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장제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장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0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같은 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12월 13일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바로 심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5차에 걸쳐 부구청장 및 전 국장, 보건소장 과 실⋅과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의 각 부문별로 질의를 통하여 재원이 부문별로 적정하게 배분되어 주민생활의 기본수요와 지역개발 등 공공욕구를 촉구시켜 주민복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을 기하여왔는지와 기금운용계획안의 적정여부를 구민의 시각에서 진지하고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예산안은 대체적으로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보여졌으며, 기금운용계획안도 사업내용이 다소 미흡하나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애쓴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예산총액은 567억 8,500만원으로서 2004년 당초예산액대비 15.2%가 증가한 액수이며 최근 3년간의 당초예산대비 재정규모를 분석한 결과 매년 꾸준한 증가를 계속하여 재정수요에 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안 중 지방세는 2004년 대비 16.8%나 크게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등 사용료수입과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등 수수료수입의 감소, 순세계잉여금의 감소 등으로 14.5%나 감소함으로써 자주재원 증가율 2.4%에 비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 증가율이 33.7%로 매우 높게 나타난 만큼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앞으로 지방세는 물론 특히 세외수입의 증대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는 특별회계 역시 공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위원회에서는 전 위원님들이 심사 전·후에 별도의 모임을 갖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한 검토와 의견을 교환함과 동시에 심사 시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사항들을 적극 활용하여 다시 한번 강도 높은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많은 사항들을 검토·건의·촉구함으로써 구정시책 수립 등 앞으로의 구정운영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우리 구 단일사업으로서는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도시경관 종합개선 시범가로사업이 총 87억여원의 예산 중 40억여원이 미 확보된 데 대하여 예산확보에 가일층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고령화시대를 맞아 시행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은 매우 바람직한 사업인 만큼 국·시비뿐만 아니라 구비를 지원해서라도 확대 시행하고 일거리도 청소 등 단순노무에서 탈피하여 생산적인 면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일거리를 개발토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추진 중인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예산을 조기 확보하여 내년에는 꼭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복지회관 건립 시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병행 건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40계단 테마거리가 명실상부한 우리 중구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구청 각 부서간의 긴밀한 협의·협조체제를 공유하는 등 지대한 관심을 가져줄 것과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는 지도자의 안전사고예방 및 시간절약 그리고 예산절감을 위해 원격지가 아닌 우리 구 근교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 17일 심사 종료 후 위원 전원이 참여한 별도의 간담회를 갖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절약집행이 요구되는 일부 비목의 예산액을 삭감하여 필요비목에 증액토록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키로 의견을 모아 수정동의안을 작성하고, 12월 21일 제7차 위원회 회의에서 본 위원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수정동의안에 따라 수정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에는 변동 없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2,400만원을 삭감하여 보건소에서 추진하게 될 영유아 건강관리비 지원사업에 2,000만원,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게 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역견학에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수령내역은 배부해 드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1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4개 기금의 총 기금운용 규모가 2004년 최종기금액 대비 2,371만 5,000원이 증가한 18억 5,757만 5,000원으로서 심사결과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기금사업에 3억 4,462만원을 계상하고 남은 자금은 예치금에 6억 1,295만 5,000원, 기타 내부거래에 9억원을 적립 운용할 계획인 것으로 기금운용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인정이 되어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