 등이라든가 이런 전산업무처리가 혼란돼서 민원불편이 예상되고 또 좀더 크게 생각하면 더 나아가서 공공기관의 근무시간이 파격적으로 단축되므로 인해서 민간기업의 근로시간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대충 그렇게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기업체 등에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근로기준법에 보면 지난 2004년 7월 1일부터 금융, 보험업이라든가 상시 1천명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기하고 있으며, 또 내년 7월 1일부터는 상시 300명이상 1천명미만의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는 상시 100명이상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1년 이내에는 상시 20명 미만의 사업장에도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희만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문제는 우리 공무원 내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의 성향 등에 따라서 그동안에 논란이 있어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의 동향을 보면 7월달에 내려준 조례개정표준안과는 별도로 해서 지난 8월달부터 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하려고 계속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시킨다는 방침에 있었고 또 타 지방자치단체의 개정추이를 지켜보면서 우리 구에도 해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서 지금 10월달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 복무조례개정 동향을 보면 전국에 16개 시·도는 개정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간에 조금 논란을 빚던 울산시도 됐고 부산시도 다 됐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는 234개 시·군·구중에서 어제까지 한 190개 이상이 다 개정돼 가지고 연장근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을 연장하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문제는 앞에 조장제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잠깐 계십시오. 의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만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민의 입장에 서서 노조와 상호 협의해 가지고 서로 대립되지 않도록 성실히 우리 구민을 위해서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