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주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골자는 조례 제17조 제1항 중 “둘 수 있다.”를 “선출된 시·구의원은 당해 거주지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로 수정코자 합니다. 지방자치는 곧 주민자치이므로 시·구의원은 주민들로부터 선출된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민의수렴과 의견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유지 분들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으며 현장 의정활동 기능강화에도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구·동정 업무의 연계·조정·조언 등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도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민 대표들로 조직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여 당연직 고문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주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의 수정안 발의 시부터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과 임주호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안 (구청장 제출)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만택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16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의 경우 그간 무한한 자연자원으로 인식되어 지하수의 이용에 대한 사회적 비용 없이 무분별하게 이용되어왔는데 반하여 최근 자연자원의 보전과 이용적 측면에서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오염원인자 부담원칙과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소요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취지에 맞추어 지난 2006년 5월 31일「지하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지하수법」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산시 지하수조례 표준안에 의거 지하수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체 22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설치, 지하수이용 부담금의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지하수관리계획을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지하수 영향조사, 지하수 오염평가, 취수량 제한, 지하수 정화계획 등을 자문을 구하고 조례안 제7조에서 제11조는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관리하게 되며, 조례안 제12조에서 제15조는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또 부과대상은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로 월별 취수량에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곱하여 기준으로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6조에서 제22조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징수는 허가·신고·원상복구·수질관리 등의 미이행한 자에게 지하수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관련 별표8의 위반행위 종류별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지하수이용 부담금의 부과·징수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제4기 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구청장 제출)

중구 보건소장입니다. 평소 우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중구의회 김만택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17호 제4기 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제안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지역보건법」제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제4기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시행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목적은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질병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제고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의료 수요측정 및 보건의료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 및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통계, 지역 현안과 전망, 노인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방문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제3기 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사업인 거동불편·불능자 및 저소득층 가구 등 2,551세대 4,874명에 대한 방문보건사업과 영양, 비만, 금연, 절주, 운동 등 건강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노인보건사업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조기발견, 조기치료 및 생활습관 변화, 영양, 금연, 절주 등 예방교육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질병, 보건소 자체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질병인 고혈압, 당뇨 등에 대하여 우리 구 고령자 6천 2백여 명에 대하여 가가호호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한 후 질환자 발견 시 상담, 투약, 투약여부 확인, 재검사, 관계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 건강한 노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상주인구 비 고령자 인구는 부산시 16개 구·군 중 최고이나 실질적인 고령자 인구는 적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65세 이상 고령자 질병 정수조사는 전국적으로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노인보건사업은 1차 연도인 2007년 동별 고령자 20%인 1,200명에 대하여 상반기 조사완료 후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수정·보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의 1차 연도는 비예산사업이나 대상자가 늘어나는 2차 연도인 2008년부터는 검사비, 교육·홍보비 등 자체예산이 필요하리라고 판단됩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 직원은 우리 구민 보건·건강증진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4기 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2006연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