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최영규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인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장제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자주재원이 열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교육여건을 향상시키고자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보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료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 덕분으로 본 조례안이 상정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교육 기반구축에 대한 구청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의 범위는 학교의 급식지원 및 시설 · 설비지원사업,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사업 등이며, 보조사업의 신청이 접수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 지의 여부와 금액산정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여부 등을 결정하고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은 당해 회계연도 구세의 100분의 3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한규정으로는 당해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연도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형권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영규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89호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90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89호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13조의3에 의하면 19세이상의 주민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위해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가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는 19세이상 주민 총수의 1/50이상 1/20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개폐 청구를 위한 주민수가 종전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20세이상 주민 총수의 1/20 범위 내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19세이상 주민 총수의 1/50이상 1/20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조례 제‧개폐 청구를 위해 연서해야 할 주민수를 19세이상 주민총수의 1/40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지방자치법」제13조의3이 개정되기 전에는 우리 구의 경우 조례 제‧개폐 청구를 위한 19세이상의 연서 주민수가 1,200명으로「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금번 조례 제정으로 연서 주민수가 1,080명 정도로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89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690호 부산광역시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5년 8월 4일「지방재정법」을 전면 개정하여 재정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를 심의하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서 2005년 12월 20일 동 시행령이 공포되고, 2006년 2월 1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우리 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은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공시방법, 공시시기,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이며,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합니다.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691호 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추진담당을 조정하고,「지방세법」개정으로 중복된 조례 조문삭제 및 위임 조항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첫째, 안 제14조의2 제7항 중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사무처리 간사가 현재는 세무관리담당으로 되어 있으나 직제개편에 따라 과표담당으로 조정하였고, 둘째, 과세의 근거를 규정한 현행 조례 제1조에서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였으므로 과세표준을 규정한「지방세법」제187조와 안 제21조가 동일하므로 안 제21조를 삭제하였으며, 셋째, 지난해 12월 31일 개정된「지방세법」제191조 제1항 사무의 단서규정에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 지난해에는 산출세액 1/2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1/2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여 두 번으로 나누어 부과‧징수하던 것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1회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재산세 납기일을 규정하여 안 제21조의3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기가 변경되고 세액을 나누어 고지함으로 인한 납세자의 혼란에 따른 불만사항을 건의한 결과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휴회의 건 상정하기 전에, 양해되시면 앉아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40회 임시회에서 제가 통장신분증에 관한 부분을 이근숙총무국장께 건의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을 전규술총무과장님이나 이근숙총무국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회기에 이두성의원님 질의하신 통장신분증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이후에 그 관계를 심층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1차적인 문제로서 지금 동장명의로 발급되고 있는 통장신분증을 구청장 명의로 승격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해 본 결과 일단은 구청장이 통장을 위‧해촉 할 수 있도록 통‧반장 설치 조례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에 보면 구청장 권한을, 즉 권한 위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권한위임에 대한 법적 성격을 살펴보니까 권한 위임되면 그것은 행정법상 위임 받은 자의 이름과 책임으로 모든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러면 ‘구청장으로 다시 끌어올리면 될 거 아니냐?’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사무위임에 관한 본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 구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감독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234개의 시‧군‧구‧자치구에서 88년도 지방자치제 실시한 이후로 그렇게 한 예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결과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지방분권이나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의 의미에서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안하기로 하고요, 그 대신 통장신분증은 통‧반장 설치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정한 옛날에 허술하게 되어 있는 그런 신분증을 최신식 플라스틱 I/C카드로 그런 식으로 교체하기로 하고, 사진도 전부 입력해서 바로 출력이 된 가운데서 중구마크라든지 그런 부분도 새로 바꾸고 이래 가지고 그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일단 20일간의 주민공고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4월 15일경에 일단 다 되면 바로 신분증을 새로 우리 구청에서, 그게 한 장에 4,0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 통장님이 197분인데 한 200개 만들어 가지고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규술과장님.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는지 본 의원이 이해는 하겠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효율적인 통 관리를 위하여 그 분들의 의사도 다시 한번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좀더 면밀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가닥이 잡혔다는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으로 가면 괜찮을는지 이런 여론조사도 충분히 하고, 목적은 효율적인 통 관리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대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효율적으로 통장관리를 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