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영규 의원 발언

제129회 제1차 본회의2005-04-11

최영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1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9회 임시회는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부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4월 11일부터 4월 14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두성의원과 이희만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 19분

의사일정 제3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김성봉의원을 책임검사위원으로, 김동휘 공인회계사와 이경범 공인회계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20분

의사일정 제4항「부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부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형권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박형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형권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영규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49호「부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우리구의 문화관광시설인 40계단문화관 및 백산기념관, PIFF광장, 그리고 40계단문화관광 테마거리 등의 시설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의 활성화와 시설과 연계한 관광정책개발 추진을 위하여 5명의 정원을 승인하였으며 2005년부터 주택가격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개별주택 가격조사․산정 및 결정․공시 등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3명의 정원을 승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8명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8명의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우리 구 지방공무원 총수를 471명에서 479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460명에서 468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이번에 증원되는 8명의 직급별 현황은 5급 1, 6급 2, 7급 2, 8급 1, 9급 1, 기능 10급 1명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49호「부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0호「부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문화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신설과 세무과에 개별주택 가격평가 업무추진을 위한‘과표담당’신설에 따른 기구의 정비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문화관광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여 그 직제를 보건소 다음으로 하고 사업소의 위치는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 5가 44-3번지로 정하며, 분장사무는 사업소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관리담당과 운영담당으로 2개 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주택가격제도 시행으로 개별주택 가격평가 업무추진을 위하여 세무과에‘과표담당’을 신설하고 총무국의 분장사무에 개별주택 가격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화공보과의 시설운영담당은 신설되는 사업소로 이관하고“문화관광육성지원담당”의 명칭을“문화관광진흥담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50호「부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규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과「부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부산광역시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중구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24분

의사일정 제6항「부산광역시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부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부산광역시중구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영환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허영환세무과장

세무과장 허영환입니다. 방금 일괄 상정된 의안번호 648호「부산광역시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제651호「부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652호「부산광역시중구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48호「부산광역시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005년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관련세제가 대폭 개편됨에 따라 우리 구의 현행 세감면 조례에서도 법령의 인용과 관련 용어의 정비 등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항별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개정안 제1조는 지방세법의 인용조항을 9조에서 7조로 변경하는 것으로 그 내용에는 변동이 없으며, 안 제10조 사권 제한토지 등에 관한 감면조항은 인용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일부 내용이 개정된 부분이 있어서 해당되는 인용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3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전의 종합토지세 관련규정인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규정이 재산세로 통합되어 삭제됨에 따라 감면 조례에서 관련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는 인용법령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2005년 3월 1일부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20조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율개편으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과세 최저 적용세율을 현행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하는 것입니다. 안 제21조는 종합토지세 부분을 삭제하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순열이 변경된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 제25조는 선물거래소 등에 관한 감면조항으로 선물거래소는 99년 설립 후 5년이 경과하여 당초의 정책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표준안에 따라 이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조항의 경우에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일반 건축물과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현행 조문 중에서 종합토지세 부분을 삭제하거나 과세대상 중 건축물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분리하여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추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신설하는 안 제30조의 2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방식을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 등이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1호「부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2005년 1월 14일 개정 공포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기존의 공시지가 제도와는 별도로 토지와 건물이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시행하게 되었고, 2월 10일 공포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주택 소유자가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신구 조문에 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별표 1은 제증명 등 수수료 란의 제8호 중 기존의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증명을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증명으로 하고, 제3호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와 제3호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여 1통당 수수료는 기존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수수료에 준해서 500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52호「부산광역시중구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1월 14일부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바뀌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기존의 토지평가위원회를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운영에 따른 일부 조항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용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중구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부산광역시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로 조례제명을 개정하며, 안 제1조는 인용법령의 개정에 따른 제명 및 위원회 명칭을 중구 토지평가위원회를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하며, 안 제2조는 기존의 위원회 심의사항에 지가조사 및 공시와는 별도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 2항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의 공시지가에 관한 사항은 건축지적과의 지정업무 담당주사가 간사가 되고 주택가격에 관한 사항은 세무과 주택가격 담당주사가 간사가 되어 사안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중구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규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및「부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부산광역시중구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32분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4월 12일부터 4월 13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4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부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