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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영규 의원 발언

제128회 제1차 본회의2005-02-25

최영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25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8회 임시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부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2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26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정환호의원과 김성봉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27분

의사일정 제3항「부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부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형권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박형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형권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영규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644호「부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2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재난관리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재난관리전담기구 설치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9명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명이 증원됨에 따라 우리 구의 지방공무원 총수를 462명에서 471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451명에서 460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종전의 규칙으로 규정하던 직급별 정원을 세분화하여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규정하고 직렬별 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증원되는 9명에 대한 직급별 현황은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9급 2명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44호「부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5호「부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우리 구에서는 한시기구인 자치지원과를 폐지하고 여유기구인 시범가로추진단과 재난관리전담기구인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재난안전관리과 설치로 기능이 축소된 건설행정과를 폐지하고 경리, 복식부기, 재산관리, 전산업무를 총괄하는 재무과를 신설하는 등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광복로 등 시범가로 조성업무를 위하여 한시기구인 자치지원과를 폐지하고 시범가로추진단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신설하고 직제는 기획감사실 다음 순입니다. 신설되는 시범가로추진단은 기획총괄담당, 사업추진담당으로 2개 담당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에 경리, 복식부기, 재산관리, 전산업무를 위하여 재무과를 신설하고 직제는 총무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순입니다. 신설되는 재무과는 경리담당, 복식부기팀, 재산관리담당, 전산담당으로 4개 담당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에 재해·재난예방과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직제는 재난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건축지적과, 건설과 순입니다.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과는 건설행정담당, 재난관리담당, 복구협력담당, 광고물관리담당, 민방위담당으로 5개 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지원과에 있던 실업대책담당을 폐지하여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담당을 신설하고 자치지원과에 생활민원담당은 민원봉사과로 이관 배치하며 종전의 가로관리담당을 광고물관리담당으로 명칭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제645호「부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규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부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부산광역시중구 세조례중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33분

의사일정 제5항「부산광역시중구 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부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계연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박계연세무과장

세무과장 박계연입니다. 의안번호 제646호「부산광역시중구 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1월 5일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에서 정부의 보유세제 강화를 통한 부동산 과다보유억제라는 정책목적에 대해 국세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고 지방세 분야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는 등 세제가 대폭 개편됨에 따라 현행 구세조례에서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이나 용어 등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시의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중 제2항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어 앞으로는 종합토지세라는 용어가 없어지게 됨으로 조례에서도 종합토지세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제17조는 본문에서 인용된 종전“184조”에서“186조”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일반건축물과는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재산세의 미과세 신고사항에 토지 및 주택이 포함되도록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의 주요내용은 재산세의 납기가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일반건축물 재산세는 7월, 토지분 재산세는 9월, 건물과 토지가 통합 과세되는 주택분 재산세는 연 세목의 2분의 1을 나누어 7월과 9월에 2회에 걸쳐 부과하게 됩니다. 제18조 역시 지방세법의 순열이“184조”에서“186조”로 관련조문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내용변동이 없습니다. 안 제21조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되어 부동산 재산세의 과표로 시가표준액 일정비율을 적용하는 등 과세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안 제23조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각각의 세목에서 규정하는 신고대상사유를 재산세에서 일괄 규정하도록 과세대상이 건축물에서 토지건물 및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며 제29조는 종합토지세가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되어 지방세 부분이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중구 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47호「부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1월 29일 공포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정보의 전자적 공개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2004년 7월 29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전자적 형태로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개수수료 금액변경 및 현행 중구정보공개규칙 중 삭제되는 수수료 감면규정 대신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에 수수료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 중 안 별표3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와 관련된 수수료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별표3의 내용은 청구인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자파일로 저장된 문서·도면 등의 종이출력물 및 복제수수료를 인하하고 전자파일로 저장된 오디오·비디오자료, 사진 등의 복제수수료 산정기준을 시간단위에서 매체용량 단위로 변경되며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8조 제2항은 중구정보공개규칙 제12조의 수수료 감면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정보공개의 경우 수수료를 50% 감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규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 세조례중 개정조례안」과「부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39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2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8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부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