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영규 의원 발언

최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5회 임시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두성의원과 이희만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허영환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항상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을 살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존경하는 최영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71호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단체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된 주택건설사업자, 주택법 제9조 1항 제6호에 의한 근로자의 주택을 주택건설사업등록자와 공동으로 건설하려는 고용자, 임대주택법 제2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의 임대용 공동주택 매입과 활성화를 위해서 재산세액 경감적용을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로 확대하면서 감면조례 제9조와 같이 규정되어 있던 조항을 건축한 경우와 매입한 경우를 구분해서 규정을 하였으며, 둘째로는 내년 1월 1일 우리 시로 이관, 지방공사가 될 부산교통공단이 현행 감면적용 설치 근거법인 「부산교통공단법」이 지난 6월 23일 국회에서 폐지 의결되어 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9조는 임대주택 관련 감면범위 확대로 전용면적 60㎡ 이하에 대해서는 재산세 경감율을 현행과 같이 동일하게 유지하고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공동주택은 부속토지에 대해서만 10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토지, 건축물 포함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산출한 재산세 25%를 경감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24조는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감면규정 삭제에 관한 것으로 부산교통공단 설치 근거법인 「부산교통공단법」의 폐지에 따라 해당 중구세 감면조례를 삭제하더라도 내년 1월 1일 지방공사로 출범하기 때문에 현행 중구세 감면조례 제12조인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에 의해 종전과 같이 감면 적용을 받으면 변함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 공통 시행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으로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규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8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제상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상환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23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2005년 6월 23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관리가 시·도와 시·군·자치구로 이원화되어 있고,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어 종전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시·도 조례로 정하던 사항을 삭제하여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시·군·구 개정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신설 추가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시 조례에서 폐지되면서 구 조례에서 보완 개선된 내용으로는 제5조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으로 인도를 포함한 도로노면과 제8조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옥상간판의 상단높이로부터 60m 이상의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제83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을 설치하도록 되었으며, 기타는 시·도조례로 정하던 사항을 삭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기존 시·구 조례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규의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21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10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기현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조례안 등에 대해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