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호 의원 발언

임주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시부터 사전검토가 되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청소행정과장 최동식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만택의장님과 의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09호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정화조청소수수료 및 분뇨수집운반수수료가 99년 11월 1일 현행 요금 체계로 개정 이후에 공공요금, 인건비, 제반 물가, 유가 등이 해마다 인상되어 99년 대비 2005년말 현재 각종 지수 동향을 보면 연료비는 522원에서 1,076원으로 106.1%, 소비자물가지수는 97.79에서 117.8로 20.3%, 시간당 명목임금은 7,471원에서 12,324원으로 64.95% 인상되어 동 수수료의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주민부담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6년 동안 동결함에 따라서 대행업체의 경영압박으로 구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여론이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원가산정 용역결과 정화조청소수수료는 기본요금 7.2%, 초과요금 22.2%의 인상요인이 있고 분뇨수집운반수수료의 경우 514%의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간의 수수료 조정 건의를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8조1항 별표2의 정화조청소수수료의 경우 기본요금은 0.75㎥까지 현행 16,700원에서 17,910원으로 7.2%, 초과요금은 매 0.1㎥마다 현행 1,220원에서 1,320원으로 8.19% 조정하고, 분뇨수집운반수수료의 경우 10ℓ당 현행 290원에서 330원, 13.7% 인상 조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상환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조언을 아끼시지 않으신 김만택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23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19548호)됨에 따라 무자격 외 광고업자의 난립과 불법·불량 광고물의 설치를 방지하고, 광고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 옥외광고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광고업소의 휴·폐업 지연 과태료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표준안에 의거 일부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기준으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전기공사기사 등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고, 그 시설기준으로, 연면적 9.9제곱미터 이상의 작업장 및 사무실을 갖추도록 하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만을 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조례에서 규정토록 함으로써 등록제 도입에 따른 옥외광고업자의 부담을 적정화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창출과 옥외광고물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옥외광고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재개한 때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에 따라 그 미신고 기간별로 차등하여 과태료 금액을 부과하도록 그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등 시·군·구 개정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표 5의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중 “금액”을 “금액이하”로 개정함으로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와 일치토록 조례안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