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형권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영규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698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고 또한 주민의 행정수요가 다원화되면서 사회복지를 포함한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각종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4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전달체계 개편과 관련 1단계 시군구 조직개편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공무원 총 정원은 484명에서 1명이 감소한 483명으로 조정되며 조정내역은 5급 1명, 6급 2명이 증가하고 8급 3명과 기능직 조무직렬 1명이 감소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으로 구 본청 정원이 생활지원과 신설 등 기구조정, 담당조정, 사무조정에 따라 5급 1명과 6급 1명, 9급 2명이 증가하고 8급 1명과 기능직 10급 1명이 감소하여 345명에서 2명이 증가한 347명이 되고 동사무소의 정원은 생활지원담당 신설과 사무조정에 따라 6급 1명이 증가하고 8급 2명과 9급 2명이 감소하여 85명에서 3명이 감소한 82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조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생활지원과 및 통합지원담당, 생활지원담당이 신설됨에 따라 행정5급 1명과 사회복지직6급 1명, 행정6급 1명이 증가하며 증가되는 정원은 직급간 정원조정방침에 따라 8급 3명을 감축하여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의 증가는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99호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개편을 위한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에게 필요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주민생활 지원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산업국을 생활지원국으로 국의 명칭을 변경하고 생활지원국내에 생활지원과를 신설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체육 및 자원봉사업무를 총무국에서 생활지원국으로 조정하고 동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무 중 통합조사사무를 구청의 생활지원국으로 이관하여 보다 정확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시행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은 금년 7월 1일 1단계 실시를 시작으로 2007년 7월 1일까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며 우리 구를 비롯한 부산의 9개구에서 지난 4월 1단계 시범실시기관으로 선정되어 이번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1단계 시범실시에 따른 인센티브로 우리 구는 지난 6월 1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억 8,0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각 동에 상담실 설치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98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99호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전규술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00호 부산광역시 중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시험출제 등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당과 시험실 임차료 지급액을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지급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ꡒ별표(시험수당 지급기준표)ꡓ를 삭제를 하고,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초에 공고되는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맞추어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01호 부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2006년 2월 6일자로「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구 자원봉사활동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광범위한 자원봉사 활동범위를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알맞게 규정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설치 자원봉사센터 운영형태는 법인을 설립한다든지 민간을 위탁한다든지 또는 구 직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윤규입니다. 의안번호 제702호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의「지방재정법」의 한 분야에 속해 있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규정이 2005년 8월 4일 개별법으로 분법되어 새로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되고, 이후 2005년 12월 30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및 부산광역시로부터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기존의 우리 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인「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와 물품 관리조례인「부산광역시 중구 물품 관리조례」등 2건의 조례를 법령의 취지에 맞게 통합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2조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사용․수익하는 조건으로 기부하는 경우 무상사용 기간의 기산일을 기존의 조례는 기부채납일로 한정하고 있으나, 기부채납과 동시에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감안하여 기부채납일 또는 실제 사용일로 변경하였고, 안 제21조에서, 대부받은 공유재산이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만일 경우 대부료 산정명확한 규정이 없어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었으나 본 조례에서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산출한다는 규정을 두어 대부료 산정 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5조에서, 기존의 조례에서는 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납기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본 조례에서는 납기일을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한정하고 특히,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 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규정하여 대부료 체납이 미연에 방지되도록 하였고, 안 제31조에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구 소유가 아닌 개인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수의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기존의 200㎡ 이하에서 300㎡ 이하로 매각면적을 확대하여 실제 주거용 건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규모로 현실화하였습니다. 다음 물품관리에 관한 일반사항으로 안 제51조에서, 실․단․과․소의 장을 대상으로 하는 “물품운용관”직제를 신설하여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조례표준안과「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준하여 제정되는 것임을 참조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03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자치단체별로 규정된 징수 포상금제도의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고자 행정자치부의 권고 표준안을 참고로 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체납세 징수에 특별공적이 있는 자에게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토록 하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포상금을 지급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공적이 있는 자란 압류 등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등에 의하여 강제징수를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공적에 있는 공무원은 물론 숨은 세원발굴 등에 공적이 있는 민간인도 대상이 됩니다. 다음 개정안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3조 및 제4조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현재까지는 회계연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의 징수액의 5%를 지급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 징수액은 1%, 2년차는 그 징수액의 3%, 3년차 이상에 대해서만 5%로 조정을 하였고, 지급한도는 징수 1건당 30만원 이하, 개인별 월 100만원 이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한 안 제5조의2 신설로서 총무국장을 위원장으로 위원은 실·과장으로 구성하고 심의위원회에서는 포상금지급 시 대상기준 한도를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포상금지급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제6조, 지급절차를 규정한 안 제7조,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사후 환수조치를 규정한 안 제8조의 신설 등이 이번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04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로부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무신고 의료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역보건법 제18조 건강진단 등의 신고 및 제21조 유사한 명칭 사용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동도우미 : 5회 25명, 시각장애인 외출도우미, 말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