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임주호 의원 발언
김만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4회 제1차 정례회는 임주호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그리고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 보고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6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20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난 회기에 이어 의석 순서에 따라 김영면의원님과 이두성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두길의원, 임주호의원, 김영면의원, 이두성의원, 최진봉의원, 이영숙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구청장 제출) 5.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구청장 제출)
11시 21분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미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구청장 제출)
11시 22분
의사일정 제6항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근숙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이근숙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만택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51조에 의거 2006회계연도 결산을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유인물 중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은 2페이지 총괄부분만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786억 1,10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781억 9,7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59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잔액은 122억 7,500만원으로서 여기에는 명시이월18억 1,000만원과 사고이월 22억 1,6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억 2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8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총괄로서 예산현액은 707억 9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703억 2,5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36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인잔액은300만원으로서 이는 명시이월 16억 500만원과 사고이월 22억 1,6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 3,900만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총괄로 예산현액 79억 20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78억 7,2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3억 2,0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5억 5,2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 2억 5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3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2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의 전용사용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의 전용사용은 1건에 600만원이며, 인사행정정보시스템 설치사업이 행정자치부 방침에 따라 자치정보화 조합을 통한 대행사업으로 추진방식이 변경이 되어 전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총 11건에 40억 2,500만원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이 9건에 18억 1,000만원, 사고이월된 사업이 2건에 2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권으로 배부를 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종합의견이 우리 구의 재정운영은 몇 가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수지균형이 취해진 견실하고 계획적이며 장기적 관점에서는 탄력적인 재정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배려와 노력이 경주되었으며 적극적인 재정운영이었다고 인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이해와 양해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임주호의원외 6인 발의)
11시 27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주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임주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7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임주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44호 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녀부양을 받지 못하고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구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은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노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저소득 노인세대로 하고, 지원방법은 매월 지원하되 월별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하며, 급여대상자 결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지원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744호 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안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임주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시부터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31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형권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박형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만택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37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수집과 운반을 직영으로 하던 영주1동과 영주2동 지역을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서 유휴인력으로 기능직 운전원 4명이 발생하여 이중 3명은 정원을 감축하고, 나머지 1명은 차량주정차 단속 시스템 조작전담 요원으로 현업부서인 교통행정과에 1명을 증원해 주며, 고용직에서 기능직 전환에 따른 정원조정 방침과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제562호 부칙 조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전환된 기능직 지도직류 조무원 3명이 6월말로 퇴직함에 따라 이 정원을 감축하고, 또한 혁신분권 전담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이 2007년 6월 30일로 만료되나 행정자치부에서 지방행정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2008년 6월 30까지 연장 승인됨에 따라 한시기한을 1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기능직 중 운전원 3명과 지도직류 3명을 감축함에 따라 총 정원은 482명에서 476명으로 6명 감축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471명에서 465명으로, 기능직은 82명에서 76명으로 조정되며, 혁신분권 담당의 정원 3명을 2007년 6월 30일에서 200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34분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규술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술
전규술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38호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통합방위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부산 중부소방서장’을 추가하여 구성하고 통합방위협의회 간사에 ‘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을 추가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 부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35분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영환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허영환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39호 부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1월 19일 법률 제8247호로 일부 개정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우리 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관련 항목의 명칭을 변경하고 수수료를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안의 별표1에서 8. 문화공보관계의 7호 ‘게임제공업’ 중 ‘등록신청’을 ‘허가등록신청’으로,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변경허가 변경등록신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16호로 신설된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 및 17호로 신설된 인터넷 컴퓨터 시설제공업의 등록신청 수수료는 1건당 3만원으로, 변경등록신청 수수료는 1건당 1만 5,000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부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 부산광역시 중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38분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중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상환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제상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40호 부산광역시 중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해 지역주민, 봉사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하며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재난관리활동을 통하여 자율적인 방재기능 강화 및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자율방재단의 조직으로는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과 부단장은 동 대표 및 단체 대표의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구청장이 위촉합니다. 안 제5조 자율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한 자율방재협의회 구성은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 대표, 동 대표, 방재전문가 및 방재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합니다. 안 제6조 자율방재단의 임무로는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자율방재단의 운영은 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부산광역시 중구부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으며,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12조 자율방재단의 교육 및 훈련사항으로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과 1회 4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2.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42분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과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6월 21일부터 6월 26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7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5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