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규 의원 발언

예.

이희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들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작년에 135회 임시회에서 임대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재산세의 감면범위를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규모가 60㎡초과 85㎡이하일 경우에 세율적용을 기존 부속토지에 대해 1000분의 3의 비율로 통합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던 것을 토지·건축물 포함하여 산출된 재산세의 20%를 경감토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재산세 통합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를 통한 재산세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우리 구의 등록된 공동주택 임대사업자 수 및 경감되는 재산세액은 얼마나 되며, 이로 인한 우리 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되는 지에 대해서 파악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이희만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임대사업자 수하고 경감재산세액,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임대사업자 수는 22명이고 작년 기준으로 해서 경감된 세액은 182건에 164만 8,000원정도 됩니다. 작년 말 현재 우리 구 재산세 총 수입이 59억 8,600만원으로 볼 때 이 164만 8,000원은 0.03%에 조금 못 미치는 아주 미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총괄적인 재정에 비교를 한다면 굉장히 영향은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참고로 이 182건도 임대사업자가 물건지 소재지 쉽게 말하면 우리 중구에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타 구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물건이 우리 구에 있을 경우에 경감을 받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력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