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형권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그동안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최영규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83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의 기능직 전체정원은 85명이며, 그중 조무직렬의 지도직류의 정원은 13명입니다. 이 정원은 행정자치부의 “기능직전환에 따른 정원관리지침”에 의해서 2004년 12월 28일 고용직(지도원)에서 기능직 10급(조무직렬, 지도직류)으로 전환되었으며 결원이 발생되면 그 정원은 감축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말 1명이 정년퇴직함에 따라 당해정원을 감축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1명, 2006년 2명, 2007년 3명, 2009년 이후 7명이 퇴직하게 되며 결원이 계속 발생되면 그 정원은 없어지게 됩니다. 주요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총 정원을 485명에서 484명으로 조정하고 구의회를 제외한 집행기관의 정원을 474명에서 473명으로 조정하며, 직급별 정원 중 기능10급 정원을 44명에서 43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전규술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84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행정기관의『주 40시간 근무제』전면시행으로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내년부터 공무원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및 특별휴가제도가 축소 조정되어 이에 따른 우리 구 복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현행 23일에서 21일로 재직기간별로 하루 내지 이틀 축소 조정하였고, 특별휴가는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고 여성보건휴가를 무급화 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휴가일수를 축소하였습니다. 우리 구 복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근간으로 해서 시 복무조례안과 타 구의 복무조례를 참고해서 심의 결정하였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685호 부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사계약 등 전자입찰 수행 시 건당 1만원씩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에 대하여 행정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음을 이유로 감사원과 부산 시에서 폐지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타 단체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현재 2,000만원 이상의 입찰참가신청과 2,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시 적용하고 있는 수수료 징수규정을 삭제를 하고,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이·미용사 면허증 발급에 관한 수수료가 지난 11월 1일 대통령령 제19111호로 개정된 공중위생법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조례의 관련수수료 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별표1 중 제증명 등 수수료, 증명란의 11. 입찰참가 신청수수료와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란의 9. 공중위생관계의 열거내용 중 14호 이·미용사 면허증 발급에 관한 수수료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부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