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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김만택 의원 발언

제155회 제1차 본회의2007-08-27

김만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만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5회 임시회는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와 부산광역시 중구 200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석 순서에 따라 최진봉의원님과 이영숙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형권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박형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만택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45호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월 11일「약사법」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보건소장에게 중 약국관리자 지정구 및 위생용품 판매업 등록 등의 사무는 조례에서 삭제 업무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의 사무로 것이며, 명령, 약사감시원 임명 등의 사무를 신설하고 그 외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매화장 신고 및 묘지 개장 신고에 관한 업무의 관련 법명이「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에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위임사무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또한 법제처에서 마련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사업에 따라 어려운 표현을 알기 쉽게 고쳐 주민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4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규술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술

전규술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46호 부산광역시 중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1992년부터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운영하여 왔으나 운행차량이 노후되고 운영예산이 과다 지출되는 등 제반 사정으로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폐지하고 동 새마을문고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6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규락건축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락

심규락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 심규락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지적과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실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만택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747호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주택법」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법조형식을 갖추어 제1조(목적)에서부터 제16조(수당및여비)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입주자간 또는 입주자와 관리주체, 입주자와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관리비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각종 분쟁이 발생시에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그 적용범위로서는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준공을 득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으로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또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이러한 전반적인 분쟁에 대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으로서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가 추천하는 각각 2인, 또 시민단체추천자, 주택 관리 관련자, 소속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신청 및 효력으로서는 위원회는 분쟁조정 당사자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접수 후 50일 이내 이를 심사 조정안을 작성해서 7일 이내 조정사항을 각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게 되면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결정하면 조정결정 수락 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서 분쟁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동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오니 분쟁 발생시에 이의 조정을 위한 필요한 조례인 만큼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건축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20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13일 개관을 한 중구 웰빙체육관과 관내 주민 체육공원, 그리고 체육시설에 대해 현장방문을 제가 제안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번 임시회 휴회기간 중인 8월 30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현장방문에 대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3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토록 하겠으며, 부산광역시 중구 200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신고

신고매화장

및 묘지 개장 신고 등 관련 법명 변경함. (안 제2조 별표2 제2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법률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순화, 지방자치법 개정조항을 반영함. (안 제1조, 제2조 별표1, 제3조) 3. 검토 의견
회를

회를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

구성․운영하여 공동주택의 각종 분쟁을 원만하게 조정․해결을 하기 위해 조례를 법령의 취지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함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