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안별로 지정한 위원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요청 사항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견서 제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06. 10. 25 ～ 11. 13.)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호 부산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부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중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서면검토 또는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서면검토 또는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사안별 지정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정한 사안별 위원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9조(위원의 공정검토의무) ①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의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검토의견 제출) ①위원장은 매 사안별로 지정한 위원으로 하여금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견서를 제출 하게 할 수 있다. ②사안별 지정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 사항에 대하여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견 제출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현지조사) ①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지정위원, 사업시행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라. 간사 및 서기(안 제8조) 장은 소속공무원 중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지정 운영함. 마. 검토의견 제출(안 제10조) 위원장은 사안별로 지정한 위원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견서 제출 바. 수당과 여비(안 제13조) 회 회의 개최 시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3. 검토 사항 - 상위관련 법령 등 검토 ○「자연재해대책법」[법률 제7678호(제정2005. 8.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령 제19639호(개정 2006. 8. 4)]

부의할 의안 사전 검토 및 관계 기관간의 협조사항 조치를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위원장 : 부구청장) 라. 조사․연구의 의뢰(안 제9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라. 위원회 실무위원회 구성(안 제7조) 위원회에 부의할 의안 사전 검토 및 관계 기관과의 협조사항 조치를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위원장 : 부구청장) 마. 조사․연구의 의뢰(안 제9조) 업무에 관한사항을 검토 필요시 재난관리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연구․조사 의뢰 바. 수당과 여비(안 제11조) 위원회 회의 개최 시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사. 위임규정(안 제14조) 위원장은 이 규정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검토 사항 가. 관련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849호(2006. 2. 21)]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나. 기 타 : 부산광역시 중구 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정 폐지 4. 검토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