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영규 의원 5분자유발언

최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11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0회 제1차 정례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부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 보고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6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제의)
11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만택의원과 조장제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구청장제출)
11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근숙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이근숙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영규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2004회계연도 결산서를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813억 2,193만 1,950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816억 3,022만 1,62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84억 7,296만 4,6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잔액은 231억 5,725만 7,020원으로서 여기에는 명시이월 137억 2,342만 580원과 사고이월 9억 3,893만 1,640원, 국・시비보조금 잔액 2억 2,285만 7,52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2억 7,204만 7,27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총괄로서 예산현액 726억 9,245만 3,260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727억 9,532만 6,22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26억 3,564만 2,33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인잔액은 201억 5,968만 3,890원으로서, 이는 명시이월 136억 342만 580원과 사고이월 8억 5,673만 7,91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1,507만 4,500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4억 8,445만 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총괄로 예산현액 86억 2,947만 8,690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88억 3,489만 5,4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8억 3,732만 2,27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29억 9,757만 3,130원으로서 명시이월 1억 2,000만원, 사고이월 8,219만 3,730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78만 3,025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억 8,759만 6,375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별권으로 배부를 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까지 20일간 존경하는 김성봉의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 3인이 실시한 우리 구의 결산검사 결과 종합의견이 우리 구의 재정운영은 수지균형이 취해진 견실하고 계획적이며 장기적 관점에서는 탄력적인 재정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배려와 노력이 경주되었으며 적극적인 재정운영이었다고 인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이해와 양해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4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규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였습니다. 2004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중구 명예구민증 수여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1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중구 명예구민증 수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형권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박형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형권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54호 부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55호 부산광역시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54호 부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최근 생계형 사건・사고와 노령인구 등 복지 수혜 대상자의 증가로 사회복지 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전담인력 6명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6명의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우리 구 지방공무원 총수를 479명에서 48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468명에서 474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이번에 증원되는 6명의 직급별 현황은 8급 3명, 9급 3명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54호 부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655호 부산광역시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중구민이 아닌 자로서 구정발전에 큰 공적이 있고 대외적으로 우리 구의 위상을 제고시킨 자 등에게 그 공적을 치하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명예구민증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명예구민증 수여자격, 추천, 대상자 결정과 명예구민에 대한 예우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시・도를 포함한 전국 250개 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구가 12번째로 제정하는 것이며 부산시 구・군 중에서는 우리 구가 최초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55호 부산광역시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규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부산광역시중구 표상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4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중구 표상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규술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술
전규술총무과장
총무과장 전규술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56호 부산광역시중구 표상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지난 96년 12월 31일 제정된 중구 표상물이 구의 상징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지역원로 등 주민대표와 식물학교수 등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역사성과 상징성을 고려한 다수의 꽃나무와 조류를 추천 받아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현 표상물 중 구조는 예전의 비둘기가 좋다는 의견이 우세하였고, 구화는 동백보다 금목수가, 구목은 소나무보다 벚나무로 정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옴에 따라서 구화와 구목을 새로이 선정하여 우리 중구의 이미지와 위상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화를 금목수, 즉 만리향으로 하여 항상 푸르름과 문화의 향기를 상징적인 의미로 부여함으로써 문화관광도시 중구의 향기가 세계로 퍼지게 하며, 구목을 벚나무로 하여 아름다운 정신과 화합을 상징적인 의미로 부여함으로써 구민화합을 통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중구의 이미지를 드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규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 표상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부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 27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계연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박계연재무과장
재무과장 박계연입니다. 의안번호 제657호 2005년도 부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난해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구의회의 의결을 득한 바 있는 2005년도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어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우리 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이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내용 및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대청동 4가 2-119번지 대청동 어린이놀이터 부지에 총 사업비 53억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925㎡ 규모로 종합체육시설을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부지 소유자인 학교법인 덕원학교에서 당초 사업부지로 선정한 토지 이외에 대청동 4가 2-347번지 토지 655㎡를 일괄 매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에 일괄 매입 요구하는 토지는 대청공원 밑에 유치한 경사지로서 이용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8m의 고도제한이 있는 등 활용가치가 낮으며, 부지매입에 따른 약 3억원의 추가재정 부담은 별도로 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가 결정되어 소유자의 처분권이 상실된 토지로서 이러한 토지는 지방재정법에서 취득을 제한하고 있어 협의취득이 불가능한 토지입니다. 이에 불가피하게 대체부지를 선정하여 영주동 71-6번지 은아아파트 옆 시유지에 총 사업비 48억원으로 종합체육시설을 변경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합체육시설은 1,324㎡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시설로서 에어로빅, 헬스장, 문화센터,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포함하여 연면적 2,116㎡ 규모로 신축될 계획이며, 총 사업비 48억원 중 지난해 명시이월사업비 9억 7,500만원과 시비보조금 6억 2,500만원 및 구비 8억원을 합한 24억원은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비 24억원은 국가 균형발전특별교부세 등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변경계획안은 문화체육시설 등에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고지대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건강과 여가선용 등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관내 전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사업목적인 고지대 주거환경개선 보조사업의 취지에도 부합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규의장
재무과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0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3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