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입니다. 구민 복지에 늘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영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60호 부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 및 인간변경 신고 수수료가 동 시행령에 명시됨으로써 인감증명에 관한 수수료를 규정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별표1 인감증명에 관한 증명의 1항 및 2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제명 명칭 표기 기준에 따라서 따옴표(“ ”) 대신 낫표 사용 및 띄어쓰기를 하고자 하는데 법령명칭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부산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61호 부산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의 규정에 따라 지역 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아울러 지역사회의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자간의 연계망을 구성하여 수요자의 복합적 요구에 공동 대응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및 사회복지 서비스와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 등의 사항을 심의 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와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두도록 하였으며, 대표협의체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토록 하였습니다. 실무협의체도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며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기능 연계를 위해 실무협의체 위원장, 부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협의체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각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예산과 사무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2호 부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되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기 위해 현행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기초생활보장 계정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조성 재원을 구 적립금, 출연금, 자활사업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등으로 하며, 기금의 운용은 현행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설치된 장학계정과 노인복지 계정 외에 기초생활보장 계정을 별도 신설하여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자금의 용도는 자활공동체의 사업자금 대여,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육성비용, 자활공동체 및 수급자가 대여 받은 채무의 신용보증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사업,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 연구비용 등이며,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자활사업 대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과 부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부산광역시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663호 부산광역시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6조의 규정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표준 조례안에 의거하여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을 대비한 부산광역시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의 단계에 따라 조직적인 대처로 구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상정하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 휴회의 건 (의장제의)

존경하는 최영규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동광동･광복동 출신 조장제의원입니다. 내일 6월 30일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임시조치법 규정의 특례조항이 폐지되는 시점에서 참담하고 암울한 심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구 동광동에서 태어나 반세기를 살면서 저는‘잘 살아보겠다, 윤택하게 살아보겠다.’는 생각보다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웃과 더불어 함께 상부상조하면서 늘 웃고 표연히 살아보려고 노력하였다는 자긍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왠지 슬프고 괴로워집니다. 누구를 원망하지도 탓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부족함 탓입니다. 동광동 주거환경개선 1지구 주민 역시도 본인들 스스로의 탓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곳 주민들에게 여러분의 일꾼으로 선출해준 제가 능력부족 탓으로 이루지 못하였다고 말씀드리니‘아니다. 없이 사는 우리가 잘못이지 왜 장제 네가 잘못이고?’합니다. 여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빈익빈 부익부의 의식을 늘 잠재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중구와 동구 경계 도로개설, 국제시장 아케이드 사업, 40계단 테마거리, 재래시장 도로 포장사업 등 우리 중구로서의 꼭 해야 할 사업마저도 그 정당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뭐라고 답을 해야 이들 서민의 애환을 풀어드리겠습니까?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물론 이인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혼신의 힘을 다 쏟아 부어 이 지역 주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도시국장, 건설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례조항이 비록 내일 자로 폐지된다 하더라도 저는 내일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역주민들을 어떻게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것인지 향후의 비전을 제시하여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잘 살고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제공해 드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장마철이 시작됩니다. 지붕이 붕괴되지나 않을지, 벽이 붕괴되지 않을지, 하늘만 쳐다보고 원망하실 애처로운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하수구 악취를 맡으며 공중변소, 공동수도를 사용하는 아버님, 어머님의 잘못입니까? 직장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각지에 가 있는 제 친구들이 저에게 전화를 해와“장제야! 어떻게 되어 가나?”하는 제 친구들의 잘못입니까? 존경하는 최영규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6.25 피난민 시절 판자촌의 흔적이 아직도 부산 도심인 중구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에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각오로 이들 서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장･단기의 개발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장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기현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6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 등에 대해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방재부서 직원을 장비관리 지원자로 편성하거나, 전문 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6] 대비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제9조제2항 관련) 1. 조직 및 임무 구 분 담당업무 통제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